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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까지 제주에서 사흘째 네 명의 실종자 시신이 발견됐다. 국민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 도대체 지금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지난 22일에는 60대 남성이 실종 신고 51일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고, 어제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3개월 만에 발견됐다.

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은 두 사람의 실종을 모두 허위로 종결시켰다. 이 경찰관은 그동안 실종 신고 200여 건을 단독으로 종결했다고 한다. 또 다른 허위 종결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찰을 믿을 수 있는지, 믿어도 되는지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실종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서는 살인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주요 증거를 인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는 수사팀장이 청탁을 받아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무마해줬다.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이와 같은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의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 이래놓고 한성숙 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이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조작·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

권창영 먼지털이 특검이 어제 마구잡이식 기소 대방출을 마치고 폐업을 선언했다. 180일 동안 총 251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한 성과가 무엇인가. 특검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서 ‘원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권창영 특검이 결국 국민에게 보여준 결과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 특검이었다.

그렇게 요란했던 먼지털이 특검의 결과는 기소 58명, 경찰 이첩 150명이다. 그렇게 탈탈 털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사건을 종결시켜야 마땅한데, 본인들도 입증하지 못한 혐의를 경찰에 입증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이러한 인원이 기소 인원의 세 배 가까이나 되는데 이게 정상인가.

우리당 김선교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까지 압수수색으로 탈탈 털고, 원희룡 전 장관을 1년 넘게 출국 금지시키면서 요란한 망신주기식 수사로 일관했던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무리한 강압수사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사과는커녕 야당 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표적 기소를 감행했다.

권창영 특검은 어제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수사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이다. 먼지털이 특검의 본질이 철저히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사냥개임을 자백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수본 설치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기 종료 때까지 특검·특수본 공안정국을 계속 이끌어가라는 위험한 제안이다.

지난 1년간 네 개의 매머드 특검을 운영하는 데 52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고, 그중 181억 원은 집행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523억 원의 혈세를 특검에 퍼줘서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재명 정권의 특검 정치, 공안정국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먼지털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 취소 특검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방금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80일간의 먼지떨이 특검이 종료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다. 지금 국민의 삶은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비와 생활비 폭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은 민생 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리려 한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먼저 반헌법적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부터 다시 추진합시다. 우선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체부터 구성해서 민생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이를 토대로 중단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라 민생경제협의체이다. 이재명 구하기를 할 것인지, 민생 구하기를 할 것인지 민주당은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 문을 열어놓겠다. 민주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다리겠다.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고 쟁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했고, 노조는 이를 향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모호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와 공장입지라는 경영상 판단마저 교섭과 쟁의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노동계도 불만이다.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의 문을 열어놓았다고는 하나, 교섭 창구 단일화 등 절차적 미비로 실질적인 교섭이 막혀 있다고 반발한다. 기업은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노동계는 권리를 쥐여주고도 행사할 길을 막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사실상 5심제를 치러야 하는 지경이다. 몇 년씩 이어지는 소송전에 노사 모두 피폐해서 지치고 웃는 것은 변호사 업계뿐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노동자에게는 끝없는 희망고문법이 되고 있고, 기업에는 미래 투자와 경영의 손발을 묶는 경영 마비법이 된 것이다.

이제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노란봉투법의 결함을 손질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 실무협의체를 구성합시다. 그래서 첫째,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둘째,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정비법, 셋째, AI 반도체 시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넷째, 누더기가 되어 버린 조세 개편 논의부터 테이블 위에 올립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냅시다.

<정희용 사무총장>

원내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구속영장 기각률 65%의 권창영 특검이 23일 종료했다. 무려 46건의 사건을 미제로 남겨 경찰에 이첩했다. 그래놓고 맹탕이란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자신들의 수사 미진과 성과 부족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작태가 아닌가.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겨냥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 처리를 9월에 강행할 태세이다.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수사권을 박탈한 민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특검에 또다시 집착하는 것부터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이다. 민주당은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제주 실종 사건에서 보여진 경찰의 수사와 사건 처리는 국민적 불안을 넘어 큰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실종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담당 경장은 거짓말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허위 처리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기관의 판단과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견제하고 바로잡을 장치가 왜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잘못된 법과 제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금 국회에서는 결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사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엉터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하자마자 민생을 챙기겠다며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실상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을 늘리는 데 그쳤다.

이렇게 급조된 사업들의 실집행률은 처참했다. 지역산업 위기 대응은 38.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63.6% 집행에 그쳤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민주당 의원 지역구 사업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 0% 집행률이라는 것이다. 여수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집행률 역시 0% 집행률이다. 군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은 0.1% 집행률에 그쳤고,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은 9.8%에 그쳤다. 일단 돈부터 풀고 집행 가능성은 나중에 따지는 이른바 ‘묻지 마 추경’의 결과이다.

올해 4월에도 국민들에게 최대 60만 원씩 나눠주기 위해 편성한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도 선심성 현금 살포성 사업이 주를 이뤘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추경 편성 당시 국회예산정책처도 이재명 정부가 초과세수 전액을 지출로 소진함으로써 국가채무 감축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였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묻고 싶다. 이렇게 돈을 뿌리는 선심성 예산은 수시로 수십조 원을 쓰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해·재난 예산은 제대로 쓰고 있는가.

최근 거제와 통영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주택과 도로, 학교 등 곳곳이 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이뤄졌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삶의 터전을 잃은 600여 명은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광주, 경기, 충남, 경남 지역에 큰 수해가 발생했고 복구사업비는 국비 1조 1,5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재해복구사업비는 전체 교부액의 50%에도 안 되는 48%인 5,039억 원만 집행됐고, 실집행률은 45.3%에 그쳤다.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에 하면서 하천을 정비하고 제방을 보강하며 배수시설을 확충하며 산사태 위험지역을 정비하는 이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업에는 왜 이렇게 더딘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눠주는 일회성 현금이 아니다. 어떤 재해·재난이 닥쳐도 내 가족과 내 집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현금 퍼주기 사업을 민생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뤄오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447일 만에야 지명됐다. 10년 가까이 공백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재가동된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 국민의힘이나 대한변협의 추천 인사가 아닌 민주당 추천으로 지명된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와 측근들을 상대로 눈치 보지 않고 성역 없는 감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후보자가 최종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특별감찰관이 되느냐보다 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느냐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면 된다.

현재 이재명 정부를 둘러싸고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성남 라인, 경기 라인, 찐명, 신친명 등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해 있으며,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특별감찰관은 바로 이 부분부터 철저하게 들여봐야 할 것이다.

이들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사람을 심기 위해 부정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성역 없는 인사 감찰을 추진해야 한다. 각종 관급공사와 수의계약 등에서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관저 이전 관련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비공개 문제, 엘리베이터 공사 등 각종 공사와 용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관저 이전의 경우 정부 스스로 올해 상반기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언제 이사할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의구심이 많다. 즉시 감찰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유용,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공공차량과 공공시설의 사적 이용 등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시해야 한다. 특히 공금 유용의 경우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유죄를 받았고, 김 여사를 수행한 배 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재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러한 대통령과 가족의 과거 행태에 비춰볼 때 관련 예산 집행에 위법·부당한 유용이 없는지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감찰의 칼날이 무뎌진다면 결국 ‘민주당 추천 특별감찰관’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며,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킨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 특별감찰관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당당하게 소신대로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대통령 주변을 성역 없이 감찰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제주 실종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실종되신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신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제주 실종 신고를 거짓말로 지운 결과 두 분이 시신으로 돌아왔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60대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사람의 클릭 몇 번으로 국민의 생명과 수색의 골든타임을 함께 지워버린 것이다.

그나마 사건이 발각된 것은 가족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실종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경찰의 거짓말을 추적한 셈이다. 해당 경찰관이 담당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여 건이 셀프 종결로 의심된다고 한다. 이 중 3건은 실종자 신고자 가족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를 제기해 줄 가족조차 없는 외국인, 미성년자, 무연고자였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용인하자는 것인가. 그런데도 이대로 가야 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정책이 실험 대상이 돼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의 사법 개혁에 참여했던 이상원 서울대 명예교수도 ‘팔을 치료하겠다며 환자의 목을 자른 격’이라고 했다. 이렇게 경고하며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수리됐다. 그러나 무책임하다.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과 대통령을 설득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역사적 과오를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길이다.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신고 즉시 위험도를 판단해 수사에 착수해야 하고, 객관적인 안전 확인 자료 없이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재신고가 접수되면 재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권력기관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선의가 아니라 상호 견제이다.

선량한 국민들은 수사권은 독점하고 책임은 실종되는 무책임한 경찰 국가를 원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수사권을 원상회복하는 ‘검수원복’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한다.

정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 과세를 손질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고작 해외 근무나 자녀 교육 같은 예외를 조금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1주택자인데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부동산 철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1주택자를 거주, 비거주로 갈라치기하여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겠다는 방안도 꼼수에 불과하다. 허가권자만 바꾼다고 사업성이 생기거나 공사 기간이 저절로 줄어들지 않는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사업성을 높여 노후 주거지 정비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서울 시민의 63.9%는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세계적인 자산이 된 것은 전쟁과 대공황, 극심한 주택난 속에서도 도심 녹지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공원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그린 인프라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징벌적 과세와 미래 세대의 자산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졸속 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시라.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공격 등 정보안보 위협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의 눈과 귀이다. 지난달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이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분산됐다.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도 해제됐고, 이른바 휴민트라 불리는 정보사령부 이하 민간정보 부대의 국방정보본부 이관 문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의 정보·방첩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것이다.

방첩사의 조직을 쪼개고 지휘 체계를 흔드는 과정에서 정보 공유가 늦어지거나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또 현장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이관되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지 2년이 넘었다. 경찰이 충분한 대공수사 전문성을 확보했는지, 국정원이 수집한 대공 정보가 실제 수사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확인할 때이다. 지금 우리는 단 한 순간의 정보 공백도 감수할 여유가 없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가 잇따라 추진한 안보정보 조직 개편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국가 정보 역량의 손실은 없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정부가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개편안을 내놨다. 그런데 정작 그 돈을 직접 집행하는 교육 현장과 지방정부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교육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다. 초·중 교육에 쓰던 재원의 일부를 떼내어 다른 분야로 돌리고, 관리 권한까지 교육 당국이 아닌 기획예산처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재정도, 지방재정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배분하겠다는 것 아닌가. 지방주도성장을 한다더니 정작 지방이 결정할 돈은 줄이고 중앙이 결정해주겠다는 것,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지방주도성장인가. 더구나 54년 된 제도의 근간을 바꾸면서 통상 40일 이상이었던 입법예고 기간을 고작 5일로 대폭 단축했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것보다 정부의 예산 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더 큰 문제는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조 원 규모의 기금이 만들어졌을 때 정부가 지출계획 변경을 통해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돈을 국회의 심의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상시 추경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국민의 세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도대체 무엇에 쫓기고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가. 정부는 그 이유부터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시라. 국민의힘은 지방교육재정을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두고 국회의 재정 통제권마저 무력화하려는 이번 개편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 국민의 세금이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철저히 따져 묻겠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호남 반도체 졸속 후폭풍이 심각하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중인 광주 군공항 전력을 경북 예천과 충남 서산, 충북 충주의 군 비행장으로 최소 4년간 임시 분산 배치하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사회들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임시 배치의 장기화 또는 영구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커지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서산 시민 의견 배제한 광주 제1전투비행단 서산 분산 배치 검토 결사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였으며, 반대 서명 운동과 국방부 항의 방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는 민주당 자당 지역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과 주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졸속 추진의 혈세 낭비도 우려된다. 당초 광주 군 공항은 2032년 준공 목표인 전남 무안군의 새 공항으로 옮길 예정이었다. 상식적으로도 공군 전력을 옮기기 위해서는 각종 시설 구축을 위해 수백억 원 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텐데, 몇 년 있다가 무안 공항으로 다시 또 옮긴다는 것인가.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왜 광주 반도체 단지를 위해 광주 외에 다른 지역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 공군 전력을 재배치할 필요도 없고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음에도 이렇게 멀리 돌아가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정말 문제없는 것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국민이 다시 물어야 할 정황이 쌓였다. 한미동맹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24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했다. 외교부는 북핵, 관세, 투자, 조선·안보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두 문장짜리 서면 발표에서 한미동맹의 여러 현안과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긴밀한 조율 필요만 밝혔다. 북한, 북핵과 관세, 투자는 적시하지 않았다. 같은 통화를 두고 왜 발표 내용과 무게가 이렇게 다른가. 서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한 것인가.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건가.

오늘 한 언론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 시설 투자와 공급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달 양사를 미국으로 불러서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 정부는 미래 전략 투자 1호로 반도체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로 다른 국가와 협상했는가.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건가.

정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6월 29일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당대회용으로 내놓는 동안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 여력과 의지를 따져 묻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인가. 이토록 한미 간 공개 발언이 다른데, ‘한미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 누가 믿겠는가.

두 번 속으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된다. 북한 비핵화 원칙은 유지되는지, 북미 대화에서 대한민국이 방청객으로 전락하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축소된 연합훈련의 보완책은 무엇인지, 미국의 반도체 요구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민은 알아야 되겠다.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혈맹이며 세계 최강의 동맹 중 하나이다. 이렇게 앞뒤 다른 사이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의힘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산자위와 서로 공조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 묻겠다.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제주 실종 사건과 경찰관의 허위 종결 사건이 국민들께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이 실종수색팀에서 근무한 1년 동안 종결 처리한 실종 사건은 무려 298건에 이른다. 그중 어디까지가 허위 종결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도 없다.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고작 실종 사건을 해제할 때 관리자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이 전부이다. 결재를 한 단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선거를 맡길 수 있느냐는 물음이 생겼던 것처럼, 이번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과연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본질적 역할 자체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10월 2일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진다. 고의든 실수든 경찰이 사건을 덮으면 다시 확인하고 바로잡을 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10월 2일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특례임용 신청이 마감됐고, 어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이 답변한 바에 따르면 중수청 지원자는 2,376명으로 정원 2,874명의 82.7%이다. 그러나 그중 실제로 수사를 맡게 될 검사 등 수사관의 지원 규모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에 지원한 검사는 100여 명, 그중 10년 차 이상이 60여 명, 반면 실제 수사 실무를 맡을 10년 미만 검사 지원은 30~40명에 그치고 있다. 지휘할 검사들이 주로 몰리고 조직의 허리 역할로 사건을 수사할 핵심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행안부는 직군별·계급별 신청 세부 현황을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가 수사기관의 인력 구성을 언론 보도를 통해 짐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호중 장관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만 되풀이하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 임명은 9월 하순 예정이고, 10월 2일 중수청 개청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이러니 개문발차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문을 열고 검찰청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기까지 이제 고작 38일 남았다. 일선 수사 현장의 대혼란까지 D-38일이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공언한 수사기관의 개혁에 D-38일이 될지 의문이다.

준비되지 않은 실험으로 인해 웃는 것은 범죄자들이고,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행안부는 국민이 신뢰할 경찰 개혁과 중수청 개청 준비에 전력을 다하시라.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견제 장치 실종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어제 정무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금융 당국은 상품 출시 전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손실 위험이 큰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손실이 얼마나 커지는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고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작 그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를 요구하자 금융위원장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제 결산 전체회의 때까지도 자료는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저희 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구 끝에 뒤늦게 자료가 제출되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황당했다. 금융위가 제출한 자료는 현재의 주식시장과는 동떨어진 과거 2024년 1월 분석 자료였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변동성 등을 분석했다고 하며, 자료가 더 있는지 살펴본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 사이 위험을 떠안은 것은 국민들이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극심한 변동성 속에 결국 수많은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기고 국민 자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고위험 금융상품을 출시해 놓고 국회가 검증 자료를 요구하자 2년 전 외부 연구 자료를 내놓고 더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금융 행정인가. 충분히 검토했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자료는 어디에 있는가. 금융 당국은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왜 계속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가. 금융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어떤 위험 분석을 했는지, 별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는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충분한 검증 없이 고위험 상품 도입을 밀어붙였거나 국회에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책임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지시기를 바란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어제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보완 장치가 왜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10월 2일에 시행될 형사소송법을 통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아이들, 가정폭력과 성폭력·스토킹 피해자, 그리고 수사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여성과 사회적 약자일 것이다. 더욱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수사 보안권 폐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법무부에 별도의 검토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처가 정작 형사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 앞에서는 침묵한 것이다. 위험에 처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양성평등과 피해자 보호를 말할 수 있겠는가. 경찰청은 어제 이번 실종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 외부에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아동과 여성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것이다.

<조배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지금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 임신중지 약물 수입품목 허가가 가능한지’, 이것을 묻는 식약처의 질의에 대해서 ‘임신중지 약물 품목허가는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대통령 하명에 맞춘 전형적인 답정너 해석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조치나 의사의 재량권을 통해서라도 약물 낙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보시라.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무제한 낙태 허용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 입법 공백으로 2020년도까지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직무유기 상태이다. 입법이 공백이 되어서 낙태죄 처벌 규정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전면 허용되는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입법 절차를 거치기는커녕 약물 낙태마저 도입해 행정조치로 졸속 추진하고,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우회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자’,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지워버린 무책임한 처사이다.

그런데 이 약물이 과연 안전한가. 대표적으로 미프진이라는 약품이 있다. 미국 FDA조차 미프진을 임신 10주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최근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재 FDA가 안전성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한의사협회 역시 안전성 미확보와 약물 오남용, 합병증으로 인한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경고한 바 있다.

허용 주수, 사유 절차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이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약물을 서둘러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떠넘기려는 태도이다. 이것은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법적 책임과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를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태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배이다.

태아는 임신 6주면 심장이 뛰고 8주면 온전한 인간의 형상을 갖춘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태아였던 때가 있다.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면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제10조에 동물학대 금지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동물도 이렇게 보호하는데 가장 무력하고 취약한 태아의 생명권은 왜 철저히 외면당해야 하는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생명존중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의료진의 직업윤리와 양심을 모독하지 마시라.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입법 패싱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미프진 도입 및 품목허가 심사 절차를 즉각 전면 중단하시라. 그리고 허용 기준과 의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당은 헌법적 가치와 생명존중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예정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관학교 통폐합 이슈는 우리 군의 강성을 양성하는 백년지대계이다. 그런데 정작 국방을 책임지는 장관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다. 차관도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 사관학교 통폐합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국방부 정책실장이 공청회를 주관한다고 한다.

안규백 장관에게 묻겠다. 사관학교 통폐합이 장관의 소신인가. 그렇다면 공청회를 피할 이유가 없다. 직접 참석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모두 듣고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시라. 국방부 장관마저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공청회가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적 반대와 우려가 적지 않은데도 사관학교 통폐합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육군사관학교가 태릉에서 이전한 뒤에 해당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이전에 안보와 교육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대통령과 정부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의 장교 양성 체계를 다른 목적과 맞바꾸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도록 지시하시라. 현장에서 나오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듣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제주도 실종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04일 만이다. 먼저 장미란 씨의 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철저한 신원 확인과 사인 규명, 책임자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초동 수사를 멈춰 세운 적극적인 허위종결 의혹 사건이다.

담당 경찰은 실종자인 장미란 씨와 대면 확인은 물론 통화 한번 해보지 않고, 신고 접수 2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끝냈다. 이후 현장 수색은 중단됐고, 실종자 관리기록은 삭제됐다. 두 달 뒤 재신고조차 기존의 허위 기록 때문에 막혔다. 한 사람의 거짓 보고와 클릭 한 번이 실종자를 국가의 관리망에서 지우고 두 번째 구조 요청마저 막은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탈 뒤에는 한 사람이 마음대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던 구조적 허점이 있었다. 해당 경찰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똑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의 가족은 장 씨 사건 보도를 본 뒤 8월 21일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그제야 수색에 나서 하루 뒤에 실종 51일 만에 숨진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가 없어 보인다고 발표했으나 경찰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지금의 상황에서 유족과 국민이 이 발표를 믿겠는가. 또한, 경찰은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을 긴급 체포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석방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 번이면 경찰 개인의 중대한 범죄이고, 두 번이라면 시스템의 실패이다. 이런 역량과 자질, 시스템을 가진 경찰에게 전적으로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거나 놓친 사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남을 뜻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 사건,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 등의 문제가 터지는 것은 결국 대형 사건의 전조이자 징후일 수 있다. 그러기 전에, 국민이 커다란 피해를 입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민주당이 망쳐놓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경찰도 잘못할 수 있고, 검찰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끼리 서로 확인하고 국민에게 다시 한번 더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이다. 한 기관의 완전한 수사 독점은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해체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 규명과 전반적 점검 지시가 진심이라면, 사과와 전수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10월 2일 시행 전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법을 재개정하고, 보완수사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이 경고를 외면한 채 법을 시행한다면, 이후 경찰의 허위 부실 수사를 바로잡지 못해 생기는 국민적 피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반도체가 돈을 벌어주니 이재명 정부가 그 돈으로 원칙 없이 생색내려 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더 걷히자 국가재정법에 의해 지방에 교부하고 빚부터 갚고 추경을 하는 대신,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통장부터 만들겠다고 한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에 쓰겠다고 한다. 그냥 정규예산이나 다름없는 제2의 짝퉁 회계이다. 이 통장의 실상은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다. 정부 부채가 1,300조 원을 넘고 한 해 이자만 30조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빚이 무서운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겪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도 그 뿌리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유동성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작 얼마까지 쌓을지, 언제까지 쓸지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상시 추경이다. 적립 기준도 정부가 정했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넘는 돈을 추가 세수로 계산한다. 꼼수 기금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몫부터 챙긴다는 것이다. 추가 세수 자체가 기존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서 쓰던 개념이 아니다.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새로 들고나온 기준이다.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정산하는 대신 새 계산법부터 만들어 기금으로 가져갈 돈을 먼저 정한다.

지방교부세율 19.24%는 그대로라고 한다. 하지만 기금으로 가져갈 돈을 먼저 빼고 남은 돈에 19.24%를 적용한다. 실제 지방의 몫은 줄어드는 것이다. 나중에 중앙정부가 도와준다지만 기약 없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했던 말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국회 심사 생략 같은 꼼수를 운운하는 것은 피해 국민 앞에서 말장난 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일 때는 꼼수라더니, 정부가 되니까 기금을 만들어 우회하려는 것인가. 이번 주 목요일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은행에서는 묶고 정부에서는 푼다. 서민은 대출금리에 허리가 휘고 물가 인상에 좌절한다. 이재명 정부는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화예술계의 친명계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승수 수석께서 지난주 지적하신 내용에 이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최근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살림을 총괄하는 핵심 실무자에 박범수 신임 사무처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현장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예위는 연간 약 4천억 규모의 문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문화누리카드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해 7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수많은 분야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생계가 이 기관과 직결되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예위 살림과 사업 집행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리가 바로 사무처장이다. 그런데 이번 박범수 신임 처장의 임명을 두고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계 보조금 길들이기를 우려하는 여러 제보와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첫째, 평가 순위가 뒤집혔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서류 평가 3위, 면접 평가 2위였던 박 처장은 1위 후보를 제치고 최종 낙점됐다. 심지어 최종 후보 3명 중 타 후보들은 문예위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었지만, 박 처장은 문예위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유일한 후보였다.

둘째, 이러한 석연치 않은 인사의 배경에 친명 문화예술계의 핵심 인사인 이우종 씨가 뒷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알다시피 이우종 씨는 대표적인 친명계 문화예술계 인사이다. 지난 대선 당시 K-문화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고, 22년 대선 때도 경기아트센터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문화예술계 대표적 친명 인사이다. 이번에 임명된 박 처장은 이우종 씨가 경기아트센터 대표로 있을 때는 대외협력처장과 전략사업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지냈고, 이번에 이우종 씨가 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상임이사로 또 합류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바늘과 실처럼 움직여 온 사이이다.

이런 박 처장이 이번에 평가 순위를 뒤엎고, 문예위 사무처장에 임명된 것이다. 평가 순위가 뒤집히고, 문예위 경력이 없는 후보가 발탁되고, 정작 12년 문예위 경력을 두루 갖춘 후보는 탈락했다. 문화예술 지원금은 결코 정부의 당근과 채찍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낙하산 인사를 통해 보조금 심의 기관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임명 과정 전 과정을 철저히 들여다보면서 문화예술 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물론 보조금 배분과 사업 선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인사 결정부터 돈의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지난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이 회의를 파행시킨 주제는 바로 ‘허위조작 뉴스’라는 개념이었다. 22대 후반기 과방위가 과학기술, 정보통신, AI, 원자력, 우주항공 같은 주요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허위조작 뉴스라는 그릇된 법 때문에 파행을 거듭할까 걱정이다.

그래서 우선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뉴스 방지법인데, 국제사회에서나 우리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강행 처리한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국내 민주주의 단체들이 개정과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면 법이 되고, 법이 되면 막무가내로 시행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주소이지만, 국내외 민주주의 단체는 바로 이런 폭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국내 언론단체, 언론노조와 진보적 시민단체의 걱정과 반대 의견을 우선 찾아보십시오.

만약 그래도 믿기 어렵다면,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지난 1월 긴급 성명을 읽어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 IPI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7월에 버젓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 IPI는 한국의 새 가짜뉴스 방지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시민사회와 언론 이해 관계자들이 7월 법 시행을 중단하라고 간곡히 호소하기까지 했다.

IPI는 이 법률은 허위 및 조작된 정보와 공공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정부 관리와 기업들이 언론을 상대로, 또 자유로운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만들고, 언론 매체들이 자기검열에 나설 수 있게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 논설실이 전체 이름으로 경고한 까닭도 잘 살펴보시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요 언론에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입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여준다. 한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표현 처벌 및 허위조작정보 규제 법안은 자유사회의 위험 신호라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조차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판단 아래에 두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면, 여당이, 다수당이 거짓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고, 정부가 표현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 역시 정부의 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미국 배후론, 미국 신식민주의론, 호남 반도체 사수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시위 같은 수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또한 진실을 모두 가려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벌할 수 있는가.

전두환 군부에게 사형 선고를 당한 김대중 총재를 구명했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노력, 미국의 우리나라가 엄청난 무역 흑자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 한국의 반도체 대박은 미국 시장 덕분이었는데, 아직도 이런 거짓 선동이 버젓이 공론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활개 치고 있다. 이런 것도 처벌할 수 있는가. 제발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을 차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AI, 원자력, 우주, 항공 같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주요 사안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6. 8.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