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1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이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마저 뛰어넘는 사상 초유의 ‘무차별 팽창 예산’입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일시적 세수 호재만 믿고, 나랏돈을 맘껏 풀어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국정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세수 풍년이라는 기회를 맞고도 나랏빚을 감축하기는커녕 오히려 106조 원의 국가채무를 더 얹어 사상 첫 ‘1,500조 원 국가채무 시대’를 열겠다는 비상식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세수 호조 때조차 부채를 줄이지 않는다면, 향후 반도체 업황이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예기치 못한 경제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막대한 재정적자의 짐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합니까.
확장재정의 명분으로 내건 ‘생산적 선순환’ 주장 역시 허구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대다수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복지·행정 등 소비성 지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핵심 인프라나 연구개발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내 몫 챙기기식’ 현금성 지원과 선심성 퍼주기로 나라 살림을 부풀려 놓는다면, 남는 것은 미래세대의 어깨를 짓누를 세금 폭탄뿐입니다.
국민을 가장 분노케 하는 대목은 바로 예비비와 특수활동비에 드러난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에 특활비에 대해 “없어도 국가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불필요한 쌈짓돈”이라며 무자비한 칼질을 하더니, 정권을 잡자 예비비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특활비까지 슬그머니 증액 제출한 것은 염치없는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기댄 일시적 세수가 영원한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호황기에 빚을 갚고 재정 여력을 비축하는 것이 국가 살림의 기본 원칙임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심성·선전용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고, 팽창 예산의 폭주를 막아내어 국민의 혈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6. 9.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