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대응이 점입가경입니다. 미국의 압박에는 한없이 작아지고, 정작 국내 지지세력의 반발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파병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도 있다”, “전투·비전투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사실상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은 어제(4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 앞에서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파병을 간보고, 대통령은 뒤로 빠지는 기막힌 ‘양두구육’ 엇박자입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우왕좌왕하고, 지지세력이 반대하면 전전긍긍하며, 정작 국민에게는 명확한 답조차 내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자랑하던 ‘외교 천재’의 실체입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핵심 통로입니다. 파병 문제는 우리 장병의 생명과 나라 경제, 한미동맹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결코 정권의 표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로 저울질할 사안이 아닙니다.
미국의 요구라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익에 맞으면 당당히 추진하고, 아니라면 당당히 거부하면 됩니다. 문제는 선택할 용기도 그 결과를 책임질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는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며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지지세력의 심기를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그 결정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파병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국민 앞에 설명하십시오. 위험하다면 왜 거부하는지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그리고 결정했다면 그 결과에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책임지십시오.
국민의힘은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을 흔드는 이재명 정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파병 검토 경위와 미국과의 협의 내용, 구체적인 파병 범위와 임무, 장병 안전 대책은 물론 ‘엇박자 외교’의 실체 역시 낱낱이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6. 9.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