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비핵화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원칙마저 흔들리는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안보 지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참담할 정도로 무책임하고 한가합니다.
사전 협의조차 없이 연합훈련이 축소되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의를 표한다”며 박수를 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의 단초”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동맹의 핵심 축인 연합훈련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찬사를 보내는 정부의 태도는, 동맹의 자존심을 팽개치고 안보 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린 기괴한 저자세일 뿐입니다.
그러자 급기야 북한 김여정은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며 입에 담기 힘든 수치스러운 조롱과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대놓고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며 도발을 감행하는 적 앞에서 오직 눈치만 살피며 굴종으로 일관한 정부의 저자세가 결국 안보 참사를 부른 것입니다.
심지어 수많은 군사·안보 조건과 실전 훈련을 통한 엄격한 평가가 필수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조차, 국방 장관은 “상관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검증 없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보의 기본조차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정부가 ‘가짜 평화’의 환상과 껍데기뿐인 대화 재개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대한민국을 대놓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저버린 굴종적 유화책은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헛된 낙관론과 대북 굴종 태도에서 즉시 깨어나야 합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인 연합방위태세를 철통같이 복원하고, 비핵화 없는 그 어떤 북미 합의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원칙을 세우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북 저자세를 즉각 중단하고, 압도적인 힘에 기반한 원칙 있는 안보 기조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8.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