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꺼내든 카드는 대법원장 찍어내기 선동이었습니다. 불과 50여 일 전까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맞는지 두 눈과 귀를 의심케 합니다.
사법부 수장에게 대놓고 "당장 나가라"며 전국에 퇴진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시하고, "조희대 씨",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저열한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퇴학시켜 달라는 불량 학생" 운운한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명백한 사법 능멸이자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주도하는 행태는 80년대 총학생회장 시절의 가두 선동과 낡은 운동권 투쟁 버릇을 여태 버리지 못한 채 여당 대표 자리를 '투쟁위원장' 완장쯤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만나달랄 땐 외면하더니 이제 와 대면 협의가 없었다며 시비 거는 것부터 후안무치(厚顔無恥)입니다. 제청을 안 하면 직무유기, 제청을 하면 사법농단이라니 자기모순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이자 조폭식 협박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비열한 현수막 선동과 위헌적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2026. 8.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