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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청와대까지 나섰다. 그 의도는 분명하다. 겉으로는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놨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다.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서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해야 할 이유도 없고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다.

대법관 스물여섯 명이 친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보시라.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있겠는가. 공정이 있겠는가.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다.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이다. 사법부가 싸우면 국민도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결국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 그런데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미국은 미북 회담 추진은커녕 연합훈련 취소조차 협의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북한 김여정은 가긍한 처지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했다. 보란 듯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과 조선, 두 국가라며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공인했다. 대만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우리 국회의원의 방중까지 거부했다.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 자칭 외교 천재라던 이재명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이다.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이다.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가 나는 트러블메이커 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남들의 손에 맡길 판이다. 한국만 빼고 미국,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즉각 중지해야 한다. 무모한 전작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멈추고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정권이 안보를 포기하면 국민이 정권을 버릴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겁박하고 있다. 김민석 당 대표는 취임 첫날부터 ‘조희대 씨’라고 부르면서, “잘라 달라는 것이냐”며, 조폭과 같은 언사를 쏟아냈다. 이어서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가 속죄다”, “탄핵당할 자격이 충분하다” 등 탄핵 협박을 계속했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놓고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31일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강행처리했다. 비열한 망신주기로 탄핵을 운운하며 사퇴를 압박하는 ‘공갈 협박 청문회’를 열겠다는 뜻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관 서면 제청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민주당에 요구한다. 말로만 하는 공갈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소추 한번 시도해보시라. 민주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탄핵소추 말고 무엇이 있는가. 민주당은 과거 31번 줄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대기록을 세운 적도 있다.

민주당은 영화 <범죄도시>의 초롱이처럼 허세만 부리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탄핵소추 한번 해보시길 바란다. 단,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라. 탄핵소추를 못 하겠으면, 조폭 같은 협박성 말 잔치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는 일은 중단하길 바란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다뤄졌다. 그런데 결과 브리핑을 보면, 민주당이 ‘종부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다.

여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실거주든 비거주든 상관없이, 다 같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라는 말밖에 더 되는가.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는 땜질식 보완 수준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세금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만든 친명 김민석 당 대표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어제 당정 협의는 결국 김민석 신임 당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 부동산 정책이 김민석 당 대표 취임선물인가.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으시길 바란다.

<신동욱 최고위원>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 참 고생 많으시다. 이재명 정부가 저질러 놓은 저 수많은 거짓말과 내로남불을 앞으로 수습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정말 정말 고난의 길이 예정돼 있다는 것, 각오하시기 바란다.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철학이 있는가. 그리고 사회 지도층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존속하는 한은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 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대장동 사태가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을 얼마나 쏟게 했고, 적어도 본인의 집 문제 파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런 죄책감과 아무런 공감 능력과 아무런 시민들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이런 대통령이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저는 연목구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거짓말 검증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완전 거짓말이다. 완전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저를 또 고발할지 모르니, 상당 부분 큰 뼈대는 거짓말이다.

시민들이 요즘 얘기하는 3대 거짓말은

첫째, ‘용산공원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 그래 놓고서는, 갑자기 ‘용산공원 안에 임대주택 짓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다. 이분은 급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다.

둘째, ‘부동산 세금 줄여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금폭탄’ 안겼다.

세 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일반 시민들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이사도 못 가게 만들어 놨다.

이 3대 거짓말을 축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평생 정직한 방법으로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 못 지킨다. 저희 당도 물론 열심히 하겠다. 이 보완입법도 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건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잘 찾아보시고, 이것에 대해 대책 세우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는 가장 우리가 기억에 생생한 말이 있지 않은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 ‘공약했더니 정말 지키려고 그러는 줄 알더라.’ 저는 언젠가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 문제가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되면,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겠다고 했더니, 진짜 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과 내로남불로 점철된 분에게서 어떤 철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는가.

지금 주택 공급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나선 지역도 용산공원 예를 들었습니다만, 과천 경마장, 염창공원 그리고 태릉CC, 그리고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서리풀 지구, 국토부가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짓겠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것이 무슨 아파트 하나 만드는 것이 공산품 찍어내듯이 이렇게 뚝딱 나오는가. 거기에는 이미 수많은 우리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이 녹아들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툭 던지듯이 던져서 논란을 일으켜 놓고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내가 그거 꼭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몇 년을 허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얘기를 또 전혀 듣지 않는다. 한성숙 총리가 구청장 21명을 총리 공관으로 불러서 관련해서 만찬 간담회를 했다는데, 요는 이런 거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줄게.’ 말은 좋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서 빨리 안 되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해라. 이 정도의 변화를 총리가 만찬에 불러서 함부로 할 얘기인가. 지역별로, 구청별로 엄청난 난립이 예상되는 이런 부동산 재개발 문제를 구청장에게 선심 쓰듯이 툭 던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의 빈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한 가지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최근 한 기사를 보면 스타벅스가 2023년부터 매년 1억 원씩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 올해는 ‘스타벅스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안 받겠다’고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 50명이 장학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고 ‘갑자기 50명에 대한 장학금이 중단이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훈부에 질의했더니, 또 ‘다시 하겠다’ 이런다. 참 생각이 있는가.

스타벅스 논란 잘 아실 거다. 국민들에게서 커피 한 잔 마실 자유조차도 이 정부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그 스타벅스가 장학금 주는 것까지 관여를 해가지고 ‘너희 돈으로는 우리 독립유공자들에게 장학금도 주지 말아라.’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

<김민수 최고위원>

고시원 욕조 설치 개정안이 10일 만에 철회됐다. 개정안은 철회됐지만, 청년들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20대 초반, 1.5평 남짓의 작은 깔세 사무실에서 지냈던 적이 있다. 누운 키를 다 펴지 못하는 곳에서 지낼 때 이 좁은 곳에 욕조를 두고 따뜻하게 몸 한번 담그고 싶다는 욕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곳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욕조만 한 크기의 고시원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몸을 담그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곳에서 내 꿈을 이루고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주택 정책이 이 정도로 국민의 삶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기는 정책을 만들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장관께 진지하게 권한다.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이 작은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주택 정책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고,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책을 남길지 벌써부터 너무나 걱정된다. 능력이 안 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혹시 CBDC가 무엇인지 아는가. 중앙 디지털 화폐다. 중앙 디지털 화폐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내 지갑에 있는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내 휴대전화 속에 있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국가가 인증한 디지털 화폐를 이야기한다. 국민 여러분 중 CBDC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 사실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정부와 한국은행은 9월부터 CBDC 기반 예금 토큰의 실거래 실험 시행을 2단계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CBDC는 단순히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현재 CBDC를 정식으로 발행하는 국가는 바하마, 나이지리아, 자메이카 정도다. 그리고 중국 정도가 이를 대규모로 실험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금융 안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CBDC를 금지했고, 영국과 일본도 발행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신다. 디지털 화폐가 이러다 급속도로 도입된다면 나의 개인 장부, 내가 무엇을 사고팔았는지 이 거래 장부까지 다 공개되는데 개인정보는 안전한 것인지, 내 금융정보를 누가 열어보는 것은 아닌지, 해킹이나 장애로 인해 내 자산은 안전한 것인지 걱정하고 계신다.

선진국들이 CBDC 제도를 금지하거나 지켜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잠재 역량이나 산업 역량을 키우는 정책에는 이렇게 더디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실험적인 정책에는 왜 이렇게 발 빠른가.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정도는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CBDC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 CBDC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또다시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 삶의 자유와 금융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다. 필요하다, 53.4%. 해야 한다, 65.6%. 첫 번째 53.4%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조사한 ‘이재명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에 대한 찬성 53.4% 이다. 두 번째 65.6%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무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임기 중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65.6% 이다.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3.7%가 이재명 임기 중에 재판해야 한다였다.

‘임기가 끝난 후라도 재판해야 한다’는 23%까지 합치면 이재명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88.6%에 이른다.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도, 경제도, 안보도, 국방도, 청년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임기를 채우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 재판을 속개합시다. 이재명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이 재개된다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의 88.6%가 임기 중이든 임기 후든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한다면 재판 재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자.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 주말 동안 언론 보도와 언론인들의 연락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저는 다음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협의 정비와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 관리된 당협이 선거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54개 원외 당협을 원내로 바꿔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지난 목요일 최고위에서 저는 국민의힘 당규상 올해 짝수년도 8월 말까지 당협위원장을 재신임 재선출하게 되어있고, 방식은 해당 지역의 전 당원 투표나 책임당원 투표 등으로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렇게 해서 당협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언론에는 제가 누구 편에 선 것처럼 왜곡되고, 누군가를 등졌다고 여기는 분들은 유튜브 방송 등으로, 문자로 저에게 비난과 조롱을 퍼부었다. 심지어 우리 원외 최고위원들이 당협위원장 자리 욕심 때문에 전원 교체를 주장했다는 그런 억측도 있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전 지역구에 당협위원장 특히 다음 총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험지인 경기도 60개 당협이 매우 새로워지고 많이 강력해지길 원한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마치고, 이미 대대적인 조직력 강화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도 관성과 안일함을 버리고, 전면적인 당협혁신 조직강화에 나서야되지 않겠는가.

당규 제26조에 매 격년 8월 말까지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규정을 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다만 그 과정이 편파적이거나 편협적이면 안 되겠다. 사당화나 축출시도로 보여서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 3가지를 제안한다. 물론 비공개에서 토론하게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대로 그냥 가자는 주장만 아니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포함한 당협 혁신의 방법을 최고위원회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좋겠다. 누구도 이견이 없는 그래서 당내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 방법을 숙고해서 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둘째, 당협위원장 선출에 4가지 방법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도 최고위가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조항에 해당 될 것이다. 당협위원장 경선에 국민도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유권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책임당원 50%, 지역민여론조사 50%로 경선하면 일부에서 제기되는 편파성 논란이나 오해를 없앨 수도 있겠다 싶다.

셋째, 원내 당협위원장의 재선출은 다른 방식도 고민해봐야 한다. 민주당도 원내 국회의원들은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당헌에 있다. 당규상 당원 투표, 책임당원투표, 최고위 결정 등 3가지 외에도 당협운영위원회가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현역의원에게 적용하면 어떻겠냐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열어놓고 국민들께서 신뢰하는 방향으로, 우리 당원들께서 수긍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당협위원장의 최대 자질은 누구와 친분이 있거나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선거는 아니지만, 당협을 잘 관리하고, 지역민의 신뢰를 얻고, 당의 외연을 키울 수 있는가, 본선경쟁력이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걱정시키지 않는, 지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당협 혁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언론인들께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정말 지혜를 모아주시라. 아울러 저와 같은 최고위원회 의견을 계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함부로 재단하고, 폄훼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는가.

<김재원 최고위원>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 국민들이 거의 잊어먹은 사람이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 모 씨라는 사업가와 분쟁이 일어나서 분쟁 끝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한 바 있다. 그 휴대전화 안에는 3만 건이 넘는 음성 파일이 있었다. 이 녹음 파일 3만 개를 이정근 씨가 사업가와 분쟁 끝에 벌어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틀어보다가 그 안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돈 봉투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가 박 씨의 청탁과 관련해서 돈 받은 국회의원들이, 또 정치인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정근 사건’이다. 그렇게 해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이 3만 개 녹음 파일을 들어서 개개의 녹음 파일에 대해서 전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수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재판에 넘어갔다.

그런데 항소심 무렵에 가서 법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 검찰이 수사하다가 처음에 임의 제출한 내용은 이정근 씨와 박 모 씨와의 분쟁에 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내용이 나왔으면, 듣기를 중단하고 그 내용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하나씩 들었어야 되는데, 다 들어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이것은 위법수집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서 정관계 로비 의혹, 인사 청탁 그리고 각종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관련해서 돈 봉투 사건 등이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송영길, 윤관석, 강래구, 노웅래, 노영민,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안은 충분히 있다. 음성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서 다시 수사해서 자백하는 진술이나, 또는 유력한 증거가 전부 확보가 되었지만, 오로지 첫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고, 심지어 송영길 씨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해서 사무실을 압수했는데, 그 사무실 내에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는, 먹사연 관련해서 돈을 받은 내용이 또 추가되어서 수사했는데 그것마저도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다가 먹사연 관련 문제가 나왔으면 즉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아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기괴한 논리로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거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적법 절차가 강조된다면 국민의 인권은 훨씬 더 보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치 억울한 사람처럼 이 내용을 들고 노웅래 씨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또 정치권에 망둥이가 나타났다. 조국 씨는 자기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조국이라는 사람이 뭐가 억울한 건지 재판을 다시 하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해서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피고인들, 그 사람들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날뛰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똑똑히 알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한 말씀드렸다.

역시 사건 수사에 관한 문제라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장미란 씨가 석 달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를 찾아야 할 경찰이 있지도 않은 통화를 지어내서 사건 스스로를 묻어버렸다. 이것이 한 경찰관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런 수사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도 없이 지금 검찰 견제 장치까지 걷어차고 있어서 더 문제라는 생각이다.

장미란 씨는 지난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에 실종이 되었고, 실종 접수 2시간 30분 만에 담당 경찰관이 ‘무사하지만, 위치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사건 자체를 종결해 버렸다. 경찰이 확보한 통신 기록에는 담당 경찰관과 장 씨가 통화한 내역 자체도 없고, 또 통째로 지어낸 보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 경찰관은 지난달 2일에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 사건에도 똑같은 수법을 반복했다. 유족은 세 차례나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움직이지도 않았고, 네 번째 신고 끝에 수색이 시작돼서 하루 만에 이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이런 일이 두 번이나 가능했던 이유는 담당자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접수부터 해제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고, 관리자의 결재조차 없는 구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암장 사건이 벌어지면 이것을 다른 수사기관이나 또는 상급자 또는 조직 내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례도, 어떤 장치도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이것이 과연 제주 경찰의 문제이겠나 아니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고 온 국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 성인의 실종 신고가 작년에 7만 814건이 있었다. 소재가 끝내 확인되지 않는 미해제 건수가 작년에만 765건이었다고 한다. 2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나고 있다. 검증도 없는 경찰 자체 종결 사건이 결국 어디서나 반복되고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경찰관 한 명의 허위 보고만으로도 실종 사건이 통째로 묻힐 수 있는 구조라면 그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이미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무너뜨리고 말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실제로 이 사건 암장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심지어 어떻게든 검사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안전’이라고 말한 것, 그것이 바로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이다.

그런데 지금 연간 7만 건이 넘는 실종 신고, 이것이 어딘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런 장관의 경고조차 듣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지금 제도적으로 해야 될 전건수사, 전건송치 제도 시행도 미루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정치적 셈법만 따지고 있는 민주당, 대오각성하시기 바란다. 하다못해 전건송치 제도라도 이것은 즉시 좀 시행을 해야 한다. 장미란 씨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 순간에도 연간 7만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어디선가는 제2, 제3의 허위 종결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100조 원을 만든다고 한다. 갑자기 어쩐 일로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 미래에 대해 신경을 쓰나 싶어서 조금 의아했는데, 자세히 보니 국회에서 동의받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정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쌈짓돈 100조 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불과해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채를 130조 원 발행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이 발행했다.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다. 지금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그때 국채를 발행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지역화폐 같은 선심성 돈 뿌리기를 했는데, 우연히 과거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많이 노력해온 결과와 전 세계적인 AI 혁명으로 지금 초과 세수가 몰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우연히, 운 좋게 초과 세수가 발생했으면 과거에 발행했던 국채를 갚는 데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번에 다시 혹시나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얼마 전 경기도가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했다. 남경필 지사가 줄여놓은 지방채가 이재명·김동연 지사를 거치면서 폭증했다고 이야기한다. 전임 지사들이 돈을 다 탕진해서 정말 이제는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될까 봐 두렵다.

지금 청년 세대가 언젠가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추미애 지사처럼 대한민국도 부도 상태라고 말할까 봐 매우 두렵다. 사법 장악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다. 이재명 정부의 사법 장악에서 대법관 제청권을 빼앗아가는 것은 정말 마지막 조각이자 화룡점정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마음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1987년 이후 최초로 대법원장을 상임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압박을 줄 것이며, 아마 온갖 모욕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화가 나면서도 한 가지 정말 하고 싶은 꿈이 생겼다.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꼭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국무회의, 보이는 국무회의를 좋아하시는 분이니 국회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도 매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실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꼭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으면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총, 균, 쇠> 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인류 문명의 발전 격차가 인종적 우열이 아닌 지리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을 핵심으로 다룬다. 특히 16세기, 8만 대군을 거느렸던 찬란한 잉카 제국이 불과 168명의 스페인 군대에게 허망하게 무너진 원인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거대한 제국을 붕괴시킨 결정적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닌, 스페인 군대가 묻혀 온 ‘천연두 바이러스’였다. 스페인 군대가 칼을 뽑기도 전에, 그들이 묻혀 온 ‘천연두 바이러스’가 잉카 제국을 먼저 쓸고 지나갔다.  면역력이 없던 잉카 사회는 천연두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황제와 후계자가 연달아 사망하게 된다. 지도부 공백 속에 극심한 내분이 일어났고, 제국 전체의 인구와 시스템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168명의 스페인군은 그저 껍데기만 남은 제국에 무혈입성했을 뿐이다. 아무리 거대한 조직이라도  기초적인 면역력이 없다면, 외부에서 유입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스스로 절멸한다는 섬뜩한 역사의 교훈이다.

인간의 생존에 면역력이 필수이듯, 한 국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데도  여러 면역체계는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상식적인 입법 기능, 권력을 견제하는 야당,  성역 없는 언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법질서와 형사·사법제도가 바로 국가의 핵심 면역체계이다. ​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면역체계는 정상 작동을 멈췄다. 가장 심각한 비정상은 ‘입법 기능의 궤도 이탈’과 ‘사법의 시녀화’이다. 국가를 유지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이 법질서임에도, 현 정부와 민주당은 사법체계를 차례로 무너뜨린 뒤 이제는 마지막 면역체계인 헌법마저 흔들려 하고 있다. ​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야당은 스스로 면역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우리는 천연두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어쩌면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에게 왔다 갔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그 후를 우리는 제대로 수습조차 못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포함 국가의 면역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켜낼 생각과 능력, 그리고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냉철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강한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거대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철저한 자정과 성찰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과 헌법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우리가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해 보인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임이자 의원이다. 오늘 임명장까지 받고 나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께서 ‘국민의힘은 다르다, 역시 경제와 민생은 국민의힘이다’라고 평가하실 수 있도록 유능한 정책정당, 책임 있는 대안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현장의 어려움을 법안과 예산, 제도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최고위원이기도 하다. 어느 조직이든 제대로 힘을 발휘하려면 서로 믿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화합으로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정책위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 전에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미래대응기금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서 100조 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AI·첨단산업과 미래 인재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자는 명분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금이 ‘미래대응’이 아니라 국회의 통제를 피해 언제든지 꺼내 쓰려는 ‘상시 추경용 쌈짓돈’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반 예산과 추경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기금은 정부가 국회의 사전 통제 없이도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출의 물꼬를 돌릴 수 있는 거대한 ‘재정 저수지’이다. 정말 필요한 미래 투자라면 본예산에 당당히 편성해서 심사를 받으면 되고, 불가피한 재정 수요는 정규 추경 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원칙이다.

진영을 불문하고 언론과 전문가들조차도 미래대응의 탈을 쓴 이 기금이 정부의 자의적 재정 집행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래, 청년, 지방균형발전 등 그럴듯한 간판을 내걸고, 선심성 현금 살포나 부처 간 나눠먹기식으로 혈세를 탕진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예결위 전체회의가 진행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기 이전에 기존 예산 체계로는 왜 불가능한지, 100조 원대 기금에 대한 통제 방안은 무엇인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시라. 미래를 빙자해서 국회 통제를 피해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적극 뒷받침하되, 100조 원대의 거대한 국가 재정이 짝퉁 예비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막아내겠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는데, 신동욱 최고위원님께서 3대 거짓말 말씀하셨는데, 지금 ‘약속 검증 시민 행동’에서 약속과 정책이 왜 달라졌느냐고 물었을 때 8,993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다. 두 번째, 김민수 최고위원님께서 CBDC 중앙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가치의 안정성 그리고 교환 매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신동욱 최고위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금 ‘100조 원 초과 세수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보니 정확한 액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곧 결산이 있어서 작년 2차 추경 때 정부가 21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제 기억으로는 35조 원 정도의 추경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 35조 원의 추경 가운데 상당액이 그냥 불용 된 채로 올해로 넘어왔다고 한다. 앞으로 결산 과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왜 이렇게 쓰지도 못할 돈을 계속 추경으로 편성하고 또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우재준 최고위원도 지적했지만, 100조 원을 소위 쌈짓돈 지갑을 만들듯이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경제철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용도가 있지도 않은, 용처가 있지도 않은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내놓기 바란다. 저희가 철저하게 이번 결산 과정에서 파헤쳐주시길 바란다.

2026. 8.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