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이번 개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개각 목표는 분명하다. 공소취소, 그리고 좌파 챙기기다. 김승원 후보자, 낯 뜨거운 ‘오빠 뇌물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문제는 이 청탁 뇌물 사건의 결과이다.
실험용 쥐가 피 토하며 죽는 약이, 코로나 치료제로 나올 뻔했다. 이 청탁으로 국민의 목숨이 다 날아갈 뻔했다. 그리고 멀쩡한 기업을 상폐로 몰아,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것은 뇌물죄를 넘어 주가조작 공범이다.
국회의원이 되자 부인의 협동조합을 자기 지역구로 옮겼다. 미인가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들·딸까지 취직시켰다. 세금 8억 8천만 원을 받아가고, 이 가운데 3억 3천만 원을 가족 월급으로 썼다. 혈세루팡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것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과거 국고보조금이 기생충 정당을 양산한다고 했다. 이제 그 국고보조금을 받겠다고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오죽하면 진보 청년정당 당원들까지 반대 시위에 나섰겠는가. 공산주의 혁명 언더조직에서 ‘No Work, Yes Money’를 외쳤다.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하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주장해왔다. 국가에서 지원한 여성정치발전비로 퀴어퍼레이드를 지원했다. 이제 대통령이 끄집어 든 임신 중지 약물을 신속 도입하겠다고 한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좌파 정책 특공대로 지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생은 완전히 포기했다.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장관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밥상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배추 37%, 호박 28.8%, 닭고기 12.5%, 계란 16.7%, 한우 등심 22.6%, 동태포 30%다. 농축산물을 가리지 않고 다 폭등하고 있다. 대통령 말대로라면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값은 82주째 올랐고, 상승률은 17%에 달한다. 심지어 대학가 원룸까지 폭등해서 청년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 부동산 지옥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도 투기라고 하더니,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17년간 보유한 집에 딱 4개월 실거주했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고 하더니,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장모 찬스까지 써서 아파트를 샀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철거민 위장전입으로 17억 원을 벌었다.
어떻게 골라도 이런 사람들만 골랐는지 기가 막힌다. ‘만사현통’ 김현지 실장이 인사 검증도 짓뭉갠 것이 아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김현지가 인사 라인이라는 내부 고백이 진짜 현실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로 내각을 채우면 결과는 뻔하다. 바로 민생 지옥이다.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이들 모두 청문회장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 민심을 거역하면 민심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마다 모두 폭망 하고, 인사까지 폭망 하자, 아예 다 포기하고 왼쪽만 챙기기로 작정한 것 같다. 지지율 폭락에 대한 대통령의 답은 좌향좌였다.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정년 연장 선물을 안겼다. 청년 일자리는 포기하고 기득권 노조만 챙기겠다는 것이다. 좌파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이다.
연임 불가 선언을 하라니까, ‘도둑질을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고 대답했다. 해도 못 믿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결국 그 말은 안 한다. 자신의 재판을 멈춰 세운 것이 바로 재판 도둑질이다. 재판취소를 밀어붙이는 것이 공소 도둑질이다.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것이 헌법 도둑질이다.
이미 신나게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연임 도둑질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쫓아냈다. 대통령을 향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직언했던 사람이다. 결국, 오른쪽의 목소리는 듣기도 싫다는 것이다.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좌파의 두목이 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더 이상 국민은 없다. 오로지 왼쪽만 있다. 좌파들이 밀어주면 연임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가. 왼쪽만 잘 챙기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믿는 것인가. 민생은 파탄이고 안보는 벼랑 끝이다.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좌향좌 폭주의 끝은 ‘정권의 몰락’이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을 떠났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등 중대한 외교 현안이 많은데, 이제부터라도 지혜로운 정상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길 바란다.
그런데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시민단체간담회에서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대해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당연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째서 본인이 유일하게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을 요구받게 됐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그 이유는 2가지이다.
첫째는,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멈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통령 주변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불필요한 발언들 때문이다.
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은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했고, 정무특보 출신 국회의장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어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이 공소취소 반대의 뜻을 교묘하고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겠지만, ‘면소’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말이다.
이렇게 주변에서 재판 취소와 연임 개헌을 군불 때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임은 없다’, ‘재판 받겠다’고 선언해서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논란을 끊어내라는 요구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그런 선언을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 본인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다. 대신,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지고,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민심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개각 참사,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는 ‘청탁이냐 민원이냐’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다 떠나서, 실험용 쥐가 먹고 죽은 약이다. 실험용 쥐가 먹고 죽은 ‘쥐약’의 부작용을 은폐한 업체를, 그것이 청탁이든 민원이든 간에, 국회의원이 ‘오빠’ 한 마디에 도와준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는 주가조작이었고, 대주주들의 먹튀와 개미들의 피눈물만 남았다. 장관직, 당장 포기하시길 바란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 성남-경기라인의 ‘정무 원톱’이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면, ‘정책 원톱’은 이한주 정책특보이다. 대통령의 오랜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특보는 올해 초 서울 강남 아파트를 두고 “언제든 폭락할 수 있는 위험자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뜬금없는 부동산 폭락론과 궤를 같이한다.
이재명 경기 도정에서 이한주 특보는 경기연구원장,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었다. 이한주 특보는 기본주택 등 ‘이재명표 기본시리즈’의 설계자였고, 홍지선 후보자는 기본주택 정책의 실무자였다. 그래서 이번 국토부 장관 인선은 ‘성남-경기라인의 부동산 정책 점령’이다.
이한주 특보는 10개가 넘는 토지·건물을 보유한 ‘내로남불’을 보여준 바 있다. 역시나 홍지선 후보자도 ‘장모 찬스’까지 쓴 ‘영끌 매수’로 1년 만에 4억 원 시세 차익을 번 ‘내로남불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한주-홍지선 내로남불 라인으로는 향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과감히 재고를 촉구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갔다는데 일정을 아무리 봐도 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영화 보러 간 것이다. 그런데 할 말이 궁하니까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하러 갔다고 그러는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왜 프랑스 가서 논의를 하는가. 지금 문제는 한미동맹이다. 이 문제는 미국과 논의해야 될 문제고, 지금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라는데, 프랑스 가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논의한다는 거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다. 빨리 돌아오시기 바란다.
최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델을 토대로 해 서울 25개 구의 34평 아파트 종부세를 예측해 봤더니, 기사로도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이 19개 구의 78개 단지인데, 여기에 작년 1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공식적으로 11%가 올랐다. 이 11% 상승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2030년도에는 비거주 기준으로 해서 22개 구 101개 단지로 증가를 한다.
지금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강북, 금천, 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범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지의 종부세 부과액을 추산해 봤더니 현재 589억 원에서 2030년에는 5,263억 원으로 8.9배가 증가하는 거로 추산이 됐다.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7배가 증가한다.
이 같은 종부세 증가세는 현재 종부세 부담이 적은 비강남권 아파트에서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그래서 은평, 구로, 성북, 강서, 동대문, 관악, 노원, 중랑 주요 단지의 종부세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를 들어서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55만 원인 종부세가 집값이 5%만 올라도 288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금처럼 11% 집값이 오르면 659만 원으로 2030년도에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됐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일부 수정을 해서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국민 선전전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2030년이 되면 서울 지역은 사실상 거의 전 지역이 또 하나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서울시민세’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다.
서울특별시민은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를 하나 더 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내기 싫어서 곧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집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집을 정부가 사들일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임명되는 국토부 장관은 기본주택을 설계한 사람이다.
아마 기본주택 정책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철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은 온갖 꼼수 다 동원해서 자기 집 팔고 서울시민들에게 이렇게 종부세 폭탄을 안기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
“30년 만에 외환위기 마지막 빚을 갚았다.” 이재명의 말이었다.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 건지, 대체 감도 오지 않는다. IMF의 빚을 30년 동안 갚아나간 것은 이재명 정권이 아니다. 이재명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IMF 마지막 빚을 낸 정부라는 자랑이 아니라, 2027년 기준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 106조 원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27년 기준 1,520조 원에 육박한다. 2027년 기준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은 2,949만 원에 이른다. 내년 증가 되는 106조 원을 대한민국 청년 985만 명으로 단순 환산한다면, 청년 한 명의 어깨에 올려진 부채는 1,076만 원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이들 학원비에 오르는 유류비에 내 개인 카드값 내시는 것조차도 숨이 턱턱 막히실 텐데, 이렇게 국가에서 누구를 위해 쓰는지도 모르는 돈 100조, 200조가 우리도 모르게 계속 아이들의 어깨에 얹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쓰는 사람이 다르고 갚는 사람이 다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다음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의 승인 로비 의혹의 문제보다, 주가조작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미 본 사건은 수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더욱 전면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하게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말이었다.
임상승인 청탁 의혹이 주가 작전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2021년 10월 12일 김승원의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두 달 전쯤인 8월 27일, 네 개 조합에서 세종메디칼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고, 약 두 달 만에 183억 원의 시세차익을 낸 바 있다.
그리고 이 주가 임상승인 발표 당일에는 이 세개 네 개 조합 중 세 개 조합은 이틀 동안 전량 매도를 했다. 네 개 조합에서 지금 이 주가조작과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 실소유주들은 누구인지까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한민국의 권력과 기업들이 밀착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그 피해자가 국민들이 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내각 구성하라고 했더니, 예비 피고인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는가.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 최소한 국민들의 도덕 기준에 최소한의 도덕 기준을 맞춘 사람들로 구성하기 바란다. 이재명 재판 재개합시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렇게 골라서 모아놓기도 힘들겠다.’ 이번 청와대 개각 인사의 참사에 관한 국민의 냉혹한 평가이다. 공소취소 모임 대표에, 제약사 불법 로비 및 주가 조작 의혹, 위성 정당 비례대표 사퇴 거부 문제, 위장 전입과 부정청탁 청약 의혹, 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을 중기벤처부 장관에 지명하지 않나.
첨단 산업과 경제, 외교 등 산적한 국가 과제가 얼마나 많은데, 한참 일을 하고 진도를 내야 할 이제 출범한 지 15개월밖에 안 된 정권이 벌써 다리가 풀리고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정권이 쓰러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인사 참사이다.
대통령 참모나 장관 후보자 몇 명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검증 절차를 비롯한 인사 시스템 전반이 철저히 무력화되고, 정무적 판단력이나 공감 능력, 민심 감수성도 현저히 떨어지며, 심지어 비공식 라인이나 비선이 인사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번 인사는 이 모든 문제가 집약된 총체적 재앙 수준이다. 정권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비상 신호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빠 제약 로비와 주가 조작 의혹, 판사 재직 시 음주운전 의혹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1차 사전 검증 시 걸러졌어야 했다. 특검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범죄 의혹과 하자를 가진 자를 법치를 부정하는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 모임의 대표를 했던 자를 어떻게 뻔뻔하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문제는 지명 전에 정리 안 되면 명백히 국민 공분을 살 일이었다. 용혜인 후보자에게서 비롯된 불공정과 탐욕, 위선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소득당 운영 과정에서의 가족 개입과 불법 탈세 의혹, 심지어 급진좌파 지하세력의 배후설까지 있는 자를 장관 시키면 돌아선 2030 민심과 갈라진 좌파 진영이 회복될 줄 알았는가. 용혜인 지명자는 의원직은 물론, 후보직 모두 사퇴해야 맞다. 그리고 김승원, 용혜인 두 사람 범죄 의혹 모두 특검해야 한다.
아울러 고사 직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된 해법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에 현장 경험이 전무한 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을 지명한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기업 문제를 안이하게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선거에서 떨어진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슬그머니 국가AI전략위원회에 다시 데려다 놓는 것도 참으로 한심한 짓이다. ‘AI 3대 강국’이니, ‘첨단 산업으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니, 하는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말장난이었는지 스스로 입증한 꼴이다.
부디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진짜 정권 망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시라. 그리고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인사 라인 그 자체라고 불리는 월권의 대명사 김현지 실장부터 경질하시라.
인사가 만사이다. 인사 실패는 정권의 실패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실패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우리 국민 몫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권력의 도파민에서 깨어나 제발 민심을 보고 역사를 두려워하며 정권을 운영하길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준비했다. 이 사진이 바로 강세찬 교수이다. 이분이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이자, 천연물 기반의 의약품 개발 바이오벤처 회사 제넨셀의 창업주이다. 강세찬 이라는 이름을 치면 다 나오는 사진이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추진했다는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팬데믹 당시에 제주도의 담팔수라는 제주도에서만 자라고 있는 나무가 있다. 그 담팔수의 추출물로써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때 당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그런 사안이었다. ‘이 치료제를 개발해서 인도와 한국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 국익에 큰 도움이 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바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국내 임상 2상 승인이 지연되니까 브로커 양수진 씨가 나타난다. 여기에 있는 이 사진에 나타난 화면에 보면 왼쪽에 있는 분이다. 이분은 바로 이 강세찬 교수의 학교, 경희대 생명과학대학에서 수학을 한 분이다.
그러다가 임상 2상 실험이 승인되기 직전에, 식약처의 임상 승인 직전에 강세찬 교수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66만 주, 63억 원 상당을 세종메디칼 등 타 기업에 매각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러나 이후에 결국 신약 개발이 실패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실 임상시험 승인을 받을 당시에 제출했던 보고서에는 햄스터 실험이 있는데, 한 마리는 죽었고, 3마리는 폐가 부풀어서 비정상적인 폐를 가진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이 치료제가 아니라 햄스터를 죽이는 약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은 주가가 대폭락하고, 여러 곳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고발이 되고 해서 수사가 들어갔다. 강세찬 교수에 대해서, 임상 승인 당시에 로비에 나섰던 양수진 씨에 대해서 이미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양수진 씨는 정치권이나 법조계에 상당한 친분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화장품 회사 등을 운영해 온 사업가로서 2010년대 초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2004년경부터 알고 지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분이다. 이런 제넨셀의 코로나 19 신약 승인 과정에 로비해서 창업주 강세찬 교수로부터 자신의 화장품 회사에 전환사채 6억 원을 매입하고, 투자해서 그중에 또 1억 원은 강세찬 교수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강세찬과 양수진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한 금전 거래와 많은 현황이 있다.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강세찬 교수는 결국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음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이 사진의 지금 왼쪽에 있는 분, 브이를 그리고 있는 분, 이분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정 모 영장전담판사이다. 그런데 이분이 강세찬 교수의 영장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에서는 이 사람이 영장 심사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강세찬 교수의 영장을 기각한 분이 이 V자를 그리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정 모 부장판사이다.
그러면 이 과정의 중심에 있는 분, 이분이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그리고 물론 강세찬 교수는 두 번째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해서 다른 영장전담판사 송경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게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 넘어갔던 이때 영장이 같이 청구되었던, 브로커로 나섰던 양수진 씨는 영장이 기각되어서 결국 강세찬 교수와 함께 재판에 넘어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로비의 현장에 있었고, 로비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김승원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의 결과적인 내용이다. 그러면 김승원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기 많은 그동안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내용도 보면 참으로 꿀이 흐르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후원금 500만 원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양수진은 강세찬에게 후원금 500만 원 내는 것뿐만 아니고, 2천만 원을 쥐여주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김승원은 양수진에게 ‘나중에 일이 잘되면 후원금 좀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후원금 계좌번호도 알려주게 한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김승원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네 사람을 다 이어주는 그런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수진에게 ‘네가 잘되면 된다’, 쉽게 말해서 양수진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문제 제기가 될 필요가 있고, 양수진과 김승원 관계가 단순히 후원금 주고받는 브로커 수준이 아니고, 김승원 당시 의원은 양수진이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다.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고 무슨 인생 공동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 나라 망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모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한 말씀 아주 옳은 말씀을 하셨다. ‘인사청문회 오기 전에 부인 청문회부터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괜찮다’, 이런 주장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안은 훨씬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상적인 공직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김승원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해명을 하셔야 되지, 그냥 지금 녹취록이 왜 나왔느냐, 또는 대검의 문서가 왜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절대로 공직을 맡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 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 개헌, 자신이 다시 임기를 더 연장하려는, 한 번 더 대통령에 나서려고 한다는 그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개헌하려면 먼저 나는 재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도둑질을 안 한다고 꼭 해야 되냐, 안 하면 되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연임제 개헌이 결국 도둑질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국민들이 이 도둑질할까 봐 걱정한다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그런데 왜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둑질할 것 같아서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개헌을 통해서 실제로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연임제 개헌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 도둑질은 이재명 한 사람만 할 수 있다. 홍길동이 와도 할 수 없고, 대도 조세형도 할 수 없는, 오로지 용의자는 이재명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도둑질을 안 한다고 꼭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헌 이야기를 할 것이지, 그냥 나는 도둑질을 안 할 건데 왜 나한테 자꾸 개헌 이야기를 하느냐, 또는 임기 연장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저도 오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오빠 독약 로비’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녹취와 문자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김 후보자는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을 국회의원의 일상적인 민원 처리라고 한다. 이런 일이 일상적인 민원 처리라면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민원을 평소에 처리하고 다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를 간략히 정리해드리겠다.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넨셀 측은 동물실험을 진행하지도 않고, 마치 실험을 수행한 것처럼 조작한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이후 관계기관의 자료 보완 요구로 실제 동물실험을 진행했더니, 치료제 후보물질을 투여한 햄스터 다섯 마리 중 한 마리가 죽고, 나머지 네 마리에서도 폐 비대 등 심각한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그러자 제넨셀은 대학 연구소에 부작용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고, 조작된 자료를 이용해 101억 원이 넘는 국가 지원금까지 받아내려 했다.
그 과정에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이 지연되자 등장한 사람이 바로 브로커 양 씨와 ‘승원 오빠’ 김승원 후보자이다. 양 씨의 부탁을 받은 김 후보자는 직접 식약처장에게 연락해 빠른 처리를 요청했고, 담당 과장 단계에서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아 챙겼다.
그러니 양 씨의 입에서 ‘교수님의 인허가를 푸는 것은 승원 오빠지’라는 말까지 나온 것이다. 김 후보자의 연락 이후 해당 임상시험 계획은 같은 달 승인됐다. 심지어 제넨셀 개발자는 임상심사가 진행되던 시기 자신의 지분을 약 63억 원에 매각했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사건이 재조명되자, 김승원 후보자는 양 씨와의 관계에 대해 처음에는 사적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밝혀진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와 양 씨는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
과거 양 씨가 운영하던 유흥업소 관련 사건을 김 후보자가 변호한 인연이 있었고, 이후에도 서로 오빠·동생이라고 부르는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다.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먼저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고, 한 시간을 달려오는 양 씨를 기다리면서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라는 이야기까지 한다.
민주당은 자료 출처에 대해서만 문제로 삼고 있고, 어느 누구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 사실이 맞다는 것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면 민주당의 오빠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심도 든다.
이것이 지금 김승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이다. 정의의 수호자인 법무부장관을 이런 사람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하겠다고 그렇게 추천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법조인들 많다. 공소취소를 억지로 해줄 사람을 찾으니까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찾은 것이다.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엽기적인 인물들로만 채워진 ‘엽기 개각’이다. 주가 조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그리고 가족 주식회사 용혜인 장관 후보, 하루속히 사퇴하시라. 국민들은 ‘엽기 내각’이 구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에게는 기막힌 공통점이 하나 있다. 가족협동조합 김승원, 가족소득당 용혜인, 국민은 장관 후보인지, 세금 빨대 일가인지 묻고 있다. 가족 비즈니스로 국민을 우롱한 김승원, 용혜인, 이른바 김&용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끝났다. 김&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시라.
오늘 정부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으로 갈음하겠다. 이에 대해서 답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의 활력을 과감하게 열어야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제발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과감히 완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경우는 응할 수 있으니, 민주당은 답변하시기 바란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관련해서는 폐지를 우리가 고집하지 않을 테니까 민주당에서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같이 응하겠다. 이렇게 마주해야만 지난 1년보다 훨씬 더 참혹한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이다. 민주당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꼭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미래대응기금, 이거 정말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미래대응기금 막아내겠다. 아마 숫자에서 밀려서 막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심판해 주십시오. 이것은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고 돌아온 돈을 오늘 다 쓰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미래소멸기금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정말 국회 통제를 벗어난 이 정권의 쌈짓돈, 꼭 막아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착취이자, 미래 소멸이다. 미래소멸기금 즉각 폐기하십시오. 민주당 명심하시기 바란다.
2026. 9.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