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사건 은폐와 허위 종결은 사법 시스템의 견제 장치가 무너졌을 때 어떠한 비극이 발생하는지 똑똑히 보여준 참사입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 TF를 발족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경찰 조직 쇄신과 재발 방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부랴부랴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 잃고 이제 와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니, 지독한 가식이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기승전 검찰’이라며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번지수를 제대로 잘못 짚은 것은 민주당입니다. 경찰의 무소불위 독주와 사건 암장 구도를 만들어준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무력화해 경찰 수사의 치명적 맹점을 견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앤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적 견제 장치를 모조리 훼손해 놓고 사건이 터지자 ‘조직문화 개선’이니 ‘민주적 통제’니 하는 허울 좋은 말장난으로 본질을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사 권한만 안겨주고 견제 장치는 없애버린 본인들의 ‘법안 폭주’가 낳은 ‘비극적 중병’을, 고작 경찰 내부 감찰이나 땜질식 개혁 입법이라는 약으로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찰 개혁’의 본질은 결국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을 더욱 거대하게 키워 자신들의 수하에 두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에 불과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자라난 폐해가 현장에서 잇따라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밀어붙인 ‘사법 개악’의 참담한 결과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기는커녕 또다시 ‘경찰개혁’이라는 프레임 뒤에 숨어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의 안전과 억울한 피해 방지를 바란다면, 허구한 날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십시오. 형사사법 체계를 기형으로 만든 졸속 개악에 대해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2026. 8.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