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 국가정보원, 법무부가 조국혁신당과 함께 남북 민간접촉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의 위험이 있을 때 국가기관이 남북교류를 불허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집니다.
북한은 국제법 논란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미사일 도발과 핵무기 고도화는 한반도에서 일상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020년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모든 연락 채널을 단절했고,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한민족이 아닌 적국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첩사부터 대공수사권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의 빗장만 여는 것입니까.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은 북한에 남북 경협 예산 1,515억을 편성하고, 북한이 허락하면 의료장비부터 지원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북한을 향해 저자세로 대문과 곳간문을 모두 열겠다는 것입니다. 정동영 장관은 향후 "재래식 군비 통제 방안도 논의하자"며 우리 국방력의 제한까지 언급했습니다.
남북 평화와 교류 협력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적대적 대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숙인다고 북한이 칭찬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상상적 평화'에 불과합니다. 국민은 자존심도, 실효성도 없는 안보자해 행위에 개탄할 따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026. 9.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