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조직과 제도, 현장 업무와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며 경찰 개혁 전담기구를 이번 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부터 장윤기 사건과 제주도 실종 사건까지, 조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실 수사와 지휘체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검찰, 사법부, 언론 등을 개혁한다며 정작 그들에게 자정의 노력은 요구하지 않았고,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마구잡이식 개혁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현 정권은 견제 없는 수사 권력을 경찰에 독점시킨 상황입니다. 거대한 수사 권력을 가진 경찰에게 무너진 조직 시스템의 재정비까지 맡긴다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칫 '제 식구 감싸기 개혁'이라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경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평가와 검증까지 경찰 내부에서 한다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수사 독점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조직의 잘못을 덮어온 관행과 책임 회피, 지휘·감독의 문제까지 빠르게 도려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야당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이 말하는 “현장이 달라져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한다”는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조치입니다.
경찰 개혁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개혁이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전담기구가 또 하나의 면죄부를 위한 셀프 개혁기구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9. 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