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급기야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이라는 땜질 처방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설익은 정책부터 밀어붙이고 사달이 나면 예외와 유예로 덧대는 ‘선(先)폭주·후(後)수습’식 아마추어 국정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불법 전용 농지의 사후 양성화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을 내면 사후 전용을 허용하고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을 유예하겠다며 황급히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농촌의 우려를 전달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 왜곡’이라며 삿대질합니다. 정책은 자신들이 만들고, 혼란도 자신들이 초래해 놓고, 책임은 야당에 뒤집어씌우는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처분 유예와 양성화가 왜 필요합니까. 당정 스스로 농지 매각의 어려움과 고령화, 관행적 임대차 등 현장의 현실을 인정해 놓고 이제 와 야당을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강제처분 우려를 “진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투기세력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주변을 ‘선동’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처분과 이행강제금 공포에 떨고 있는 고령농이 투기세력입니까. 늙고 병들어 이웃에게 논밭을 맡긴 농민이 개혁의 적입니까. 남의 땅을 빌려 생계를 이어가는 임차농의 절박함마저 선동이란 말입니까.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와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전국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 무려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고령화와 이농, 상속, 관행적 임대차가 뒤엉킨 현실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혼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복잡한 농촌 문제마저 ‘투기꾼과 선량한 국민’, ‘개혁세력과 반대세력’로 갈라놓았습니다. 현실은 보지 않고 편부터 가른 뒤 반대 목소리에 ‘선동’ 딱지를 붙이는 이재명식 갈라치기가 농촌까지 덮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던지면 정부가 질주하고, 탈이 나면 법을 뜯어고치며, 민심이 들끓으면 남 탓을 합니다. 정책은 졸속, 행정은 폭주, 수습은 뒷북, 책임은 회피. 이것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민낯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농지 정책까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정책 실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언제까지 이 아마추어 정부의 시행착오 비용을 대신 치러야 합니까. 농민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농민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는 말로 책임을 물타기하지 마십시오. 야당의 입을 막는다고 졸속 정책이 정당화되지 않고, 농민을 ‘선동당한 사람’ 취급한다고 들끓는 농심이 가라앉지도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선동’으로 몰아붙인 오만부터 사과하십시오. 국민을 훈계하기 전에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부터 뜯어고치십시오.
농민의 삶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집어도 되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연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6. 9.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