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주에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람을 찾는 대신 사건을 지웠습니다. 결국 한 국민은 실종신고 51일 만에 백골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못 찾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51일 동안 찾지 않은 것입니다. 충격을 넘어 참담합니다.
담당 경찰관은 지난 7월 실종된 60대 남성과 연락 한 번 하지 않고 “무사하다”고 가족을 속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 사건도 판박이였습니다. 신고 2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했지만 통화 기록은 없었고, 전산상 ‘변사’로 입력해 자료를 삭제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생사를 확인하고, 거짓말 한 줄과 클릭 몇 번으로 국민의 실종을 지운 것입니다.
그 결과 수색의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장 씨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고, 60대 남성은 가족이 재신고한 뒤에야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진실을 밝혀낸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경찰의 거짓말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위 경찰관 한 명이 국민의 생사가 걸린 사건을 ‘셀프 종결’하는 동안 상급자도, 내부 시스템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제야 해당 경찰관이 1년 5개월간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이 더 지워졌는지 경찰 스스로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이자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치안 참극’입니다.
이번 사건은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처참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실종 사건이지만 내일은 성범죄, 사기, 살인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 경찰에 수사권을 몰아주려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에 더 강한 엔진을 달고 국민을 태우겠다는 격입니다. 담당 경찰관을 잘 만나야 내 사건이 살아남고, 경찰이 덮으면 진실까지 묻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견제 없는 수사권은 개혁이 아니라 독점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겨누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사람이 죽은 뒤에야 대책을 내놓는 뒷북 행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경찰 역시 일선 경찰관 한 명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전국 실종사건 처리 실태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한 지휘·감독 라인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폭주를 즉각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에 나서십시오. 사람이 사라지고 사건까지 지워졌는데, 이제는 견제장치마저 지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찰 독점 수사’라는 위험한 도박판에 올려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치안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온전히 져야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6. 8.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