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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각 상임위별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이 확정되고 있다. 대부분 2주 후 9월 셋째 주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다만 공소취소 담당 장관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 바로 지명 철회해야 한다.

첫째, 본인은 공소취소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특검을 비롯한 우회로와 꼼수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거짓말이다.

둘째,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해충돌이다. 다섯 개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다른 5명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의원님들 개개인의 자료 검증도 중요하지만, 증인 채택 과정부터 각 상임위 간사님들을 중심으로 팀워크가 중요하다. 지도부 차원의 스피커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라.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현미경 검증을 진행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하길래, 제가 레임덕의 징후라고 지적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극도로 반발했다. 범여권의 유력 정치인이 넉 달 만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해 사실상 반대로 180도 입장을 뒤집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이 없었으면 가능했겠는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사실 레임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언젠가는 겪을 수밖에 없고 역대 모든 정권이 예외 없이 경험한 현상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 있어 레임덕보다 더 큰 문제는 권력 중독이다. 권력 중독이란 내 손에 쥐어진 권력은 영원할 것이고, 나는 레임덕의 예외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권력 중독이 심화될수록 레임덕은 더 빠르게 다가오는 법이다.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이미 중증에 가까운 권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첫째,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에 의존하는 행태다. 헌법상 근거가 없는 방법으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도모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둘째,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고집하는 행태다. 장윤기 살인 증거인멸, 국수본의 장윤기 부실 수사 지휘,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으로 경찰 치안과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는 것이 전형적인 권력 중독 행태다.

셋째, 최고권력자의 책임지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도 대표적인 권력 중독의 증상이다. 물가가 이미 크게 오르고 있는데 경제부총리 지명자에게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하겠다는 무책임한 농담을 던진다든지, 경찰 조직의 수장을 몇 달째 공석으로 비워두면서 경찰관들에게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질타하는 모습이 권력 중독자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미 시작된 레임덕을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레임덕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최대한 늦추는 방법은 있다. 야당의 쓴소리를 경청하고, 헌법 시스템을 존중하고, 민심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레임덕 방지의 첫걸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검토, 위헌적인 대법관 재제청 요구 철회,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오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확하다. 도대체 누가 왜 이토록 위험한 상품을 졸속 도입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겼냐는 것이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밀어붙이고, 금융 당국이 일사천리로 승인하더니, 사태가 터지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비겁한 뒷북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전 실장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1박 2일 만에 초스피드로 경질했다. 공교롭게도 상품 도입을 압박한 김용범 전 실장의 아들, 감독 책임자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이 모두 해당 상품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전격 경질로 인해서 정책 권력과 금융업계 간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황급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누가 지시했고, 누가 묵인했으며, 그 뒤에 어떤 추악한 검은 커넥션이 숨어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까지 만들어서 AI 반도체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기업을 둘러싼 현실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전력은 자금이 부족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향후 5년 치 전기요금 약 25조 원을 미리 받아서 반도체 전력망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우리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 정책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 지침은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니고, 공장 신증설과 AI 도입도 경영상 판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인력 재배치와 근무 형태 변경은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참 웃긴다. 운전은 해도 되지만, 핸들은 꺾지 말라. 이와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말로만 AI 반도체를 외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전력망 구축과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즉각 마련하시라. 그리고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법으로 만든 혼란은 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을 준비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9월 15일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보완 입법 논의를 시작합시다.

끝으로 김승원, 용혜인 지명 철회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명 철회할 때까지 하겠다.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공소취소, 청탁비리 의혹 김승원, 특혜독점 가족정당 용혜인,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의 끝판왕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대로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시라.

<정희용 사무총장>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 고가 아파트 처남 찬스 논란에 휩싸인 대법관 후보자, 각종 특혜 의혹 속에서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장관 후보자까지 점입가경 수준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이고, 관련 사건의 영장 심사를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까지 줄줄이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정한 잣대가 요구되는 대법관 후보자는 처남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43평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의혹과 논란을 안고 과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여기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 불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도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후보자들이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거쳤다 할 수 있겠는가.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논란의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정부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내년도 지방 정부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들 전망이다. 내국세 추가 세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떼어낸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지자체는 경상북도이다. 미래대응기금 전출이 없을 경우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15조 7천억 원 수준이지만, 전출이 이루어지면 보통교부세 감소액만 4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한다. 보통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핵심 재원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재원 비중은 2008년 74.1%에서 올해 64.9%로 9.2%p나 하락했다.

정부는 어제 5국 3특을 실현하겠다면서 지방의 행정 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래놓고 정작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기조는 왜 스스로 걷어차는 것인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국세수입은 폭증하는데, 지방은 보릿고개를 겪어야 하는 건가. 국민의힘은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시도를 단호히 바로잡겠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추진으로 수도권을 들쑤셔 놓더니, 이제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정략적 의도가 실린 특정 지역 몰아주기와 지역 갈라치기로 전국을 난장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3개 대학을 선정했다. 지방 국립대 중 최고의 명문으로 평가받는 경북대가 배제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고, 다른 탈락 국립대들도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도 감추고 있는 깜깜이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 대학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교육부가 사전 발표한 선정 기준 검토 주안점을 보면 ‘중부 행정·과학, 남부 에너지·해양, 수도권’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충남대, 전남대, 부산대를 염두에 뒀다는 논란이 있다. 처음부터 특정 지역과 대학을 염두에 두고 답정너식으로 평가 기준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북대의 경우 국내외 대학 평가에서 항상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교육부의 글로벌 대학 평가에서 경북대는 B등급을 받은 반면, 이번에 선정된 전남대는 C등급, 충남대는 D등급을 받았다. 글로벌 평가에서도 경북대는 지난 6월 영국의 콰콰렐리 시먼즈가 발표한 2027년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대학 중 15위, 거점국립대에서 2위를 차지했다. 지난 8월 세계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평가하는 상해교통대학평가에서도 경북대는 국내 대학 중 공동 10위, 거점국립대 중 공동 1위를 기록했다.

대학별 소재지의 인구수를 비교해도 부산대는 부산 지역 인구 320만 명을, 전남대는 전남·광주 지역 310만 명을, 충남대는 충남 지역 210만 명을 대표한다고 하면, 경북대는 대구·경북 주민 480만 명을 대표하고 있어 충남 지역의 두 배가 넘는다. 국내외 대학 평가기관의 평가, 거점 지역의 규모와 역할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당연히 경북대는 선정 대상에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특정 지역 패싱, 지역 갈라치기로 해석하면 되겠는가. 교육부는 이번 평가의 평가지표와 배점, 선정 과정을 반드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떳떳하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어제 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전 대상과 지역이 결정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후보 지역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인가. 정부 입맛대로 결정해서 강제 배정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 정권의 의도에 맞춰 멋대로 공공기관 이전의 원칙과 기준을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한다면 역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던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게이트부터 밝히십시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9월 청탁 전달자로 지목된 양수진 씨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 최대주주를 소개하며 말했다. ‘이거 자금화, 내년 오빠 선거할 때도 좋기도 하고,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10월 7일 양 씨가 ‘식약처 임상시험 심사를 알아봐 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김 후보자는 임상 승인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닷새 뒤 회사명과 담당 부서까지 특정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세종메디칼은 제넨셀에 113억 원을 투자했고, 다시 일주일 뒤 식약처는 임상 2, 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승인 소식이 알려진 당일 세종메디칼 주가는 장 초반 급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고, 이틀간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7%가 특정 기타 법인과 개인에 의해 매도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치료제 임상은 중단됐고, 제넨셀 투자 지분의 장부 가치는 0원이 됐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최고가 대비 95% 넘게 폭락해 412원에 멈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를 의결했고,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이를 ‘공익 민원의 단순 전달’이라고 했다. 공직자는 민원 배달부가 아니다. 특정 기업의 이익과 자신의 선거 지원 가능성이 거론된 부탁이라면 당연히 걸러야 한다. 이것은 공익 민원이 아니라 민원을 가장한 불법 청탁 의혹이다. 검찰도 김 후보자에게 무혐의가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무죄도, 혐의없음도 아니다.

그러나 새롭게 드러난 녹취와 투자, 주식 거래, 금품 후원 약속, 영장심사 판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고려하면 결코 기소유예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증권범죄합수단도 없애버렸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이다. 바로 이럴 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법질서를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니. 음주운전 전력에 불법 청탁과 주가 불공정 거래 연루, 판사 유착 의혹까지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법무부를 맡기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주가조작 패가망신’에 자기편만 예외일 수 없다.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갈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특검 조사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임상 승인과 자금 흐름, 주식 거래, 금품 후원 약속, 영장 심사 및 기소유예 처분 과정까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 사진은 2017년 9월 추석 연휴 서울역이다. 당시에 용혜인 후보자 등이 'No work, Yes money'를 내걸고 일하지 않아도 받는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모습이다. 일하지 않을 자유와 게으를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세비와 정당 국고보조금은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일하지 않을 권리를 외치면서 국민 혈세로 세비와 보조금을 누릴 권리는 없다.

이런 기생충 같은 주장에 호응하고 표를 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용 후보자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됐다. 이제 의원직과 장관직, 정당 국고보조금과 남편의 당직까지 모두 지키려 한다. 비판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입성과 장관·의원 겸직을 정치적 도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미래당은 지명 철회와 사퇴 요구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장관 자격 미달이라고 했다.

청년 정치가 아니라 특권 정치이다. 청년 인사가 아니라 인사 분식이다. 누군가는 땀 흘려 일하고 세금을 내는데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일하지 않아도 돈을 달라고 외치는 정치인에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을 맡길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용혜인 후보자 장관직 지명을 철회하시라.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오늘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재정경제위에 회부된다. 15일에 청문회가 열린다. 팍팍한 경제 속에서 힘든 국민들을 대신해 국민의힘이 제대로 묻겠다.

먼저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 물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보겠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린 820조 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 12.8%는 역대 최고이다. 반면,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3.3% 높여 잡으면서도, 물가 때문에 금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재정 확대는 계속하면서, 물가 부담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액셀을 밟고, 한은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은 결국 높은 물가와 높아진 빚 부담으로 이중 청구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추석 물가를 못 잡는다면 그만둬야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19대 성수품을 평소의 1.6배인 18만 톤 공급하고 1,030억 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한다. 당장 장바구니의 부담은 덜 수 있다. 하지만 할인 지원만으로는 근원물가 3.4% 흐름까지 바꾸기는 어렵다. 유통 비용과 원재료비, 서비스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후보자가 직접 발표한 세제 개편부터 짚어보겠다. 이 후보자는 8월 세제 개편을 직접 발표한 1차관이다. 일반 ISA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부한도 이월을 막겠다고 했지만, 29일 만에 철회했다.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도 원상 복구되었다. 후보자는 지금도 실거주와 비거주에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본인도 과천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다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해 왔다. 왜 본인에게도 있었던 사정을 국민에게는 세금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한편, 어제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없애고, 일부 정부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각 주무 부처가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다시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발표 자체가 가진 무게가 크다.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개혁이다. 하지만 추진 취지와 목표와는 별개로 이번 결정이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쳤는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개회 1시간 만에 이번 방안을 의결하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전에 얼마나 심도 있는 비용 편익 및 자산, 부채, 인력 영향을 분석했는지, 지자체 대상 기관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했는지, 공운위 위원들에게 또 얼마나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의견을 존중했는지 정부는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졸속 추진에 의한 피해는 논란만 남고,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부동산 졸속 대책 등을 통해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지난달 30일 기한 연장 끝에 전남·광주에서 순천대가 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추천됐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경북대와 함께 정부의 의대 신설 심사·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의대 신설은 지역 간 경쟁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의대 신설의 목적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인 만큼 지역 의료 수요와 취약성을 따져 신설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경북은 전국에서도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구다.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환자가 타 지역으로 전원되는 비율이 전국 평균 19%보다 크게 높은 40%인 상황이다. 광주·전남 역시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그동안 의대가 없었던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구다.

전남의 의료 공백을 해소한다고 경북의 의료 공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북에 의대를 신설한다고 전남의 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의대 신설을 지역 경쟁 구도로 만든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의대 신설이 또 다른 지역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정부는 양손에 떡을 쥐고 망설일 게 아니라 순천대와 경북대 두 곳 모두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의료를 살리는 일마저 또다시 지역 간 갈라치기를 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9조 6,345억 원이다. 올해보다 22.6%가 늘었다. 문화재정이 늘어나는 것, 환영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늘렸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인지 문화체육쿠폰부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문화예술패스’이다. 올해 361억 원인 예산을 내년에는 7,925억 원으로 늘렸다. 무려 22배이다. 지원 대상도 19세~20세 28만 명에서 19세~34세까지 919만 명으로 확대한다. 무려 33배이다. 생애 한 번이던 지원도 매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묻겠다. 기존 사업의 성과부터 제대로 검증했는가. 아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특히 순수예술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런데 실제 이용 10건 중 8건이 영화이다. 전체 이용의 63%가 상위 30개 영화에 집중됐고, 영화 단 3편에 전체 이용의 37%가 몰렸다. 반면, 정작 지원이 절실한 기초예술 관람 비중은 줄었다. 이 사업이 정말 새로운 문화예술 수요를 만드는 정책인가. 이미 잘 팔리는 흥행작의 티켓값을 국민 세금으로 대신 내주는 흥행작 보조금 아닌가.

사업 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실제 신청자가 몇 명일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대상은 33배, 예산은 22배부터 늘리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쿠폰, 총선용 포퓰리즘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정부 스스로가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세금으로 흥행작 티켓값을 대신 내줄 것이 아니라, 지역의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공연하고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문화예술의 생산 기반에 투자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문체부의 무책임한 쿠폰 남발식 예산 편성, 철저히 따지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극소수의 경찰의 일탈이 전체의 구멍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을 보여달라’라고 말했다. 묻겠다. 누가 경찰 조직에 구멍을 내고 있는가. 누가 경찰 조직에 구멍을 냈는가.

당장 본인이 경찰청장 임명을 1년 8개월 동안 하지 않고, 직대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경찰들 보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에 나서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한 임명권자의 발언인가. 수석보좌관회의 자리에서 남 탓하고 질타하고 그냥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 허위 이 사건과 현장에 가보셨는가. 장윤기 살인 사건 현장에 가보셨는가. 청와대 자리에 앉아서 생중계로 질타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장에서 경찰관들을 질타하시기 바란다.

공소청, 중수청 개청 한 달 남았다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얼마나 지시를 위한 지시인가. 이 얼마나 공허한 정말 말장난인가. 본인들께서 검찰청을 무리하게 해체해 놓고, 그리고 무리한 기한을 정해놓고 나서 공백 발생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게 이 얼마나 말장난 같은 얘기들인가.

중수청에 지원했던 우리 검찰 인력이 2,375명이었다. 그중에 615명이 막판에 지원 철회했다. 중수청 출범 초기에 인력 구멍이 현실화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검찰 인력이 중수청행을 구조적으로 가기 싫어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 문제 없다. 잘 준비하고 있다'고만 반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도 검찰총장 임명을 1년 넘게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구자현 직무대행은 사표까지 냈습니다마는 한 달 넘게 사표 수리도 하지 않고 있다. 사표 수리하지 않으니까 대행의 대행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 뼈를 깎는 자정 능력,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 능력은 본인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어디 검경뿐이겠는가. 지금 부동산, 주식, 물가 어느 하나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검경의 수장을 1년 넘게 방치하고 비워둔 국정 행정부터 고치시기 바란다. 이것이 기본이다. 기본이 안 된 국정 운영 바로 세워야 한다. 생중계 회의로 질타하는 쇼 이제 그만하시고, 국가기관의 수장부터 임명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질타하시기 바란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서 국방상을 전격 교체하고 군 수뇌부를 재편했다. 사상 감찰을 담당하던 김성기 총정치국장을 국방상에 앉히고, 동시에 핵·미사일 분야 핵심 인사인 박정천 부위원장을 군사 정책의 중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북한이 군사력 강화와 대남·대미 강경 노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개정한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이 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통해 공개됐다.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등 통일과 민족 관련 표현을 사실상 모두 삭제했다. 북한 헌법에 이어 당의 최고 규범인 당 규약에서도 통일과 민족이라는 개념을 걷어내며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당 규약에는 전시 상황에서 선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쟁 대비를 상시화하는 내용까지 새롭게 담겨 있다.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 내부에서는 입장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2020년 통일백서에도 ‘평화적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북한의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의 정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떤 변화를 시도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원칙과 안보를 지켜내는 것이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분명한 원칙에서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복지부가 내놓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한마디로 이렇다. 아래를 두텁게 한다고 하더니 지원은 얇고, 미래 세대가 감당할 청구서만 두꺼워졌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두 과제 모두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 과정부터 혼선의 연속이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정은경 장관의 사전 브리핑을 시작 한 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됐다. 정부가 결론 내리지 못한 수급 구조 개편은 2028년 이후의 논의로 넘겼다.

정부가 내세운 ‘하후’도 실효성이 의문이다. 소득 하위 30%의 기초연금은 올해 월 34만 9,700원에서 내년 38만 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정부안에 제시된 내년도 물가 연동액 35만 9천 원과 비교하면, 차등 지급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월 2만 1천 원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구체적인 추계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아래를 두텁게 하겠다면서 정책 효과조차 수치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하후’가 아니라 ‘하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소득 하위 45%에서 70%에 해당하는 어르신 290만 명은 내년에도 월 35만 원으로 동결된다. 기존 물가 연동 방식대로라면 받을 수 있는 월 9천 원의 인상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국비 기준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1천억 원에서 내년 25조 7천억 원으로 2조 6천억 원, 11% 증가한다. 정부 추산으로 이번 개편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약 6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재정 소요가 현행 물가 연동 방식만 유지해도 2050년 66조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정부안에는 장기적인 수급 구조와 재정 조달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기초연금은 한 해만 운영하고 끝나는 예산사업이 아니라 어르신과 미래세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약속이다. 정부는 2027년 지급 방안만 내놓은 채 연내 법 개정과 내년 4월 시행부터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개편안이 어르신들의 실질소득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비판하겠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4.7%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4주 연속 ‘부동산 정책’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엊그제인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SNS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 왜 비판하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고, 연간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높이려다가 말았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그럼 처음 정책을 설계할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닌가. 전형적인 아마추어 행정이다.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정부 발표 한 줄에도 수억 원의 집값과 국민의 자산이 움직인다. 정부가 오락가락할 때마다 국민은 어떤 선택을 내릴지 혼란스러워한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탓하는 SNS 궤변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혼선을 인정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면서, 공공 정비 사업은 법적 상한에 1.3배까지 풀어주고, 민간 정비 사업은 1.2배만 허용하겠다고 한다. 거기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이겠다고 한다. 닥치고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국민의힘과 국민들이 수차례 얘기했던 내용만 참고해도 문제는 쉽게 해결될 텐데 왜 계속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모르겠다.

민간 재건축·재개발도 공공과 똑같이 1.3배의 용적률을 풀고, 소형주택 의무 같은 불필요한 제한도 없애야 한다. 그것이 실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고, 국민들 원하는 대책이다. 계속 실패한 정책을 변명하고 조금씩 고쳐가며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때가 아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십시오. 그것이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이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금융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누구의 판단으로 도입됐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투자자 보호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밝힐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국민이 입은 피해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제안하고 추진했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금융당국 사이에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특정 금융회사의 입김이 개입되지 않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는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재산이 걸린 금융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시행됐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국민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시작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경위와 정책 결정 과정, 투자자 보호 대책의 적정성, 그리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 정부·여당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2일 검찰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과 국수본 지휘라인 간부 3명 등 총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선 수사팀과 광주경찰청이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건의를 했지만, 당시 국수본부장은 “강간 사건은 조용히 하자. 오픈되지 않게 하라”며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경찰의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이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를 축소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이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알려준 장윤기의 집 주소 및 비밀번호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찰관인 아버지는 증거를 인멸했고, 현장 수사팀장은 증거인멸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경찰 최고 지휘부는 사건을 억지로 쪼개어 축소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결국 장윤기 사건을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뒤에야 강간살인으로 기소됐다. 장윤기 사건은 경찰에 대한 수사권 견제 장치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서 심사·의결을 주도했으며, 본회의 제안설명까지 한 사람이 바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 강간살인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바로 그 보완수사권을 없앤 사람이 이제 법무행정과 범죄 피해자 보호의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한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청탁 의혹도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021년 양 모 씨의 요청을 받은 김 후보자는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이름과 담당 부서까지 적어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두 달 뒤 양 씨는 해당 업체 창업자에게 ‘승인 건으로 힘써준 김승원 의원에게 500만 원 후원금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게 후원 계좌를 물었고, 김 후보자는 “고마워”라고 답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실제 송금은 김 후보자의 연간 후원금 한도가 이미 차 있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후원금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에 전달한 내용이 공익적 민원이었다고 해명을 합니다만, 이는 핵심 법리를 비켜 간 변명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2004도3424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에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 관계와 연결 시켜하는 것이라면 그런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100번 양보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가 공익적 목적의 청탁이었다고 하더라도 청탁에 금전이 결부되는 순간,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 거래가 되고 뇌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렇듯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입법의 책임자이면서 자신은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영장전담판사와의 유착 등 모든 의혹과 부적격 사유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거취를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란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반도체 투자, 이재명 정부가 생색 부리다가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각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발언은 단순히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요구하던 것과는 무게가 다르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7월 마이크론의 신규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사이에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세워놓고 어디에 얼마 얼마를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니 그렇지 않아도 계속 투자 압박을 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좋은 먹잇감을 발견한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부인했으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광주 반도체를 언급하며 공장 지어 달라 압박을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대가로 기업들이 압박을 받고 있고 외교 통상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종전에 합의한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 외에 더 추가로 투자들을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금전, 도덕성, 이율배반적인 행태 등 개인의 자질 문제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파렴치함을 넘어 그 배우자, 기본소득당 당직자와 보좌진 등의 경제·사상 공동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용혜인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논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세력이 머리 위에 있다. 용혜인은 실질적인 좌파 조직의 바지사장일 뿐이고, 숨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오래된 좌파 조직이 그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고 있다.

2018년 기본소득정치연대라는 단체에서 ‘게으를 권리, NO WORK, YES MONEY’라는 구호로 제1회 온국민 기본소득대회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기 위해 만든 카드뉴스다. ‘아직도 자면 어떡해. 일어나. 돈 받아야지.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권리를’이라고 쓰여 있다. 이 기본소득정치연대라는 단체는 용혜인 후보가 대표로 있던 조직이다.

이들은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이 적게 일하고 여유로운 삶을 주장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들의 본질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인 생산의 3요소, 토지·노동·자본을 모두 국유화하거나 중앙집권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근로하지 않는 국민들을 기본소득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결국 시장을 허물고 국민들을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것, 곧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모두 가난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이 빈곤 국가로 전락하게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일한 사람이 대접받고, 땀으로 일군 재산을 과도하고 폭압적인 세금으로 빼앗지 않는 나라, 기업을 일구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나라,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들을 이 사회의 지도층, 특히 나라를 경영하는 자리에 두지 않도록 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어제는 63주년 방송의 날이었다. 우리 지상파 방송은 대한민국 한류 K-웨이브를 만든 전략자산이었지만, 지금은 광고 수익도 줄고 넷플릭스 같은 OTT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수익금으로 간신히 손실을 메우며 적자 선상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방송 언론인들이 저널리즘 원칙을 저버리고 자발적 수족이 되어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에 특정 정당을 위한 허위조작 방송까지 일삼음으로써 스스로 시청률을 반토막으로 만든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22대 과방위는 전반기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이 집착한 방송 지배 구조에 매달렸다. 국회가 한류의 전략자산 방송을 위해서 노력해야 했던 대목은 방송 지배 구조가 아니라 방송 기술 구조였다. 콘텐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 손실만 확대되는 수익구조 악화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오늘 국민의힘 문체위와 과방위가 공동으로 우리 방송의 전략자산 콘텐츠를 활용한 방송·신문·미디어 AX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모든 산업과 국가기관이 AI 전환을 서두르는데 우리 방송은 빈약한 수익구조 때문에 AI 필수 기반인 방대한 콘텐츠, 서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AI 활용도를 높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익자산으로 제공하려고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요 방송사 CTO들과 상의한 뒤에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가 함께 토론해 빠르면 내년 예산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국산 AI 반도체 NPU를 활용한 방송·신문·미디어 클라우드를 함께 만들겠다. 방송·신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AX 기반을 마련하도록 국민의힘은 과방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어제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반(EOD)이 파병 전력이라고까지 설명을 했다. 또, 한 고위 관계자는 기항지와 작전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의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바뀐 것도 없는데,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갈팡질팡하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 그 서투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 국방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에게 긴급 현안점검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2026. 9.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