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800조 원 슈퍼예산 편성에 몰두하는 사이, 서민은 대출 이자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기댄 초과세수를 흥청망청 쓸 궁리만 할 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며 물가와 씨름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벌써 8%대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은 이미 7%를 넘었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금리 인상 충격을 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는 2,000조 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800조 원 넘게 편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 확대,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국회 통제 밖 2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까지, 재원 없는 현금 살포가 줄을 잇습니다.
한은이 돈줄을 죄는데 이재명 대통령만 나 홀로 돈을 푼다면 물가는 다시 자극받고, 한은은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재정 확대와 한은의 긴축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 혼선은 가중되고 고금리 장기화의 덫에 갇히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청구서는 결국 대출 이자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분별한 확장 재정이야말로 서민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로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무책임한 확장 재정을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은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반드시 걸러내겠습니다.
2026. 8.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