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으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찬양으로 끝난 ‘정권 용비어천가’였습니다. 민생은 구호에 그쳤고, 반성은 실종됐으며, 협치라는 말 뒤에는 야당을 향한 겁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국민이 목도하는 현실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 사법부 흔들기, 검찰에 이은 경찰 개편까지 권력의 견제장치를 하나씩 허무는 ‘이재명 권력 독주시대’입니다.
자신들에게 불편한 제도는 뜯어고치고, 반대 목소리에는 ‘반개혁’ 딱지를 붙입니다. 민주주의 간판을 내걸고 민주주의의 기둥을 뽑아내는 격입니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견제할 기관의 칼날을 차례로 무디게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방탄 공사’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를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고 치켜세운 대목에서는 민주당의 위험천만한 권력관까지 드러났습니다.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을 내팽개치고 대통령·정부·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이 민주당식 ‘책임 정치’입니까. 견제 없는 권력은 안정이 아니라 폭주입니다.
협치를 입에 올리면서 국민의힘의 역사관과 정체성까지 훈계한 것은 오만의 극치입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교정과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정한 답을 따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손을 내미는 척하면서 무릎을 꿇으라는 ‘굴종의 정치’에 불과합니다.
민생에 대한 낯뜨거운 자화자찬도 국민의 삶과 딴판입니다. 국민은 물가와 집값, 대출이자에 신음하는데 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숫자를 늘어놓으며 성공을 외칩니다. 국민은 민생의 절벽에 서 있는데 집권당만 샴페인을 터뜨리는 꼴입니다.
820조원이 넘는 초대형 예산을 내놓고 ‘유능한 여당’을 자처하는 것도 황당합니다. 나랏돈 많이 쓰는 것이 능력이라면 세상에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색은 현 정권이 내고 계산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입니다.
부동산 실패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주거 뉴딜’을 꺼내 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을 키워놓고 간판만 바꿔 단다고 실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은 정부가 질러놓고 야당에 함께 소화기를 들자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북핵 인식은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을 두고 ‘선 동결 후 해결’과 2국가론 활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핵은 평화공존의 지렛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 위를 겨눈 핵위협입니다. 국가의 생존을 김정은 정권의 선의와 희망적 관측에 맡기는 것은 안보가 아닙니다.
김 대표는 끝내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도와야 합니다.
민주당이 정말 ‘영점이동’을 하겠다면 그 총구부터 국민과 야당이 아닌 자신들에게 돌리십시오. 대통령 방탄, 사법부 흔들기, 입법 독주부터 멈추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며, 국회는 이재명 정권의 방탄막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권력 독점, 개혁으로 포장한 견제장치 무력화, 민생을 앞세운 미래세대 빚 떠넘기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주의 황금시대’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은 ‘이재명 권력 독주시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6. 9.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