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8. 12.(수) 14:00,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반갑다. 오늘 토론회 마련해주신 서명옥 중앙여성위위원장, 당직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결국,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었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반대했었다.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밀어붙였고, 밀어붙이고 나서 대통령은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역사의 큰 죄인으로 남는 게 두려웠는지,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발언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주권 정부라더니 ‘국민무시 정부’, ‘국민포기 정부’가 됐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놓고, 법무부 장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광주 장윤기 사건, 두 사건을 보면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그대로 드러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이 어떤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선입견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 장윤기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을 말해준다.
당초 정치검찰이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었다.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을 보완하면 될 일이었다. 팔다리만 수술하면 될 것을 목숨을 끊어버렸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검찰을 해체해서 하드웨어를 이리저리 갈라놓고, 하드웨어를 새롭게 조립하고 있지만,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킬 소프트웨어인 형사소송절차법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게 될지 지금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지만, 민주당이나 이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할 리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그 보완책조차 저는 그저 땜질식 보완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나서서 서둘러서 우리 범죄피해자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매우 중요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 오늘 주시는 귀한 의견들, 저희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귀한 자료로 쓰겠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원내대표>
반갑다. 지난 7월 31일, 민주당은 국민의 우려와 범죄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법안조차 읽어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장치를 없애버리는데 도장을 찍어줬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하면 누가 바로 잡을 것인가.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거나 인멸되면, 누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가. 정부 여당은 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단 없애고 보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식으로 무책임하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범죄 수사의 역량 약화에 따른 범죄 증가이다. 이럴 경우 가장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안전이다. 여성은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특히 취약하다.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생활까지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초동수사를 바로잡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만약 그 안전장치가 없다면, 국가가 찾아줘야 할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찾아야 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 선임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가해다.
저 역시 딸을 둔 아버지로서 여성들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성 안전의 공백을 메우는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든 국민이 국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2026. 8.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