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며 대단한 비책이라도 있는 양 큰소리치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년 반 만에 보여준 성적표는 그야말로 ‘부동산 대참사’입니다.
시장의 비명이 온 나라에 진동하는데도, 어제(18일) 기자회견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절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고쳐 쓰고, 전월세 시장마저 폭등해 서민들과 청년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 대통령은 외곽 지역 집값 급등을 두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는 기괴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울 강북과 수도권 중저가 집값이 솟구치는 상향 평준화의 비극을 ‘평탄화’로 포장하는 신박하기까지 한 발언은, 자신의 실패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기와 집착의 방증일 뿐입니다.
시장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돈을 뿌려 경제를 살리겠다며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을 쏟아부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그리고 다주택자를 악마화해 시장의 임대 매물을 말라버리게 만든 징벌적 세제와 과도한 규제 정책입니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는 짓밟아 놓고 정작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낯부끄러운 ’남 탓‘ 타령만 되풀이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을 향해서는 ’빚내서 집 사지 말라‘던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는 기가 찰 지경입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매도인 금융‘이라는 꼼수 거래로 수십억 원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영끌로 집을 사 1년 만에 4억을 벌어들인 인물이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철거민 지위를 획득하고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부터 정부 내 고위 공직자까지 다주택자로 채워놓고 국민에게만 무주택·무소유의 정조를 요구하는 이 위선적인 집단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정책 실패로 국민을 주거 불안의 낭떠러지로 밀어 넣었다면 사죄하고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반성은커녕 남 탓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이 정부는 한다”는 독선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남은 3년 반의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을 더 짓밟는다면 국민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판입니다.
어제 국민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은 무책임한 대통령의 말장난이 아니라 망국적 부동산 정책의 전면 폐기였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고집이라도 버려야 하고, 현실을 직시할 눈조차 없다면 국정의 지휘봉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이미 국민의 마음속에서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아웃’입니다.
2026. 9.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