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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어제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오늘은 중부 지역까지 확대된다는 예보가 있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히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네팔 홍수로 연락이 두절 된 우리 근로자 아홉 분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헬기 수색조차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 모두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정부는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국민의힘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

개각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습 개각이 있었다. 국민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민심 역주행 개각이었다.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공소취소 특검법,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것은 김승원 의원이 2024년 7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다. ‘오늘은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첫 출발을 합니다.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꼭 힘 모아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은가. 결국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어제 나머지 장관에 지명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법무부 장관을 선택하는 데 온 힘을 바쳐서 그런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부동산 세금 폭탄의 주범을 재경부 장관에 앉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의 기본주택 설계자를 국토부 장관에 지명했다. 국민이 어찌 되건 부동산 지옥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분노에 터무니없는 용혜인 카드를 내놓았다. 2030 분노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다. 왼쪽 챙긴다더니 친문에 조국까지 좌파 잡탕이다. 그래놓고 정작 국민이 쫓아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대로 뒀다. 한미동맹을 다 부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 삶보다, 한미동맹 복원보다, 본인 재판취소가 더 급한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결국, 탈영 의혹도 해소하지 않고 물러나게 됐다.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다. 장관을 그만두면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겠다던 약속,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다. 청문회 망신살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부적격 인사들을 철회해야 한다.

재판취소용 개각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맞는 인물들로 청와대와 내각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올바르게 일할 사람들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대통령을 바꿀 것이다.

대법원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했다. 본인이 원하는 명픽 대법관을 제청하라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목을 매는 판사가 어떤 사람인가. 대장동 김만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남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고, 부부가 함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속이 뻔히 보이지 않는가. 결국,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판사들로 대법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가.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대법원장 권한 침해라면서 민주주의 파괴, 헌법 파괴라고 했다. 누구를 해달라, 대통령이 임명 안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야당이 웃통 벗고 싸워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제청 전에 의견을 내는 것조차 월권이고 삼권분립 위배라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말을 180도 바꿨다. 대법원장 제청이 위헌이고 재제청 요구는 합헌이라고 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 헌법은 한글자도 바뀐 것이 없다.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을 강요하며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 내가 하면 합헌, 남이 하면 위헌. 낯 뜨겁지도 않은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대로 헌법을 찢어 붙이는 자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바로 헌법 파괴 세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 여기서 정권 권력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위헌적 재제청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재명 재판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있다. 전국에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게첩해 놓고, 동시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맘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헌법적 의무이다.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분권형 개헌처럼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부터 실천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 다음 스텝이 탄핵인가. 해볼테면 해보길 바란다. 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통령의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라는 점도 명심하길 바란다.

대법관 임명을 두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대통령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를 길들여놓고, 자신의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맘대로 임명하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퇴임 이후 본인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기 위함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안타까운 부친상 소식을 전해 들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겠지만, 대법원장님께서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되었다. 이제 후속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사법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시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 장악을 막아낼 수 있다.

인사가 만사이다. 특히, 대통령의 인사는 국정 최고 수준의 메시지이다.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정의 기조와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중폭 개각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정쇄신을 전면 거부하기로 선언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주식, 부동산, 물가 불안을 초래한 잘못된 경제정책을 고치고, 흔들리는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을 바로 세우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위한 법치 파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주범 김용범 정책실장을 유임시키고, 경기도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한 국토부 2차관을 부동산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장관으로 초고속 승진시키고, 한미동맹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통일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취소의 주무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다. 국정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행정이 지배적인 현 정부의 스타일상, 내각의 장관만 일부 바꾸고 청와대 정책 라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정책쇄신의 의지가 조금도 없다는 뜻이다.

이번 개각은 ‘민생경제 살리기’보다는 ‘지지율 살리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함량미달 좌파연합 개각’이다. 친문, 조국당, 기본소득당의 함량 미달 인사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면서 범여권 좌파연합을 결속시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라더니 이렇게 인사 나눠 먹기로 챙기는 건가.

문재인 정부처럼 진영, 세대, 젠더 갈라치기로 ‘왼쪽’ 좌파를 결집시키고, 그 힘으로 본인의 재판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일시적인 지지율 반등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송곳 검증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어제 아침에 느닷없이 개각 발표한다고 그래서 자세히 들어봤는데,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다.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3자로 떨어지면서 개각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발표를 들었는데 ‘김용범’이라는 석 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용범 대신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경질이 됐는데 그 경질 소식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출국 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구윤철 부총리가 공항에서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갔다가 결국은 또 출국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저는 어제 개각명단을 쭉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다.

첫 번째는 국민 무시 개각이다. 국민 배신 개각이다.

지금, 이 국정 혼란 그리고 실정에 대통령을 제외한 최대 책임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이것 빼고 지금 개각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과 한번 해보자는 것인가. 게다가 경제 관료 몇 명을 교체했는데 기재부 장관 말할 필요도 없고, 국토부 장관에는 소위 기본주택 설계자라는 경기도 라인이 전면 배치가 됐다. 국민과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지율 다시 올라가겠는가.

두 번째는 나눠먹기 개각이다.

정말 그 명단을 다 열거하기도 참 참담해서 한두 명만 열거하면 용혜인 장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청년 여성들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부합하는 인물인가. 단지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두 번씩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장관이 됐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인데 또 그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한다.

통상 비례대표 의원들이 장관이나 입각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그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동안 용혜인 내정자가 보여준 여러 가지 기행과 여러 가지 언행과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태도를 굳이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특권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그것만 있으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는 세상,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다.

그리고 범죄 기획 개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좀 전에 당 대표,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라는 소위 범죄 기획을 하라는 그 명령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의 값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김승원 장관이 자격이 있는가.

제가 듣기로는 평판사 4년 정도 하고, 변호사 하다가 이번에 국회의원 지금 재선됐다고 들었는데 법무부 장관의 값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아무리 우습더라도, 국정이 아무리 우습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책임지는 최종 보루이기도 하다. 물론 대법원장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것,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아니면, 책임지면 된다는 이런 생각, 이것 역시 국민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저는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그리고 탈영 논란 그리고 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으로 끊임없는 논란을 빚었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야반도주하듯이 일요일 아침에 발표하고, 이런 무자격자들로 내각을 가득 채운 이번 개각을 저희 국민의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자격 유무를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민수 최고위원>

이재명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을 거부하고 재추천할 것, 재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철저히 위배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대법관에 대한 재추천 요구, 재제청을 요구에 대한 권한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대법관을 추천했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언급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헌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짓밟고 있는 이런 행태는 과연 몇 번이나 탄핵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재명 당선 무효, 국민의힘으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다음으로 개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법무부 장관은 김승원이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용혜인인가. 가관이다.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기획 수사라 우기며 공소취소까지 요구했던 김승원이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인가. 개인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인가. 법무부 장관의 자리가 개인을 변호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용혜인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기본소득당에 표를 주신 분이 있는가.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에 꼼수로 들어가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제명되는 듯한 제스처로 기본소득당으로 다시 돌아와 국회의원을 연임까지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 후보에 오른 것도 모자라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한다. 아마 국회의원 자리는 내려놓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장관이 되실 일은 없을 것 같다.

용혜인이 그간 주장해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물론 각 개인의 삶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용혜인과 같은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성과 가족의 제도적 기준이 어디까지 무너질지, 우리 아이들이 성과 가족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게 될지 다섯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 심히 걱정된다. 여야할 것 없이 의식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이라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철저히 막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대문이 없고,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는 곳.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섬 제주다. 거지도, 도둑도, 대문도 없어서 삼무도라고도 불린다. 도둑이 없었다는 것은 범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간의 신뢰로 지켜왔던 지역이라는 뜻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다. 최근 실종·살인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자 ‘괜찮다. 여럿이 다니면 안전하다.’이것이 제주도지사가 할 말인가.

여럿이 다녀야 안전한 순간,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이 사건들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민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제주도를 다시 대문이 없어도 되는 고장, 도둑이 없는 아름다운 섬으로 우리 정치인들이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 경찰 여러분, 제주도에 제주도민들께 다시 한번 신뢰를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김민석 대표의 표리부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가 중도확장을 하냐 마느냐 하며 벌였던 공개 설전은 민주당이 얼마나 외연 확대에 대한 개념이 없는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생각과 수준이 그 정도이니 어제와 같이 아무 반성도, 혁신도, 특징도 없는 개각에 자화자찬하고 있다. 외연 확장에 대한 집권세력에 의지는 권력의 독단을 막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큰 힘을 발휘한다. 권력이 극단적 지지층에 둘러싸여 자기객관화를 못 하면 당연히 편협해지고, 오만해지고, 괴상해져서 일반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짓을 벌이게 된다.

지금의 국정 지지율 추락이 바로 그 증거이다. 지금 국정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이상해, 참으로 괴상해’ 이거다. 왜 이 말이 집권세력의 귀에는 안 들리는 건가. 진정으로 김민석 대표가 외연 확장을 바랐다면 당선되자마자, 대법원장 탄핵이나 대통령 공소취소와 같은 합리적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기이한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어제와 같은 일반 국민의 기대와 동떨어진 청와대의 무반성, 무혁신 개각에 박수를 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난주 저들의 중도확장 논쟁은 당의 노선과 철학에 관한 건전한 토론이 아니라, 전당대회 승자 김민석이 한 끗 차이 패자 정청래에게 퍼붓는 감정적 뒤끝, 즉 분풀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극단적 지지층이 아닌 합리적 지지층에 어필하겠다. 이런 김민석 대표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국민 원성 자자한 일련의 정부 정책의 책임자이자, 이젠 국정의 중심은 성장보다 분배라는 반 확장 궤변을 내놓는 김용범 실장의 경질부터 요구해야 맞다.

‘그동안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게 아닙니다’라고 직언해야 맞다. 전당대회에서 이기게 해준 친명이라는 브랜드는 지키고 싶고, 그러면서 멋있는 척은 하고 싶고, 그렇게 유식한 문자 써가며 실용 확장 유능의 뉴 ABC론 이나 그런 유식한 말 주창하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김민석 대표를 보며, 많은 국민이 냉소를 보내는 이유이다.

지난해 대선 승리를 이끈 이른바 집권 연합은 친명계, 친문계, 친조국계와 친 김어준계 이들의 이합집산이 아니다. 그들에게 장관 자리, 좋은 자리 하나씩 나눠준다고, 집권 연합이 재건되고, 지지율이 반등할 거라는 얄팍한 계산은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다.

집권세력에 바라건대 지난해 정권 교체에 담긴 시대 교체, 정치교체, 산업 패러다임 교체 그리고 노동 정책, 청년 정책 교체 등 진짜 대한민국 미래가 바뀌길 바라는 합리적인 국민의 뜻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저도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떠난 자리에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발표가 되었다. 정성호 장관이 떠난 원인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마 이재명 피고인의 공소취소를 위해서 앞장서라는 압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

아마 정성호 전 장관의 생각으로는 공소취소를 끝까지 밀어붙이다가는 곧 정권이 바뀌고 나서, 본인이 이제 재판에 넘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보인다. 왜냐하면, 후임자 김승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법무부를 이재명 피고인의 죄 지우기 전담 부서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는가.

‘공취모’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이제 공소취소모임을 법무부 직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 한 사람을 위해서 법무부 전체를 능욕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떠난 장관 중에는 안규백 장관이 있다. 이분은 오늘 중으로 빨리 병적 증명서를 공개해서 이제 한기호 의원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본인이 그만큼 공언을 했으니 이제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한기호 의원은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자신의 아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또 떠난 구윤철 장관, 이분은 스스로 공항에서 장관이 날아가는 그 수모를 당했는데 본인이 얼마나 허수아비였는가 이제 알았을 것이다. 이 실세 김용범, 이분은 그대로 남았다. 온 국민이 피눈물 흘리게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막무가내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코스피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분이다.

그런데 무슨 공이 있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일본 금융청에서 한국에서 있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보고, 일본에서는 판매금지를 시켰다고 한다. 일본은 아직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없는 모양이다.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를 참교육시킨 공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냥 두는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이분은 제가 기억나는 것은 딱 한 가지, 신혼 여행비 후원금을 모금한다고 온갖 군데 띄웠다가 말썽이 난 그분인데, 신혼 여행비 실제로 모금을 어떻게 했는지, 썼는지 이것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 인사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가 있었다.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사회특보로 임명했던 강신성 씨 며칠간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분은 보니까 김민석 대표가 과거에 정치하면서, ‘키다리 아저씨한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했던 그 키다리인가 싶었다.

이분이 그 2억 5천만 원을 김민석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줬다가 그것도 이제 재판에 넘어가서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사건이고, SK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또 재판을 받아서 김민석 대표가 처벌을 받고 추징금을 내게 됐는데 그 추징금까지 검찰청에 가서 내줬던 사람이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지난해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그 사건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국 생활 중에 월 450만 원씩을 6년간 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억 원을 배추 사업에 투자했다가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연간 27% 배당금을 받았다는 취지이다.

이게 요즘 원래 삼성전자에서 특별 배당을 하는데 그래도 시가 대비 한 8%에서 12% 정도밖에 배당할 수가 없는 정도로 막대한 건국 이래 최대의 배당을 해도 삼성전자가 그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되는데, 이게 27% 배당을 한다면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광주공항에 삼성전자를 유치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울 게 아니라, 강신성을 시켜서 배추밭을 일구는 게 나을 정도이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인사를 하니까 당도 망하고 정부도 망할 거라 이런 생각이 든다. 철저하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이재명 정부에서 자살자 감소가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당시 공무원 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무엇보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이 지나도록 기후부 사무관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평소 공직사회 과로를 당연시하고 심지어 조장까지 해왔으니 아마 자기 책임으로 돌아올까 두려워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통계상 자살자 수가 줄어든 것을 성과라고 하기 전에 혹여나 자기가 책임져야 할 죽음이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어제 이재명 정부에서 개각이 발표됐다. 청년 고용률이 역사상 최저를 찍고 있고 거의 재앙 수준에 가깝다. 그런데 노동부 장관은 유임됐다.

지방선거 전 레버리지 ETF, 국민연금 리밸런싱 인위 조작으로 자산시장에 큰 손해를 입힌 김용범 정책실장도 유임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연히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후보자였던 것 같다. 청년들이 적절한 시기에 결혼하고 출산하고 가정을 가지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차원에서 남녀를 갈라치기하고 젊은 남성을 기득권 범죄자 취급했다. 그렇게 하니 혼인과 출산율이 박살 났다. 0.7%라는 출산율은 전쟁보다 심각한 것이다. 전쟁보다 인구가 많이 줄었다. 그만큼 행복한 가정들이 모두 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때 앞장선 사람 중 한 명이 용혜인 의원이다. 군 복무 예우를 여성 청년의 파이를 빼앗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녀를 갈라치기하고, 비동의 강간죄 또는 동거만 해도 재산 분할을 한다는 생활동반자법 이런 것을 넣으면서 뭔가 남자가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남자들 것을 뺏어가야 된다는 것 처럼 남녀를 편 가르기 하면서 굉장히 그 악성 정부 차원에서 했던 악성 페미니즘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막상 진짜 약자들에게는 말도 못 한다. 범죄 피해자들과 여성 피해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감개무량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청년 세대의 눈에는 용혜인 의원이 공정하게 지금 자리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기본소득당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냥 이름만 내밀어 비례대표를 두 번이나 받은 것도 큰 혜택이라고 보고 있다. 심지어 장관을 하면서도 의원직을 같이 하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청년 세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평등가족부 첫 번째 장관 후보자가 강선우 의원이었다. 그다음 용혜인 의원이 지명됐다. 두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아부이고 두 번째는 특권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였던 시절 단식장에 이불을 깔아주다가 문제가 많이 됐다. 그때 용혜인 의원도 찾아가서 많이 아부했다.

두 번째, 둘 다 특권이라는 점에서도 너무나 비슷하다. 강선우 의원은 결국 보좌진 갑질 문제로 낙마했다. 용혜인 의원도 사적 여행에 국회의원 귀빈실을 이용하다가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축의금 모금하고 이러다가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다.

누구보다 약자를 위하여야 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혹시나 이것이 진짜로 공소취소 모임 대표인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해야 하는데 연막으로 한 명을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 정도다. 이번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

<조광한 최고위원>

1992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의 막전 막후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디 워 룸(The War Room)> 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는 선거 전략의 본질을 극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1976년 지미 카터 집권 이후,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의 레이건 8년과 아버지 부시 4년에 밀려, 12년간 정권을 잡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였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아칸소 주지사 출신의 무명 신예 빌 클린턴이 등장했지만, 민주당 내부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고 지지율도 미미했다.

반면 현직 부시 대통령은 걸프전 승리로 지지율 90%에 육박하는 등 철옹성 같았다. 그러나 클린턴 캠프는 화려한 안보 성과 뒤에 숨은 실업률 폭등과 중산층 몰락이라는 실물 경제의 침체를 정확히 포착했다. 그리고 승리의 과녁을 명확히 설정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슬로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이다.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의 치명적 약점에 화력을 집중한 끝에 미국 민주당은 판세를 뒤집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도 이 역사적 장면 속에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 민주당이 국정 운영과 국민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어이 상실’ 이다. 어제 개각 포함, 하는 일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는 상태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외교·국방, 형사·사법질서 등 국가 기능의 전 분야에 걸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국가를 망가뜨리고 있다. 나라를 절단내고 있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 상대가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며 민심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그야말로 우리의 역량을 보여야 하는 또 한 번의 절체절명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확하게 겨냥해야 할 과녁을 제대로 겨누고 있는가.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거꾸로 과녁을 겨누는 정치만큼 미련하고 어처구니없는 짓은 없을 것이다. 클린턴의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부 갈등을 멈추고 싸움의 과녁을 정확히 상대의 약점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우리당이 지금, 이 순간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이다. 바보야 문제는 이쪽이 아니야, 저쪽이야. 싸워야 할 대상은 내부의 동지가 아니라 저들의 무능과 독선이야,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상대의 자멸로 얻게 되는 반사이익조차 얻어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코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과녁의 방향을 정확히 고정하고 일제히 화력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 준엄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만 비로소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고 승리의 기틀을 세울 수 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리고 김승원 법사위 간사, 지금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돼 있다. 잘 들으시라. 박상용 검사 고발장에 인용된 판례가 정작 선서 거부와 무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

국회가 개인을 형사 고발하면서 판례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수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고발 취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고, 누가 검토·결재했으며, 왜 엉뚱한 판례가 들어갔는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침묵해서는 안 된다. 법무행정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정치적 목적의 고발과 부실한 법률 문서를 용인한다면, 국민은 그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없다.

AI 활용 여부는 부차적이다. 문제는 국회가 국민의 이름으로 제출한 고발장을 검증 없이 내보냈다는 데 있다. 잘못된 고발, 부실한 법리, 책임 없는 해명이 반복된다면 국회는 감사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공격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린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예산을 43조 3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생각하면, 재정적 뒷받침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이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수많은 수당과 현금 살포로 잘게 쪼갤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개혁,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때 비로소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청년에게 가장 확실하고 존엄한 복지는 일자리이다. 정부는 청년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게 만드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청년 스스로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청년이 정부 수당을 찾아서 헤매는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일자리를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내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에 발맞춰 내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단이 첫 회동을 갖고 상견례를 겸한 정책 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7대 분야 133개 중점입법과제를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 민주당 역시 여러 민생 과제를 준비했을 것이다. 이에 내일 회동을 통해서 민주당 정책위의장단에 공식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여야가 뜻을 모을 수 있는 민생 공통입법부터 발굴해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둘째,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은 충분한 숙의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냅시다.

셋째,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라도 현장의 부작용과 국민의 불편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고치고 보완합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께서 바라는 상식적인 의회 정치이자, 책임 있는 협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내일 양당 정책위의장단 회동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협조를 당부드린다.

<김재원 최고위원>

용혜인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용혜인 의원이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습니다마는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 뽑힌 분이기 때문에 사실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되면 다른 비례대표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용혜인 의원은 사퇴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용 의원의 남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로,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되며, 그러면 결국 용혜인 의원의 남편 박기홍 씨가 당에서 봉급을 받기 어렵게 되니, 그래서 사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다.

내용에는 ‘사퇴를 강요하지 말고 눈치를 챙겨라, 한 가정의 재정을 좀 배려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떠오르고 있는데, 용혜인 의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란다.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상근 당직자가 맞는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돈이 국고보조금에서 나오고 있는지, 본인이 사퇴하면 남편 봉급을 못 받게 되어서 사퇴하지 않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2026. 8.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