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9·19 공동성명과 평양공동선언을 잇달아 꺼내 들며 ‘평화의 전진’, ‘지금 한반도에 새 봄이 오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정말 민주당이 말하는 ‘새 봄’입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빗장을 풀어가는 것이 ‘새 봄’이라면, 그 봄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에도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조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오늘 논평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키겠다는 다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통일부 장관의 ‘신고 거부권’을 없애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을 밝혔고, 전화·이메일 등 간접 접촉의 신고 의무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이 앞서 북한의 대남공작에 악용될 위험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도됐고, 불법 대북송금 등 위법한 남북 교류를 차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화는 필요합니다. 평화 역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만 문턱을 낮추고 안전장치를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과연 평화로 가는 길입니까.
평화는 선언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과 확고한 안보태세가 뒷받침될 때 대화도 힘을 갖고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9·19의 의미를 자화자찬하기 전에 지금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직시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제도의 빗장을 풀면서 ‘평화’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킬 힘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2026. 9. 19.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