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대법원장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협의 없이 제청했다’, ‘관례를 깼다’, ‘탄핵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만나 논의하지 않고 대법관을 제청했다는 이유입니다.
묻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나지 않은 게 정말 문제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답이 안 나온 게 문제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사법 장악의 빌드업을 야심차게 준비해 온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그 시나리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막 출범한 신임 지도부가 격앙된 진짜 이유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되돌려보냈던 그 판결이 ‘원죄’일 것입니다.
지난 2월 말,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상은 ‘사법 장악 3법’입니다. 그중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청된 두 자리는 그 스물두 자리 중 겨우 둘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자신들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진 유사한 경로를 짚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의회 다수를 등에 업고, 법원의 규모를 손질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총이 아니라 법으로, 하루아침이 아니라 서서히. 지금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지난 3월, 민주당이 사법 장악 3법을 강행 처리한 뒤 열린 한 세미나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서야 민주주의가 되는데, 입법·행정을 가진 상태에서 사법부마저 끌어내면 완전한 독재”라고 개탄했습니다. 여권에 뿌리를 둔 정치 원로조차 우려했던 일이, 다섯 달 만에 민주당의 본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이번 두 자리부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겁박한다면, 앞으로 남은 스무 자리를 놓고는 대체 무슨 일을 벌일 생각입니까.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법 조항 하나, 자리 하나씩 채워지며 무너집니다. 지금은 두 자리이지만, 스물두 자리가 다 채워진 뒤에는 판결이 아니라 정당의 깃발이 정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정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대통령이 그리는 사법 장악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재명 정권 몰락의 카운트다운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폭주를 막겠습니다.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 곧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막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장은 국민과 함께 쓰겠습니다.
2026. 8.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