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철학과 원칙도 없이 민심의 역풍이 불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징벌적 과세를 강행하려다 반발이 거세지자, 불과 20일 만에 ‘예외 사유 확대’라는 땜질 처방을 들고나왔습니다. 정책을 잘못 만들어 놓고 이제 와 국민에게 선심이라도 쓰듯 예외를 베풀겠다는 꼴입니다.
더구나 직장·교육·돌봄·질병 등 국민 개개인의 복잡한 주거 사정을 진단서와 신고서를 들고 관청에 찾아가 구걸하듯 소명해야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는 발상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오만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땜질식 예외 조항으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1주택자 징벌 과세 기조부터 폐기하십시오.
정부·여당의 청년 주거 대책은 정책을 넘어 조롱에 가깝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의 ‘폐버스 주택’ 구상에 이어 국토교통부는 비좁은 고시원에서 책상을 빼고 방 한가운데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기이한 건축기준 개정안을 내놨다가 뭇매를 맞고 열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것이 청년 주거 대책입니까,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희화화하는 것입니까.
높은 집값과 월세에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다운 최소한의 주거 공간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이지, 폐버스나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욕조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부·여당의 무감각한 현실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습니다. 정교한 주택 공급 대책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립각을 세워온 서울시를 패싱하고 지역 정비사업을 민주당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엇박자만 키워 도심 주택 공급을 오히려 늦추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질렀다가 땜질하고, 규제는 내놨다가 철회하고, 청년에게는 폐버스와 고시원 욕조를 내밉니다. 정작 필요한 충분한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대출은 옥죄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부터 걷어찼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룰렛’을 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아니면 며칠 뒤 뒤집힐 것을 예상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정책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시장에는 불확실성만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국민의 전 재산과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민의 집을 정책 실험실로, 청년의 삶을 탁상행정의 장난감으로 삼지 마십시오. 땜질식 처방과 말 바꾸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틀렸으면 인정하고, 실패했으면 멈추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징벌적 과세와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일단 지르고, 욕먹으면 뒤집는’ 부동산 정책 폭주를 계속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시장 혼란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일 것입니다.
2026.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