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9. 8.(화) 11:30, 당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주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돌봄·교육 여건 개선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돌봄·교육 여건 개선 간담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조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권영화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 회장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영유아기는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더구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현장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촘촘한 돌봄·교육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금의 제도와 지원 체계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리 임이자 정책위의장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님, 우리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 더구나 법안을 처리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김희정 위원장님과 이인선 간사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앞으로도 더 잘 담아낼 수 있을 것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정책, 예산 확보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당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먼저 오늘 뜻깊은 정책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조지연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조지연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과 보육 현장의 어려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 보장과 보육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오신 조지연 의원님께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이런 자리가 국회에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권영화 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의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관계자 여러분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오늘 기탄없이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전국 175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 40년 동안 장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물론 재활 치료와 가족 지원까지 담당하며 지역사회 장애아동 지원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셨다. 그만큼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이다. 오늘 주신 건의사항 가운데 특히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들었다.
첫째는 장애 담당 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여 달라는 것이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 영유아의 특성상 숙련된 교사와 더 많은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정부와 지자체 지원에서 제외되는 교사 인건비 20%와 운전기사, 보조 인력 등의 인건비를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다 보니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둘째는 교사 한 명당 장애아동 비율을 현행 1 대 3에서 1 대 2로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장애 영유아는 식사와 이동, 의사소통,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선생님들의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한 현장의 여건에 맞는 적정한 교사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국회 교육위원장이신 김희정 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김희정 교육위원장님과 조지연 의원님과 잘 상의해서 오늘 주신 두 가지 핵심 건의를 비롯한 현장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제가 지난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비록 떨어졌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인건비 지원 확대는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 또한 예산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
마침 제가 정책위의장이 됐고, 민주당에 쟁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해결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 9월 15일 쟁점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들어간다. 그중에 우리 조지연 의원님께서 이 법을 발의해 주셔서, 이를 제가 선정해 9월 15일 한번 논의해 볼까 한다. 여러분께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두 가지 부분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6. 9.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