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까? 이 말이 맞다면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의 임명부터 지금 당장 취소하십시오. 그러나 김승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채택됐고, 청와대는 문제없다고 감싸기만 했습니다.
연임 의혹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임할 생각이 없다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은 그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나는 생각이 없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공소취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 고개를 숙이면서도 곧바로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니, 대통령이 한입 갖고 두말하는 것입니다.
위기 극복에 사력을 다했다는 자평 또한 무색하게,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외교·안보 전 영역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ETF 개혁을 빌미로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전락시키고, 부동산을 옥죄는 규제로 신혼부부와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청년은 폐버스에, 노년층은 현대판 고려장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허황된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의 운동권·지하 진영 세력이 청와대와 국무위원 자리를 장악했고, 진영 논리와 갈라치기로 국민을 갈등에 밀어 넣고도 "나는 잘하고 있다"며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대미 관세·통상 마찰에 아마추어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웠고, '코리아 패싱' 우려 속에 국익을 챙기지 못한 채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안보는 더 심각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대책 없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밀어붙였고, 북핵 고도화와 한미훈련 축소 압박 속에 3군 사관학교 통폐합, 49년 역사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강행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최악의 사태를 개혁으로 포장하며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고, "우리는 모두 친문, 친노,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 선언한 것은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특정 진영의 수장임을 자백한 꼴입니다.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상은 진영 결속만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사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했지만, 공소취소 임무를 맡은 김승원 후보자는 반대 여론이 찬성의 두 배를 넘기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철거민 특공·자녀 상가 매입 논란이 전혀 해소가 안되었음에도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연임도, 인사도, 반성도,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약속이 아니라 변명이었습니다. 재점검하겠다던 인사시스템은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음을, 억강부약을 외치던 입은 특정 진영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갉아먹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9.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