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든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카드에서 현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회심에 찬 기자회견마저 내 편만 바라본 '반통령' 행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이 카드, 저 카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김민석 대표가 뜬금없이 국면 전환용 개헌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정 상황이 엉망진창인데 진짜 개헌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군불만 때우며 어떻게든 국정 지지율 추락을 막아보려는 꼼수입니까?
이 대통령을 둘러싼 연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국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 하늘이 두 쪽 나도 연임에 대한 뜻이 없는 것이 본심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우려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재개하는 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롯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재판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헌법 해석 논란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둘러싼 논란을 그대로 둔 채 개헌을 말한다면, 국민이 그 진정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제 그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합시다.
결국 재판 재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 남용 논란, 그 장벽부터 무너져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 9.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