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두 달여 만에 건설노조를 바라보는 태도를 180도 뒤집었습니다. 지난 6월 건설노조 유죄 판결을 두고 “어떻게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 “원시 국가로 돌아간 것”이라며 법원을 비판하더니, 이제 와 “노동3권인지 불법인지 가려봐야 한다”며 건설 현장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법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달라졌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점검의 공정성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에게 민주노총과 관련된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들여다보라고 합니다. 이 '셀프 점검' 결과를 도대체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노동계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는 무능과,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입이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까지 보장하는 면허증은 아닙니다.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월례비 요구, 공사 방해와 협박이 있었다면 노조든 기업이든 똑같은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법에 ‘노동’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고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불법과 횡포로 발생한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은 결국 국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특정 세력의 불법을 눈감아준 대가를 왜 국민이 치러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점검으로 면피할 생각은 접으십시오. 정권과 노동계의 눈치를 끊어내고 독립적이고 엄정한 조사로 불법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뿐인 ‘쇼’를 중단하고 법치와 공정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2026. 9.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