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100일여 만에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규모 화재로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 등 700여 개 전자정부 시스템이 셧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화재의 원인은 무등록 업체에 대한 불법 하도급과 부실한 작업 관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고, 케이블 단말의 절연 처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자원이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마저 보안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은 불법 하도급을 방치하고, 소방당국의 정당한 화재안전조사는 거부한 것이 이재명 정권이 자랑하던 전자정부의 민낯입니다.
화재 발생 이후에도 매뉴얼에 따른 초동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복구 우선순위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중요 시스템 상당수가 장기간 먹통 상태로 방치됐고, 상황 수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국민적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는 3,511억 원에 달했습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가정이 소득의 절반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2,000년 가까이 걸리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국정자원을 책임졌던 윤호중 장관은 국민께 제대로 된 사과는 물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하도급부터 안전점검 거부, 부실 대응과 늦장 복구까지 국정자원 사태의 전 과정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습니다. 전자정부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행안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멈춰 세운 대형 화재의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정자원 사태의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윤호중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문책을 해야 합니다.
2026. 9.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