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시감입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앞에서 스스로 그 약속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몰락의 서곡이 되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제넨셀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 자신이 ‘단짝’이라 부른 바로 그 판사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몇 시간 일했는지가 본질이 아닙니다.
청년 고용한파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채용 절차조차 사치가 된 현실의 청년들에게 김승원 후보자는, ‘단짝’이라는 두 글자로 완성되는, 또 하나의 특혜 순환 고리로 보일 뿐입니다.
조국 사태와 또다시 이어지는, 불공정의 데칼코마니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 그 강을 다시 건너려 합니다.
이번엔 위기감까지 포개집니다. 조국 사태가 정권 스스로 내건 공정과 정의에 대한 배신이었다면, 김승원 후보자는 그 이상입니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으로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마지막 퍼즐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의 화룡점정입니다. 공정의 붕괴를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민주당마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그 몰락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이라 했습니다. 불과 4년 전, 야당 인사청문 위원장으로서 증인신문이 후보자 검증의 필수 절차라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서영교 위원장 본인이었습니다. ‘조적조’와 똑 닮은, ‘서적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치러진 인사청문회 25번 중 18번이 증인 없이 끝났습니다. 증인 검증 없는 청문회를 ‘뉴노멀’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야당일 땐 의회 민주주의를 외치더니, 여당이 되자 정권의 ‘전위대’가 되어 의회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심은 이미 판정을 내렸습니다. 엊그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적합’ 응답은 22%에 그쳤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인 대통령 지지율 38%보다도 16%포인트 낮습니다. 더욱이 중도층에서는 적합 19%, 부적합 45%로 두 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조국의 역사는 이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만 또다시 그 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했듯 국민들께서 결국 이재명 정권을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시 야당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2026. 9.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