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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로비와 주가조작 등이 등장하는 게이트다. 우선 쥐를 죽인 약이 코로나 치료제라는 명목으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통과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연락한 지 2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김 후보자는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양 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외압을 넣은 것이다. 정치가 뒤집혀서 치정이 됐다. 그 치정이 로비가 됐다. 그 로비가 국민에게 쥐약을 먹일 뻔했다. 이것만으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문제의 약을 만든 제넨셀의 최대주주인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임상 승인의 기대감으로 폭등했다. 그러나 막상 임상 승인이 발표되자 대량 매도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반 토막이 났다. 작전세력은 180억의 수익을 보았고, 개미 투자자 3만 명이 손실을 보았다.

또한 주가조작 의혹과 연결된 회사 중에는 KH그룹의 계열사인 KH필룩스가 있다.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대북송금 주범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사람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다. 즉 김승원 후보자로부터 시작된 로비 의혹은 권력형 주가조작 게이트로 번져가고 있다.

대통령은 죄 지우기 특임 장관으로 김승원 후보자를 선택했는데,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정권의 지뢰가 되었다. 이제 로비 및 주가조작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 권력의 개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증인도 없는 청문회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관련 의혹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필요한 사안이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은 “연임 안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개헌에 대해서 빙빙 돌려서 하나마나한 소리, 이제 그만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라는 두 마디를 해야 개헌에 대해 최소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간단한 말을 못 한다.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안 잡겠다고 공약해 놓고 세금 폭탄 투하 중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 특권을 알뜰하게 써먹었다. 위성정당은 금지하겠다고 해 놓고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처럼 대통령은 거짓말을 물 마시듯 해 왔다. 솔직히 개헌 관련해서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고 약속해도 못 믿을 판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조차 제대로 안 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민주당 당 대표는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장은 연임 개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국민 핑계를 대면서 ‘연임·중임’으로 해석할 여지를 묘하게 남겨둔 것이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말의 무게를 상실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에게 있다. 양치기 소년들의 진정성 없는 개헌 논의를 진지하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지금 청년 고용은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일자리 밖에 있는 2030 청년이 무려 170만 명에 육박한다. 실업자 44만 명, ‘쉬었음’ 청년 70만 명, 취업준비생 53만여 명이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 3천 명 줄며 무려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43조 3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청년 예산은 한심할 따름이다. 청년 일자리·창업 예산에 5조 1천억 원을 쏟아붓고 2030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런데 단순 계산해도 1년에 고작 7만 5천여 명 수준이다. 170만 명이 밖으로 밀려났는데 연 7만 5천 명 목표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겠다는 것인가.

더 기가 막힌 것은 30만 개의 실체이다. 공공일자리 10만 개, 청년 창업가 10만 명 양성이 주를 이룬다. 결국 또 세금으로 때우기 단기 알바 공공일자리인가. 창업 교육생 10만 명 양성이 어떻게 청년 일자리 10만 개로 둔갑하는가. ‘30만 개’라는 거창한 구호 뒤에 숨은 명백한 ‘통계 분식’이자, 청년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다.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전형적인 혈세 낭비 정책일 뿐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몇 달짜리 세금 알바나 정부 홍보용 숫자가 아니다. 경력을 쌓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이다. 정부가 혈세로 숫자를 채울 게 아니라 규제를 풀고 투자를 살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비판에만 머물지 않겠다. 현재 공모 중인 청년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 주거 등 6대 핵심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 대안을 직접 만들어서 시리즈로 발표하겠다. 이재명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생색내기용 숫자 채우기 멈추시라.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가 만들어 낸 일자리 숫자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일자리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참담했다. 사과도 반성도, 최소한의 상식적인 해명도 없었다. 정당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 프레임’으로, 헌법이 부여한 인사 검증은 ‘발목 잡기’로 매도했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국민과 언론이 틀렸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이 이상하다.’는 식의 오만과 적반하장이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또 어떠한가. 제넨셀 관련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담당 판사와의 유착 논란이 일자 처음에는 ‘연락조차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바로 그 판사의 아들이 2024년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욕 좀 먹더라도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이라는 식의 ‘국민 무시, 오기 인사’를 강행할 태세이다. 김승원, 용혜인, 이른바 ‘김&용’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과 전면전 선포이다. 국민이 거부한 인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 상식과 맞서 싸우는 정권이 어떻게 국민주권정부일 수 있는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김&용 임명 강행은 이 정권 스스로 ‘국민주권정부’의 간판을 내리고 ‘국정마비정부’의 문을 여는 자멸의 신호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께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의 삶은 벼랑 끝인데, 권력의 눈은 딴 곳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서도 연임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고, 여당 대표는 야당 의원을 쫓아낼 정치 보복 셈법에만 빠져 있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오만한 권력 놀음을 당장 멈추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챙기시라.

<정희용 사무총장>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안의 무게가 덜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의혹 또한 간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친도 위장전입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과천의 아파트를 매입 후 17년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는 겨우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또한 2016년 매입한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4년이었고, 이후 자신의 지역구에 전세로 사는 동안 실거래가는 2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떠한가. 지난해 6월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직전 ‘영끌’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조차 투기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장관 후보자들이 실제 장관이 된다면,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원칙부터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께 엄격한 부동산 기준을 요구하기 전에 그에 걸맞은 인사부터 내놓기 바란다.

선관위 특검이 지난 7일 출범했다. 이제는 훼손된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세우고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특검 출범 다음 날 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칙을 모두 삭제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이자, 참정권 훼손 논란을 비롯한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비호하겠다는 행태나 마찬가지 아닌가.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는 핑계를 대며 부랴부랴 철회했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의 수사권을 건드리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실수였다면 졸속 입법을 인정하는 무책임이고, 의도적이었다면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거 아닌가. 선관위 특검을 흔들지 마십시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가로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설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설명이 워낙 터무니없고 문제점투성이라서 다시 한번 그 심각성을 짚어보겠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조성 재원의 문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162조 3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내년도 법인세 규모는 216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100조 1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한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먼저 갚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는 다 써버리고, 추가로 100조 원이 넘는 국민 빚까지 내서 이를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정부의 쌈짓돈으로 쌓아 놓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 이내에서 국회의 추가 의결 없이 운용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고,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인 이유다. 그리고 이것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된다.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기금을 펑펑 쓰겠다는 것도 너무 속셈이 뻔해서 어이가 없다. 162조 원 규모의 기금 중 내년에만 45조 4천억 원을 지출한다고 한다. 여기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1조 1,658억 원, 청년 세대에게 쿠폰을 뿌리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올해 361억 원보다 무려 2,000%, 22배나 증액된 7,925억 원을 책정했다. 수혜 대상도 올해 28만 명에서 1천만 명 가까이 확대된다.

기금의 핵심 재원인 초과세수가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대응기금의 실질적인 적립·운용 기간은 기껏해야 5년 정도로 정부도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초과세수’라는 달콤한 열매는 이재명 정부가 다 따먹고, 이후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이 더욱 열악해지는 ‘미래고갈기금’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출 방식을 바꿨다. 현행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산정하던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0년 이동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현행 교부세 산정 방식 대비 무려 30조 5천억 원이 줄어들게 된다.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줄어드는 보통교부세는 경북의 경우 4조 5천억 원, 경남의 경우 3조 4천억 원, 기초자치단체도 안동 3,300억 원, 진주 2,536억 원, 순천시 2,586억 원, 익산시 2,586억 원이 줄어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4조 4천억 원이 감액되는데, 앞에서는 시·도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금 5조 원을 준다고 하고, 뒤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교부세를 감액하니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

지방의 재정 자율권을 빼앗아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더욱 옥죄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는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에 내국세의 10년 평균 증가율이 반영되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에는 지자체가 사용할 돈을 중앙정부가 훨씬 많이 뺏어와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을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큰 문제다. 우선 100조 원이 넘는 큰돈을 운용하도록 특정 민간기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데, 외부 위탁 기준, 성과평가 기준, 손실 발생 시 책임 체계 등 구체적인 자금 운용 원칙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민간 위탁한 금액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미 국민연기금 주식투자 543조 원에 보태서 이들 돈이 국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와 대만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0%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만, 대만은 그동안 엄격히 균형재정을 유지해 와서 2024년 국가채무비율을 23.9%까지 낮췄다. 반면 우리나라는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46%까지 악화되었다.

반도체 사이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는 우리에게 다시 없는 큰 축복이자 기회다. 이러한 소중한 재원을 채무를 줄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충분한 계획도 없이 대통령 통치자금으로 흥청망청 사용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헤치고 따지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가 국민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적용하면 장관 후보자 대부분이 망국적 투기꾼이다.

강신철 후보자는 본인에 이어 부친과 형, 고모까지 일가족 줄줄이 철거민 특별분양 및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다. 아들은 이모 부부로부터 7억 원대를 빌려서 성남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했다고 한다.

이형일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딱 4개월에 불과하다.

홍지선 후보자는 ‘기본주택’을 주장하면서, 정작 본인은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고 장모 찬스까지 활용했다.

이소영 후보자는 대출로 매입한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했고, 이후 가격은 2배로 올랐다.

용혜인 후보자는 주택을 불과 11개월 보유한 뒤, 2천만 원 차액 받고 단타 매도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당연하다. 동시에 이들의 사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국민은 직장과 자녀 교육, 부모 부양과 경제적 사정에 따라 집을 옮기고 전세로 살며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한다. 집에는 투기가 아니라 저마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런데 정부는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국민을 선과 악으로 갈라놓았다. 복잡한 세금과 대출 규제, 거래 제한까지 겹쳐 이제는 집 한 채 사고파는 것조차 두려운 나라가 됐다. 국민은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는데,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사금융을 제공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 대통령의 사정만 사정이고 국민의 사정은 핑계인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정책을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위선이다.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지 마시라. 부동산 정책 철회하고 원점으로 되돌리시라.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 ‘특혜인,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기본기생당, 가족소득당, 조직소득당, 심지어 기득권당, 더 나아가 당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축사’라는 조롱까지 쏟아진다. 두 번이나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의원이 되고 이제 의원직과 장관직까지 모두 움켜쥐려 하면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스스로 자처한 비판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서 여성과 피해자 보호에는 역행하고, 성평등가족 정책에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꼭 장관으로 임명해야 되겠는가. 김승원 후보자 역시 ‘대통령 공소취소’ 미션만 수행하면 되는가.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을 시험하고 괴롭히는 인사 이제 좀 그만하시라.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정부 여당이 메가특구법을 산자중기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상임위 쇼핑’이다. 메가특구법은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다. 지난 4월 산업부도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더구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조차 최근 민주당 워크숍에서 ‘핵심 역할은 대부분 산업부가 수행하는 만큼 산자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장관 스스로 법안 시행의 핵심 주체가 산업부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 여당은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조정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정무위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법을 집행할 핵심 부처는 산업부인데, 정작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는 정무위여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가.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나눠 놓은 이유는 분명하다. 각 상임위원회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안의 내용과 영향을 제대로 심사하라는 것이다. 산업 정책은 관련 정책을 오랫동안 다뤄온 산자중기위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산업적 파급 효과, 규제 특례의 적정성까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런데도 굳이 정무위를 주된 소관 위원회로 삼겠다는 것은, 결국 상임위원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에 따라 입법 경로를 바꾸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회가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골라 쓰는 통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법안의 내용과 주무 부처에 맞게 산자중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절차이다. 입법의 속도를 핑계로 국회의 원칙까지 우회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메가특구법을 정무위원회로 돌리려는 상임위 쇼핑을 즉각 중단하시라.

<김선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밀어붙인 농지 전수조사가 정작 투기꾼이 아니라 농민을 잡고 있다. 농식품부는 조사 대상 농지의 27%를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 그러나 임차농이 45%에 달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조사부터 밀어붙이고 신고포상금과 처분명령을 강화했다. 팔지 못하면 땅값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다.

급기야 현장에서는 농지를 조사하던 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조사 실적과 속도에만 매달리다 보니 현장의 여건과 안전마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닌가. 농지는 농민의 마지막 자산이다. 그런데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고, 임대차가 끊기면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 여기에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투기를 잡겠다며 평생 농사지은 농민까지 옥죄고 있는 것이다.

경자유전을 지키겠다면서 경자유죄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투기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농민부터 잡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무리한 농지 조사를 즉각 재점검하고, 실경작 임차농과 고령농 보호, 농지은행 공공매입 확대 등 농민을 살리는 농지 정책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8일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국방부는 지난 주말인 5일 이미 중동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현지조사단은 이미 중동을 다녀왔다. 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군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가정해 임무 종료와 철수 기준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병을 가정해 군이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면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현재 어떤 단계까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국방부는 우리 의원실이 수차례 요청한 대면 보고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찾아가 ‘파병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군 자산 파견이 필요하다면 최단 시간 내 추진하고자 한다’는 입장까지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야당 간사실의 대면 보고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여당에는 직접 찾아가 파병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뒤에 국회에 결과만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헌법에 따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파병의 목적과 필요성, 작전의 범위와 기간,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채 사실상 파병 준비를 진행해 놓고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 현재까지 검토 지시, 보고된 사항과 현지조사단의 파견 결과를 즉각 국회에 보고하시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파병의 목적, 임무, 기간, 규모와 장병 안전 대책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라.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금 전남 여수에서는 국민 세금 700억 원이 투입된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개막 첫 주말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은 3만 5천 명에 그쳤다. 개막식과 인기 가수 축하 공연까지 총동원하고도 첫 주말 이틀 동안 관람객이 4만 명을 채우지 못했다.

전체 목표치인 300만 명에 달하는 시작부터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장에서는 ‘700억 원을 쓴 행사장에 흙바닥과 색바랜 잔디만 깔려 있다, 고급 비닐하우스 아니냐’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다. 전기가 끊겨 음식이 상해 상인들이 철수하고, 항구에는 폐선박이 5개월째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혈세 낭비이다. 이 박람회는 국제행사 승인 당시 국비 64억 원을 포함한 기본 사업비 248억 원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지금 직접사업비만 703억 원, 도로, 환경, 관광 연계 사업까지 더하면 관련 사업비가 1,839억 원까지 불어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추가로 국비 33억 원에, 특별교부세 95억 원을 보너스로 더 줘서 모두 합치면, 국비만 추가로 192억 원을 더 투입했다. 정부까지 나서 192억 원을 더 지원했는데, 개막하자마자 텅 빈 행사장과 부실 논란이 터져 나온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의 참담한 실패가 불과 3년 전이다. 부실한 준비,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 없는 뒷수습, 지금 여수섬박람회에서 그때와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잘 챙길 것을 당부했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는 책임 공방으로 시끄럽다.

한 지역 정치인은 ‘우리 뜻과 무관하게 시작된 박람회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최 결정도, 예산 증액도 모두 이재명 민주당 전남 도정과 여수시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흥행이 부진하니 이제 와서 남 탓, 전임자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혈세는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태를 계기로 각종 축제와 박람회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사업이 어떻게 확대되며, 사후에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

<김소희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

국민 72.2%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레드카드를 들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20·30대 청년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80%를 상회하며 가장 싸늘하게 돌아서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핵심 증인 28명 중 27명을 무더기로 거부하고, 요구 자료 96건도 묵살하며 파렴치한 용혜인 방탄에 나섰다.

후보자의 배우자 언더조직 일당 박기홍 최고위원, 성차별적 언더조직을 엄호했던 용혜인 후보자의 과거를 힘들게 폭로한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전근대적 좌파 언더조직 놀이를 일삼은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 등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들을 민주당이 모조리 숨겨 주며 인사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 하고 있다.

더 가관은 어제 용혜인 후보자의 기자회견이다. 적반하장의 태도로 국민 여론과 싸우겠다는 기세인데, 이제는 국민의 스트레스가 되어 가고 있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의 최초 기획자가 누구인가. 본인인가. 아니면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인가. 답을 못하고 있다.

성차별적 조직 문화에 자신은 비판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노동당이 사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폭로 당사자들을 피해 호소인으로 매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비례의원직 사퇴 요구를 자리 나눠 먹기로 매도하고, 셀프 공천으로 비례되더니 남편 당직 셀프 임명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한다. 치명적인 언더조직 활동 의혹에는 유체이탈식 변명으로 일관했다. 가장 압권은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본인의 후보 지명을 DJP 연합에 비견한 것인데, 참으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비교가 아닐 수 없다.

위성정당 꼼수로 배지를 두 번 달고, 청년 일자리 보조금 등 7,200만 원을 챙긴 세금 이중 수혜, 남편의 1억 2천만 원대 당 급여 수령, 유령 사무소를 차려놓고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정당법 위반 범죄 의혹까지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기본소득당이 아닌 기본 양파당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 청문회를 파행시키지 말고 증인의 전원 수용해 정상적인 검증의 장으로 나오시라. 용혜인 후보는 그간의 노력에 비해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얻었다. 여론은 이미 완전히 떠났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한다. 국민 상식을 짓밟는 오기 인사를 중단하고 부적격 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시라.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이 지난 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위해 당 차원의 전담 대응팀을 꾸렸다. 최고위원 두 사람에다가 대변인, 그리고 법사위원까지 가세했다. 그런데 이 팀이 하는 일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다.

어제 대정부질문이 그 정점이었다. 전담 대응팀의 일원이기도 한 민주당 모 의원은 손팻말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질의 시간을 사실상 통째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 공격에 썼다. 정작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다.

김민석 대표, 원내지도부, 대변인단, 대정부질문도 온통 메신저 공격뿐이다. 당력을 총동원하여 후보자 의혹에 대한 해명이 아닌 의혹을 제기한 사람 공격에 쏟고 있다. 민주당의 ‘김승원 일병 구하기’가 참 눈물겹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정말 결백하다면 메신저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방증 아니겠나.

수사 자료 유출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는 국회의원도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비위 의혹을 국회의원에게 알린 것이 범죄인가.

어제 오전 모처럼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단이 공개된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라며 반박 자료를 냈다. 그런데 그 반박의 대상은 브로커 양 모 씨와 제3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순서뿐이고, 정작 핵심 의혹 내용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후보자는 2021년 10월 7일 통화에서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했고, 닷새 뒤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했으며, 승인이 난 뒤에는 “교수님이 감사로 후원금 넣는다”는 말에 후원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고마워”라고 말했다. 이번 식약처 로비 의혹의 핵심인 수천억이 걸린 일인 줄 알면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고 승인 뒤 감사 표시로 후원금 이야기가 오간 것에 대한 해명은 왜 못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우리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 44명, 참고인 4명을 모두 거부하며, 맹탕 청문회, 방탄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브로커 양 모 씨와 후보자 간 오간 천문학적 수익에 대한 대화나 후원금 약속에 대한 대화가 정말 사실인지, 수많은 소액주주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한 주가조작과 후보자가 무관한지 확인하려면 최소한 양 모 대표와 강 모 교수, 주가조작 피해 주주 대표 등은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

후보자가 자신의 결백에 대해 그토록 자신이 있다면, 민주당은 왜 이런 핵심 증인들을 청문회에 못 부르도록 철저히 막고 있는 것인가.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 억울하다면, ‘공익적 민원 전달’이라는 후보자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번 청문회에 증인들을 불러 해명할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후보자의 결백에 대해 자신이 없어서 증인도 부르지 못할 정도라면 김승원 후보자는 일찌감치 자진 사퇴 하시기 바란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음주운전 전력과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도 모자라 배우자의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불법 운영까지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부터 교육 당국의 정식 인가나 대안교육기관 등록도 없이 불법으로 학교와 대안 교육 명칭을 무단 사용하며, 시설을 운영해 왔다.

심지어는 2022년에 김 후보자의 지역구로 시설을 확장 이전하면서,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도 없이 위험천만한 기계실을 아동 놀이방으로 무단 개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말해 발달 장애 아이들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불법 영업을 일삼은 것이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구멍은 없었는지 철저하고 엄중한 확인이 시급하다.

더 황당한 것은 교육 당국의 행보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시설은 걸러내지 못했다. 알고도 방치했다면 명백한 특혜 봐주기고,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이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가족부터 법을 깡그리 무시하는데, 과연 어느 국민이 법을 따르고 신뢰하겠는가. 김승원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엄단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엊그제 법사위에서 우리당이 반대해 왔고, 또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방송계가 우려하던 법안이 끝내 강행 의결됐다. 방송계에서는 국제 스포츠 대회 중계권 협상에서 국내 방송사들이 외국의 중계권자에게 과도한 중계료를 내도록 팔목을 비트는 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 법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방송 채널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축구의 나라, 공영방송의 표본 영국 역시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일방통행 국회가 내놓은 해법은 계속 역주행해 왔다.

더욱이 이 법은 과방위 심의 과정에서 국제 스포츠 중계권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해 파산 위기에 몰린 어느 방송사를 되살리기 위한 소급 입법이었다는 점이 다 밝혀졌다. 그래서 위헌적이라는 법무부,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잇따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의결했고, 법사위에서도 소급 입법 문제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쯤 되면 과방위에서 다시 논의돼야 하는데, 소급 입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며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끝내 재의결됐다.

입법은 엿가락처럼 늘이고 자르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소급 입법 조항은 스스로 지웠다고 하지만, 이 법이 재정 위기에 시달린 국내 방송사의 국제 스포츠 중계 협상에 발목을 묶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당연히 과방위에서 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 시대에 맞는 해법, 코리아풀을 통한 합리적 가격 협상 방안이 논의됐어야 했다.

저는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편견과 오판 때문이라면, 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도사린 저 무모한 고집은 누구의 것인가. 혹시 권력자가 한마디 하면 관련 공직자들이 두말없이 따르다가 실패한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아닌가. 관련 공직자들이야 언젠가 물러가고 국회도 총선에서 심판받겠지만, 그사이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는가.

내친김에 한마디 더 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이 가을에 서울 생활 45년 만에 국회의원 최형두는 전세에서도 밀려나게 됐다. 잘못된 입법과 정책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도 이렇게 가혹한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섭겠는가. 저야 마산에 집도 있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서울에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젊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미래가 정말 걱정이다.

2026. 9.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