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7.7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16%의 6.7배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인 성북구의 전셋값 상승률은 12.84%, 노원구는 12.25%에 달했습니다.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의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기는 사례까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억 원 전세는 강남권이나 한강벨트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 외곽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평탄화라는 '가면 속에 가려진 진실'입니다.
만약 높은 구릉지의 정상을 기준으로 평탄화가 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사라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민에게 전세는 부조리한 제도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이자 월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주거 안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자금 조달 여건까지 옥죄며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반시장적 부동산 제도까지 겹치면서 집값과 월세, 전세까지 삼중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지옥도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평탄화의 현실은, 온 나라가 구릉지화된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답하십시오.
2026. 9.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