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말씀부터 드리겠다. 이 정도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다. 우리 국민들, 인사청문회 보다가 단체로 혈압이 올랐다.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낯뜨거운 저질 코미디였다. 주가조작, 국민 생체실험, 가족 조합,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다. 눈물 쇼, 박수 쇼로 개콘이 망한 이유만 다시 확인시켰다.
철거민 특공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사관학교 통폐합, 전작권 환수는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못 부르면서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문자 그대로 정치군인이다.
재경부 장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아바타다. 집값이 폭등하고 경제가 폭망해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할 사람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자 초반까지 떨어졌다. 국민 열 명 가운데 4명은 잘한 게 아예 없다고 답변했다. 부동산, 민생, 물가, 안보, 외교 몽땅 낙제점이다. 그런데 개각까지 참극으로 끝났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찍은 걸 후회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다. 당장이라도 대통령 바꾸고 싶다는 게 국민들 마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기 바란다.
이연원 조합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지 전수조사 즉각 중단해야 한다. 조합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 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이 농지 전수조사가 얼마나 허망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것 같다.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다. 우리당은 농해수위 차원의 대응은 물론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다. 고령 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여러 현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김민석 대표에게 직접 만나서 협치로 풀자고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 농림축산부 장관까지 나서서 잘못이 없다고 부득부득 우겼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고친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우선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농지에 대한 정책 방향부터 바꿔야 한다. 소유 가치에서 이용 가치로 바꿔야 한다. 농지는 농지로 이용하도록 그 이용 가치에 집중하면서, 소유 가치는 이제 그 개념을 버릴 때가 됐다.
이 정권, 입시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오류 사태, 수험생과 부모님들께는 대재앙 그 자체였다. 마감이 연장됐는데도 경쟁률을 발표해 버렸다. 규칙을 지켜 미리 원서를 낸 학생들만 손해를 봤다. 결국,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이 1,2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의 원칙과 기회의 형평성은 사라졌다. 충분히 예견됐던 사고다. 예견됐던 사고를 막지 못한 명백한 인재이다.
교육부 장관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이야말로 전수조사를 해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꼼꼼히 조사해서 피해 학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공정의 원칙과 기회의 형평성, 이 무너진 원칙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당 대표 직속으로 ‘대입 공정성 TF’를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 사례를 조사하겠다. 그리고 수험생 구제 대책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도 그 흑막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과 증권사 관계자를 불러 모았다고 한다.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라고 이름 붙인 이 회의에서 다른 어느 누구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
결국, 김용범이 제안하고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99.9%다. 미래에셋과 김용범의 포시즌스 로비 커넥션이 꼬리를 밟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 증시는 도박판이 됐다. 국민 피해는 54조 원에 달한다. 대통령부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까지 낱낱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
검찰 해체가 코앞인데 중수청장을 추가 검증한다고 한다. 애당초 자격 미달 후보 내세우더니 중수청장도 없이, 중수청에 출범하게 생겼다.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자격 미달이다. 국민 안전이 치안 진공 상태에 빠질 판이다.
이재명 정권, 진짜로 바닥을 치고 있다. 반전의 노력이 없으니 반등의 기회도 보이지 않는다.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견되어 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ㅋ 여당이 이렇게 걱정에 벌벌 떠는 경우는 처음 본다. 모든 언론이 걱정하고 있다.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그 말인즉슨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을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이다. 여당도 잘 알기 때문이다.
내일 그저 국민들 앞에서 훈계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할 것 다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그렇게 변명하다 끝날 기자회견이다. 우선 이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으려면 오만과 무능부터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외교·안보 정책,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겠다는 선언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들께서 원하는 답변들이 몇 가지 있다. ‘연임, 공소취소 없다.’ 별로 길지도 않다. 일곱 자이다. 연임 공소취소 없다, 김승원 지명 철회하겠다, 부동산 정책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국방·외교 정책 대전환하겠다. 몇 가지 국민들께서 꼭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내일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이란 파병 문제, 그것과 연결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답을 내놓기 바란다. 거짓말 원맨쇼로 위기를 모면할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 속을 만큼 속았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모습이다. 농지 전수조사 후폭풍, 그야말로 ‘농지대란’이다. 이 ‘농지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혼란이 커지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투기성 위반과 생계형 위반은 구별하겠다고 해명했는데, 늦었다.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농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탁상행정을 그만하고, 농촌에 한번 가보셔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일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 대학 수시 원서접수 대란이 큰 문제이다. 이 사안은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이다. 이 정부는 어떤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는 장관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번 원서접수 대란만큼은 반드시 최교진 장관을 비롯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퇴해야 한다.
이번 원서접수 대란의 핵심은 연장된 1시간 동안 대학 경쟁률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공개된 경쟁률을 보고 원서를 낸 학생들은 이득을 보고, 미리 원서를 낸 학생들은 손해를 보게 된 ‘불공정의 문제’이다. 교육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리 원서를 낸 수험생들이 불공정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대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조사도 있다. 구조적 다수라는 허풍이 무색할 만큼, 초라한 성적이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안위와 정책적 오기를 고집하는 중이다. 게다가 이번 개각으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문과 오빠의 눈물 나는 신파극’이었다. 다수 국민은 물론 친여성향의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무리수의 원인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국방부,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다. 언제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자기편에는 관대한, 좌파 특유의 특권의식을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탁로비 의혹이 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모교인 육사를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반기업 악법인 노란봉투법을 옹호했다. 부적격자만 골라서 모으려고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중대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내각은 전과 4범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요 인사의 전과 총합이 34범이다. 음주운전 전과자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전과 35범 범죄내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내각 자체가 ‘구조적 죄수’이다. 이렇게 전과자가 즐비한데, 민주당이 결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인사 폭주를 하고 있다.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 ‘데드덕’의 시간이 다가오는 중이다.
<신동욱 최고위원>
요즘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저는 고향에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시는 어머님이 계신다. 그리고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조그마한 땅이 하나가 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내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나라에서 땅을 뺏어간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대체’라고 하소연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하소연이 너무 지나쳐서 건강을 해칠 정도가 돼서 어제 어머니께 잠시 다녀왔다.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 정부가 도대체 어쩌려고 직접 농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세금 물리고 국가에서 뺏어가겠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아직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집을 파셨는데 그 집값을 아직 못 받아서 못 사고 있는 것 같다. 곧 집값 다 돌려받으시면 우리 땅도 사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올라왔다.
조금 전에 이연원 조합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황당하다. 지금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농지조사가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많은 피멍을 안기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다.
그저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제 나오는 민주당 쪽의 반응들 그리고 민주당 패널들의 반응들을 보면 두 가지 같다. ‘국민의힘에 한 방이 없었다, 김승원 장관은 임명될 것이다’ 이러면서 희희낙락한다. 그런데 도대체 결정적 한 방이 뭔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 이상 어떤 잘못을 해야지 결정적 한 방이 나오는가. 음주운전하고 그리고 불법 부당한 로비하고, 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가족 문제도 있고, 이 이상 어떤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지 법무부 장관에서 부적격 사유가 되는 것인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개 부정적, ‘안 된다’는 여론이 50% 이상, ‘그래도 괜찮다’는 여론이 20% 중반이다. 그 20% 중반이라는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숫자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김승원 후보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지금 여권에 보내는 결정적 한 방이다.
도대체 그 결정적 한 방을 내놓지 못했다고 야당 청문위원들을 조롱하고, 야당 청문위원들을 폄훼하고, 또 심지어는 메신저 공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야당 청문위원을 악마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청문회인가. 이미 국민들이 보내는 결정적 한 방은 전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북한이 2020년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소송에서 우리 정부에 446억 원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행될지는 의문입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의 여권 인사들의 반응은 원론적으로 비판하면서도, ‘북한이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라는 온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한다.
그 하이라이트는 송영길 의원이 당시 했다는 ‘대포로 쏘아서 파괴시키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뒤에 발언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시 여권 인사들의 내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대포로 파괴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이 한미 군사훈련 탓이다. 또는 우리 한국의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무기들을 집중 배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런 식으로 북한을 옹호했던 민주당 인사들에게 묻는다. 이 인사들이 446억 원 걷어서 우리 정부에 배상하시기 바란다.
<김민수 최고위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와 입국 심사 강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2주 사이에 5만 명을 넘어 6만 명을 돌파했다. 작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3만 5천 명의 외국인 범죄 피의자 중 1만 5천 명이 중국 국적이다. 중국 혐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빗장 중 하나인 비자 제도가 무력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비자 제도를 통해서 범죄 경력은 없는지, 불법 체류 경력은 없는지, 중대 범죄자들이 재입국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경은 위험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위협을 걸러내는 장치여야 한다. 국민 안전이 먼저다. 무비자 입국 정책 중단합시다.
최근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AI 성장권 예산 56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추미애의 경기도에서는 신생아 한 명이 태어날 때 주어지는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다음 달부터 삭제한다.
돈이 부족할 때 무엇부터 삭제하는지가 그 정치의 진짜 얼굴 아니겠는가. 민주당, 그들의 정치에 청년도 미래도 없다. 오늘의 빚을 떠안을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들의 작은 혜택조차 하나둘 빼앗아 가고 있다. 청년을 위한 AI 성장권 예산,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삭감된 이 금액들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AI는 세계 곳곳에서 24시간 365일 풀가동되며 뛰고 있다. 반도체와 AI, 지금 세계는 기술 전쟁 중이다. 대한민국만 오직 52시간에 갇혀 있어서야 되겠는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 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다. 산업 규제에 대한 제안은 지역이 아니라 산업별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지역은 규제가 없으니 규제 피하고 싶으면 이사 가라”라고 해서야 되겠는가. 노동의 개념이 변하고 있다. 이제 노동은 먹고살기 위한 고된 일이 아니라 내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가 되는 세상이다.
국민들에게 더 일하고 싶은 자유가 있다. 밤에 일하고 싶은 자유도 있다. 내가 주 80시간, 100시간 일해서라도 세계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기술력을 따라잡고 싶은 욕구도 있다. 빡빡한 규제가 아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할 때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경기도를 사랑하는 40년 경기도 사람으로서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의 독선과 기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겠다. 겨우 취임 2달 만에 경기도를 여의도 한복판으로 끌고 와 도정을 어지럽히고 도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도 재정에 관한 이중적 태도이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재정의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직전 도지사를 중심으로 위기가 과장되었다는 지적에도 무려 1,300개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깎았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 80억 원도 포함됐다. 당장 젊은 부부들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저출산 시대, 출산 장려 정책 예산부터 없애는 도지사에게 행정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철학이 있는지 도민이 묻고 있다.
도가 빚더미 위에 있으니 도민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최대한 예산을 아껴 써야 한다던 추 지사는 그러나 이전 도지사들은 자비로 지출한 관사 아파트 전세금으로 무려 12억 원의 도 예산을 사용했다. 여기에 기존 관용차량을 안 쓰고 7천만 원이 넘는 새 차도 구입 했다. 시민단체는 이런 무책임과 이중적 태도, 탐욕을 직권 남용과 배임, 국고손실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놈의 정치병이다.
추미애 지사는 도지사, 도백으로서 현실 인식과 책임 의식보다는 다음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더 강해 보인다. 김민석, 정청래는 서열 바뀌고, 이재명도 한 수 아래로 보는 ‘상전본색’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선거 기간 내내 추미애가 당선되면 ‘대권 후보 되겠다고 도정 내팽개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걱정과 비판이 많았다.
우려대로 추 지사는 지난달 대놓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전해서 공개적으로 반 김민석 당 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지난주에는 본인의 존재감을 키운 추미애 법사위를 상기시키듯,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 중수청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한다.’라고 대통령을 공개 저격했다.
과연, 이런 행보가 국정에 도움이 되는가, 도정에 도움이 되는가. 오직 추미애 본인만을 위한 정치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이슈몰이로 대권 후보들과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곧 레임덕이 올 대통령과 대립 구도를 만들려는 수작이다. 재정 위기, 복지 위기를 겪는 경기도는 안중에도 없다.
지금 경기도의 인사도 재정 위기를 구실로 멈춰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인사 파행이자 독단’이라고 반발하며, 추 지사에게 설명과 사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이 맡은 경기도의 인사도 제대로 못 해 말썽을 일으키면서, 대통령 인사를 지적하는 것, 누가 납득하겠는가. 어불성설 아닌가. 제발 정신 차리고 도정에 집중하길 바란다. 인정받는 대선 주자가 되려면, 먼저 인정받는 도지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내일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또 부탁드린다. 경제와 민생, 산업과 일자리, 외교와 안보, 파병 문제까지 국가적 난제가 수북이 쌓여 있다. 지지율 추락으로 식물 대통령이 되고 국정이 멈추면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불행해진다.
내일 회견, 더 이상 개인의 공소취소나 연임 문제로 국민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정 혁신도 다짐하시라.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이 정권의 장관 임명이 법의 지배를 파괴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온갖 비리, 부정, 불법 행위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교도소 직행감이다. 국민들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판단을 끝냈다. 최근의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는 국민들, 도시 재개발을 위해서 정든 내 집을 버려야 하는 철거민을 위해서 제공되는 이 철거민 특공을 마치 일가친척이 특공대처럼 잠입해서 딱지 4개를 확보한 가족들이다. 탈영한 방위병 출신이 가고 별 4개를 단 육군 대장 출신이 오는가 했더니, 딱지 4개를 단 딱지대장이 왔다.
김승원을 임명하려는 유일한 목표는 아마 공소취소일 것이다. 강신철을 임명하려는 유일한 목표는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3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방력을 해체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전작권을 어떻게든 손을 대서 한미 간의 군사적 공조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조차 든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할 시기가 왔다. 국민은 국방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고 있다. 물론 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은 정말 잘된 인사라고 말씀드렸다. 이재명 정권이 망조가 들었다는, 그 망조가 들었다는 증빙을 하는 인사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잘된 인사라고 했더니, 진짜로 잘된 인사로 알까 봐 그것도 참 걱정스럽다.
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헌재로 보내어 해산하려고 하고, 일당 독재로 가려는 음흉한 음모가 있다. 대통령이 감옥 가지 않으려고,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음흉한 음모가 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이 까막소 가지 않으려는 생각만 있는 대통령의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당은 김승원의 임명을 막아야 한다. 이미 우리당은 조국 수호대를 해치고 조국을 끌어내린 훌륭한 투쟁의 역사가 있다. 이제 김승원 차례이다. 김승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장 내외 투쟁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꼬꾸라지는 목소리가 들린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ROTC 장교 출신 아들이 소위 임관 후 사실상 군 생활 내내 4성 장군인 아버지와 함께 한미연합사 4성 장군기를 배경으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떡하니 걸어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군대에서 “우리 아빠 4성 장군이니 나 건들면 죽습니다” 하고 무력시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아들 병적기록부를 내라고 하니까 가족의 개인정보라고 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다르다. 4성 장군이 당시 아들에게 어떤 불공정한 혜택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단지 아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복무지에서 어떤 보직에 임명됐으며, 또 휴가는 어땠는지, 충분히 특혜를 받았는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돼야 하는 이야기다.
특히나 강신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각종 이상한 가족들의 특혜를 많이 누려온 사람이다. 갓 서른이 넘은 사회초년생 아들이 경기 성남 분당 양지마을 상가 재건축 추진 대상 상가를 7억에 매입했다. 이모와 이모부한테 돈을 빌려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전쟁 핑계를 대면서 몰랐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가.
게다가 강신철 후보자 본인도 강원도 화천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는데 뜬금없이 서울에서 갑자기 전입신고하고, 그걸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서 특별분양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이니까 군생활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공공기관 중 가장 크고 많은 사람을 거느려야 하는 곳이 군대다. 그런 만큼 장병들을 고루 살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철 후보자는 병적기록부를 요구하는 청문위원한테 “직접 부대에 가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라” 이런 소리 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본인이 지금 국민들이 본인에 대해서 왜 이런 불만을 품는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금 자격이 있는가.
김승원 청문회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여당의 박균택 의원은 야당 의원을 향해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다. 얼굴이 흉측하다. 흉기다” 이런 인신공격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고, 김동아 의원은 야당 의원한테 ‘악마’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정도는 가볍게 비공개 처리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임하더니, 신약 청탁 의혹과 제넨셀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문과라서 치료제 성능을 모른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저도 문과다. 문과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문과는 적어도 유흥주점 마담한테 청탁받아서 유흥주점 마담 돈 벌게 해주려고 여당 국회의원 권력으로 알지도 못하는 신약 임상 처리 청탁하면 안 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다. 심지어 그 약은 쥐도 먹고 토한 독약이고, 주가조작도 일어나고, 93명에게 투약도 됐는데 죄책감은 없는가. 진짜 문과면 청문회에서 울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문과들이 있다. 문과가 진짜 실용 지식도 없고, 그래서 먹고살기도 팍팍하기도 하고 사는 게 참 힘든 것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산다고,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적어도 김승원처럼 이렇게 살지 않는다. 진짜 문과라면 청문회에서 울 게 아니라 지금 이 국민적 분노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란다.
<조광한 최고위원>
영화는 우리 삶의 현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도록 전달한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지극히 평범한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의 비극이 이 영화의 소재이다. 심장병으로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그에게, 국가기관은 현장의 실정은 무시한 채 컴퓨터 매뉴얼의 기계적인 질문만을 요구하며 복지수당을 끊어버린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주인공의 탄식은, 탁상행정과 형식주의가 한 개인의 삶과 존엄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를 뼈아프게 고발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을 내세우며 전국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농지 전수조사’를 접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농촌 곳곳에서 수많은 ‘다니엘 블레이크’가 탄식과 분노 그리고 절망을 담아 외치는 절규를 비통한 심정으로 공감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사를 쉽게 정리하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감정적·징벌적·보복적 행정행위이다.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굳어진 낡은 ‘지목 중심’의 형식주의와 탁상행정 데이터에만 매달리다 보니, 전체 조사의 30.6%가 위반 의심 토지로 무더기 분류되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영농 여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땅이나, 향후 전용이 예정된 공공주택지구조차 과거 서류상 지목이 ‘전·답’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목적도, 보전의 실익도 없는 기계적 탁상행정의 극치이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초고령 농촌이다. 평생 흙을 일궈온 어르신들이 기력이 다해 이웃이나 가족에게 경작을 부탁하면, 국가는 이를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으로 낙인찍는다. 그리고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은 직장인들은 완벽한 덫에 갇혔다. 직장 때문에 직접 농사지을 수도 없고, 현행법상 임대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처분 명령을 받아 팔려고 해도 농지취득자격이 묶여 있어 헐값에도 사줄 사람이 없다. 국가의 매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진짜 투기 세력은 어쩌지 못하면서 퇴로가 막힌 고령의 농민과 평범한 소시민들만 무차별 단속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란 저서를 통해 ‘악의 평범성’을 지적한다. “자신의 직무가 현장의 인간에게 어떤 비극을 낳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부의 지침과 법조문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무개념(無槪念)은 거대한 악이 된다”고 강조한다.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수조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정지했을 때 행정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으로 변질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행정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사냥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동반자여야 한다. 무차별적인 싹쓸이 조사를 중단하고 악의적 투기 세력만 솎아내는 ‘핀셋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헌법이 명시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지,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기 위한 징벌의 족쇄가 아니다. 형식주의에 갇힌 국가 권력이 평범한 국민의 삶과 존엄을 위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 법치국가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냉철한 이성으로 이 폭력적 행정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오만한 권력의 힘을 앞세운 적대적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수가재주 역가복주’라 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민심은 그 배를 뒤집어버리기도 한다.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국민은 이재명호를 뒤집어버릴 것이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의 첫 발언은 김승원 후보자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여야 한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고질적인 ‘잘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남 탓’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마치 교육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이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가. 더 심각한 것은 사고대응 매뉴얼 조차 허술했다는 것이다. 서버가 마비되었을 때 접수를 어떻게 연장하고, 피해 수험생을 어떻게 구할지, 경쟁률 공개 이후 추가 접수에 따른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지조차 제대로 정해놓지 않았다.
민간에 업무를 맡겼다면 교육부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 이재명 정권에 촉구한다. 책임을 피하지 말고 이번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교육부의 관리 감독과 사전 대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시라.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대입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실제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 단 한 명의 수험생도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촘촘한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입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잡겠다.
2026. 9.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