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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하고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번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당에서 이 같은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이냐, 그게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냐고 항변했다.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께서 숱하게 문제를 지적했던 보완수사권 폐지는 끝끝내 밀어붙였는가. 왜 노란봉투법과 입틀막법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것인가.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맞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보완수사권 문제야말로 60%가 넘는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체감하는 여론을 존중했어야 하지 않은가.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나흘 만에 뒤집고 번복하지 말고, 발표하기 전에 책임감 있게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지방에서 서울 집값 폭등은 딴 세상 이야기나 마찬가지이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인식하고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엽기적 발언이 지탄받고 있다.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변불경,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모택동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택동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이다.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에 가서 생도들 앞에서 모택동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인가. 국방부는 안 장관의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인문학적 비유라고 둘러댔다. 피아식별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 피아를 뒤바꿔버리는 것이 인문학이라면 종북 간첩은 위대한 인문학자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6·25 전쟁과 중국에 관련된 국방부의 엽기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 6·25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항미원조라는 문구를 썼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이것은 만행이다. 독립기념관에 내선일체라는 일본 제국주의 문구를 써놓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안 장관이 인용한 처변불경은 원래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 말의 출처도 모른 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모택동이 아니라 장개석 총통의 어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안 장관이 과연 그 말을 좌우명으로 삼았을지 의문이다.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군의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의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다. 이러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빈 총으로 경계하고 미군 드론에게 오인 사격을 할 뻔한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이다. 안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민주당이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더니, 13일에는 부랴부랴 공급 대책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출범 1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야당 탓’ 프레임이 이제는 낯뜨거울 지경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수도권 26만 9천 가구, 서울 6만 8천 가구의 주택 착공을 공언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 착공 물량은 수도권 6만 5,204가구, 서울 1만 3,121가구에 그쳤다. 연간 목표 대비 각각 약 24%, 19% 수준이다. 임기 첫해부터 스스로 제시한 공급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22대 국회 상반기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줄곧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왔다. 지금껏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은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여 왔던 집권 여당이 유독 주택 공급 입법에 대해서만 야당의 발목 잡기를 운운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서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뉴홈 대출 조건을 뒤집어 온 것도, 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엉터리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이재명 정부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야당 탓’이라는 낡은 프레임 뒤에 숨지 말고, 집값 폭등과 공급 부족에 대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어설픈 초보운전자의 자기도취에 빠진 무모한 정책 폭주와 국민보다 자신의 안위와 개딸의 당심을 앞세운 비뚤어진 국정운영 문제들이 곳곳에서 심각한 경고음을 내면서, 이재명 정부가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2030 세대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전·월세 난민을 만들고 있는 부동산 정책, 범죄자에게는 천국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는 지옥으로 만드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롤러코스터 주식시장, 세금폭탄 부동산세제개편, 북한 김정은만 좋아할 육사 폐지, 방첩사 폐지, 드론사령부 폐지 등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불과 집권 1년여 만에 저질러 놓은 일들이다.

지난주에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53%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긍정평가보다 10% 가까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 10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까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국민이 폐지주장보다 2배나 높고, 범죄피해자들이 절규하며 호소하는데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후보들과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들의 범죄전력을 보면 이렇게 강행 처리한 것이 이해된다.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후보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국보법, 집시법,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사용처벌법 등 범죄전력이 있고, 김민석 전 총리는 폭력행위, 국보법, 집시법, 정치자금법 등의 전과가, 송영길 의원은 집시법,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절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이재명 정부도 전과 4범 대통령에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의 전과만 합쳐도 무려 30범에 가까이 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권 인사들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범죄전력 정치권 인사들의 정치 보복이고,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프로젝트이며, 이를 위해 78년 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망가뜨린 것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공백과 서민들의 범죄 피해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3만 3,700건으로 3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을 떠나는 검사는 작년 175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고, 올 상반기만도 80명 이상 사직했다. 현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 이후 행안부 소속인 중수청 수사관으로의 이동을 거부하고 있어, 중수청은 중요범죄 수사전문가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수사 경험조차 없는 초짜들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

이처럼 준비 안 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은 결국 심각한 수사 공백 초래할 것이며, 성범죄 등 흉악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의 대응 역량 약화의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끝판왕인 위헌적이고 낯부끄러운 이재명 맞춤형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오직 한 사람의 죄를 지우고 위헌적이고, 개딸 같은 강성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작태를 당장 그만두시길 바란다. 지난주 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 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20대에서는 무려 71.8%가 재판재개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고 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을 위해 휘두르고, 민심 우습게 보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규제하는 순간 집값이 오른다는 신호를 준다, 시장 원리대로 가야 한다고 약속했다. 말대로 했으면 잘했다고 박수쳤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출 규제, 거래 규제, 세금 인상이다.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거짓말의 완결판이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4%까지 치솟아 올랐다. 세금으로 집주인의 실거주 압박까지 하면 임대 물량은 더 줄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한다. 세제 개편안은 세금으로 찍어 보내는 세입자 퇴거 통지서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집을 팔 때는 개인 사금융을 통해 17억 원대 잔금 유예라는 꼼수까지 동원했다. 평범한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래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 집 매수인의 자금 사정은 이토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정부를 믿고 뉴홈을 청약한 청년과 서민의 사정은 외면한다는 점이다.

2022년 뉴홈 전용 모기지를 신설하며 최대 5억 원, LTV 80%, DSR 미적용, 연 1.9 내지 3.0% 금리와 최장 40년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본청약 공고에서 이 조건은 빠졌고, 국토부는 대출 신청 시점의 조건, 금리, 만기를 적용하겠다고 한다. 가구에 따라 부담이 매월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당시 조건을 믿고 계약금과 잔금 계획을 세운 서민들에게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대통령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배려하면서, 서민들에게는 이토록 냉혹한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하고, 뉴홈 당첨자에게 공고 당시 제시한 금융 조건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

청년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를 민주당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사과는 했지만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다. 폐버스 주택은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청년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이기 때문이다.

폐버스 주택은 불가능하다는 민주당은 청년 주택에 모듈러 공법을 제안했다. 모듈러 공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과 내구성, 유지 관리까지 고려하면 일반 주택과 같은 품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왜 주택 공급 속도전의 실험 대상은 청년이어야 하는가. 청년에게만 주거 기준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공급 대책이 아니라 차별이다.

청년이 원하는 것은 고물 버스를 개조한 집도, 품질과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주택도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민주당은 청년의 눈높이를 낮추려 하지 말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과 내 집 마련 사다리부터 복원하기 바란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 검사에 대한 사적 복수가 ‘목불인견’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을 수사한 검사들을 ‘조작 검사’로 낙인찍고, 감찰과 직무정지, 징계로 내쫓는 보복의 칼춤이 도를 넘고 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면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조작 기소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선전해 왔다.

법무부는 장기간 감찰을 벌였고, 박 검사의 직무 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는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었고, 지난 6월에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부 여당이 조작 기소의 결정적 증거라고 떠들어 온 주장이 정작 법정에서는 허위로 판단된 것이다.

또한, 지난 5월 대검찰청이 박 검사에 대해 청구한 징계 사유에는 정작 연어 술파티가 빠졌다. 그런데 최근 추가로 청구된 징계 사유는 더욱 가관이다. 근무 시간에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개최한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서면 보고 없이 구두로만 보고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연어 술파티라는 엄청난 조작 수사를 밝혀내겠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그 주장이 무너지자 이제는 근무 시간 중 페이스북과 보고 형식을 문제 삼아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라 비열한 먼지털기식 보복일 뿐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의 사직서 제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강백신 검사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또한, 강 검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경위 설명을 요구한 바 있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검사가 담당한 수사들을 모두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몰아붙였고, 법무부는 강백신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수사 검사 9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 강백신 검사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을 최선을 다해 수사한 것이 죄인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온갖 정치적·심리적 압력이 가해졌을 사건들을 수사하며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고, 증거와 법리 판단을 위해 밤잠도 설치면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을 것이다. 이들 검사들이 자신의 인생과 검사의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한 수사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함부로 조작 기소로 몰아붙이는 것은 양심을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수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박상용·강백신 검사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들에게 재차 감찰과 징계의 칼날을 겨누고 검찰에서 쫓아내는 저의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국민적 저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정부와 민주당에 묻는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담당 검사들을 감찰하고 징계하며, 조직에서 몰아내는 것이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인가. 이재명 정부는 박상용 검사와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한 표적 감찰과 정치적 징계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감찰과 징계로 검사들의 입을 막고 수사권마저 빼앗아 권력 수사의 싹을 자르더라도 역사의 법정은 물론이고, 현실의 법정에서도 자신들의 죄과를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올해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임은 자명한 일이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5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객관식이 아이들 망가뜨린다’라면서, 수능에 논술서술형 평가 도입하자고 발언했다. 이에 즉각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서술형 평가 확대와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논술 학원 시장만 달아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대통령이 대입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수능등급제로 변별력이 약화되자, 대학들이 논술을 확대했고,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했던 학생들은 사교육에 매달렸다. 2008년 대입은 죽음의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실패한 교육정책의 대표사례로 남았다.

근데 그 실패가 재현되려 하고 있다.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혼란한 마당에 이제는 대입까지 설익은 정책 시험이 이어진다. 대통령이 툭 던지고 여론 눈치 보면서 번개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하는 정책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몫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 시즌2에 이어서 교육정책 실패 시즌2로 귀결될 것이 뻔한 섣부른 실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백 년을 결정하는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바뀌는지 지켜보겠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저는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메가 프로젝트 관련 광주 군공항 무리한 졸속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한다. 저는 지난 8월 7일 국민의힘 선배 동료 의원 38명과 개혁신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4명 등 국회의원 42명의 동참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육군사관학교를 쿠데타의 중심으로 지목하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러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고,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이유라고 내세운 교육 체계의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강력히 지적했다.

아울러 결의안은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의 교육적 효과, 이전 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 비용 대비 편익, 소요 기간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국회의 검증을 사실상 차단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안보는 영원하다. 그렇기에 사관학교 제도의 개편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오직 국가 안보와 군의 발전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호국의 정신과 전통이 깃든 화랑대를 떠난 육사 생도, 바다와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를 떠난 해사 생도, 항공 인프라와 공군기지가 집적된 청주를 떠난 공사 생도가 과연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는가.

합동성 역시 사관학교를 한곳에 모은다고 저절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합동성은 사관 생도뿐만 아니라 전체 장교를 대상으로 한 합동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합동 교리를 발전시켜나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정치 보복을 목적으로 한 졸속 개혁은 결국 개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저희 국방위원들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군의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인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되도록 하라.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인근 부지의 산단이 조기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는 광주 군공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전력과 고등 비행 훈련 과정을 다른 군공항에 임시로 옮겨 2028년 중순까지는 광주 공항을 비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투비행단은 손쉽게 짐을 싸서 이동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다. 전투기를 받으려면 부지부터 확보해야 하고 격납고와 연결로를 새로 지어야 하며 정비 시설과 유류, 탄약 시설, 비행대대 건물, 시뮬레이터까지 한 세트로 따라가야 한다. 광주 기지는 고등 비행 훈련을 담당하는 기지이다. 학과 시설과 항온항습이 유지되는 시뮬레이터를 함께 옮기지 않으면 조종사 양성 과정 자체가 멈추게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받아줄 곳이 있느냐이다. 지금 우리 주요 전투비행단들은 KF-21 전력화에 따른 수용 시설 공사와 노후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이미 포화 상태이다. 광주 기지 전력을 소산하여 수용하려면 최근 전투기 수용 시설 공사 사례에 비추어 최소 수년의 기간과 수천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공동 운영 기지 특성에 따른 한미 간 협의 과정도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2028년 중반, 즉 2년 내에 광주 기지 전력들을 타 기지에 분산 배치하라는 말씀인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공장을 착공하라는 지시도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비행안전 규정상 비행장 내 평탄화 부지 최대 허용 고도는 45m인데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한 타워크레인 높이는 최대 100m에 달한다. 공장 건설을 위한 타워크레인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이다. 항공기가 운항 중인 활주로 옆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시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과연 이런 규정에 대한 세부 검토를 마친 것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재원 문제도 짚어야 한다. 수천억 원이 필요하다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국방예산에서 충당한다면 이미 계획된 전력증강 사업들이 뒤로 밀리게 된다. 반도체 산업단지를 짓느라 우리 군의 무기 도입이 지연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이야말로 안보를 경제의 희생물로 삼는 일이다.

국방부는 광주 기지 전력의 소산에 필요한 시설 소요와 소요 기간, 재원 규모를 최대한 빨리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국민들께 공개해야 할 것이다. 공군은 산업단지 조기 착공이 현재 운영 중인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공개하십시오. 저희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끝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챙기겠다.

<서명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절기상 입추가 지나가면서 살인적인 폭염이 다행히도 한풀 꺾였다. 그렇지만 35도의 무더위는 지속될 예정이고, 온열 질환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한 28명에 이르고 있다. 서울이 40도가 넘어가는 기록적인 폭염이 앞으로도 매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바, 정부는 뒷북 대응과 일회성 대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철저한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다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

지난 8월 4일 행안부의 중수청의 조직과 인사 관련 브리핑이 있었다. 정부는 중수청이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브리핑 내용을 보면 전혀 딴판이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출범 후에 만든다고 하고, 외부 수사 인력은 누가 얼마나 올지도 나중에 정한다고 하고, 청사조차 민간 임차 건물로 급히 마련하고 있다.

2,800여 명이나 되는 거대 직원을 모집한다면서 현직 검사가 몇 명이고, 수사관이 몇 명이 올지, 여기에 대해서도 미지수이다. 형소법 안 읽어봤다던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법은 읽어보셨는가. 중수청이 출범이 불과 두 달도 안 남았다. 최소 1년간 법률, 인력, 청사, 정보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출범시켜야 한다. 좋은 의도의 정책도 국민 피해를 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반도체 팹 몰아주기를 두고,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집행해 달라’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민주당 당 대표 선거의 승부처인 호남권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표심 몰이용 카드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

최근 합동 연설회에서 친명 후보인 송영길 후보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당 대표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핵심 전략 산업이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집권당의 핵심 인사들은 고작 전당대회 이벤트 거리로 전락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라인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를 주문했습니다만 광주 군 공항은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 기지이다. 안보 공백 우려와 함께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과의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답을 내리고 시점까지 명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랜 가뭄으로 지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타들어 가는 농심과 일상의 시름에 하루빨리 시원한 단비로 씻겨 내려가길 간절히 기원한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한남 더 휠, 아크로 리버스 파크, 반포터 자이’. 요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표현들이다. 최근 민주당 3선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청년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년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이름을 빌린 풍자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결코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청년 주거 문제를 바라보는 여당의 시각이 청년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당 정치인은 청년 주거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폐기 버스를 활용한 임시 주거 시설인가. 정부 여당은 그동안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시장 논리를 무시해왔다.

징벌적 과세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더니 이제는 스스로 공급할 의지가 없다고 드러내고 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실거주 중심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2027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2029년부터는 실거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를 놓던 집주인들이 실거주 외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갱신권 무력화 공포가 퍼지고 있다.

정부 민원 창구에는 닷새 만에 4,600건이 넘는 항의가 쏟아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부동산 세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는 증거이다. 청년에게는 폐기 버스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서민에게는 세금 폭탄이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시장에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충분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정부 여당의 설익은 정책과 안일한 태도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바꿔내겠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주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2026년 한·미 과학기술학술대회(UKC)가 열렸다. 올해 대회는 특별했다. 60년 전 미국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 KIST 60주년이었고, 이 KIST 60주년은 사실상 한미 과학기술 동맹 60주년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60년 동안 양국 과학기술을 이으며 발전시켜 왔던 주역은 재미 한인 과학자들이었다. 한인 과학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매년 국회를 방문해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관심을 촉구해 왔다. 올해 최대 관심사는 과학 인공지능이었다. 지난 1년간 미국은 제네시스 미션을 출범시켰고, 한국은 K-문샷 프로젝트를 쏘아 올렸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해마다 상상을 뛰어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커녕 방향도 못 잡고 있어서 답답하다.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 측은 적반하장식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야당 상임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소위 구성도 막은 채 지난 몇 주간 상임위를 공전시켜 왔다. 이제 1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소위 구성과 22대 후반기 들어 첫 과기부, 방미통위,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전설적 과방위원장 출신이라는 최고위원 후보가 어떻게 2030의 기대를 무너뜨렸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2대 전반기 과방위 결산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스스로 하는 셈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에너지, 수자원, 연구개발 R&D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착오적 규제 때문이었다.

이제 각성의 계절이다.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한미과학자대회의 간절한 여망을 마음에 담고, K-문샷의 꿈을 이루고, 과학기술, 우주항공, 원자력 발전과 혁신의 선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외교 안보 정책은 정부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다. 부처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는 하나여야 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가장 민감한 대북 정책에서 정부의 기본인 정책 조율마저 흔들리고 있다.

지난 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를 가동하고, 남북미중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와 주적 등 용어 대체,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4자 대화 구상을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안이라고 이야기했다.

급기야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디스카운트해 달라’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은 다음 날 6일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라고 맞받아쳤다. 정책에 이견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한 정책을 같은 정부 장관이 당일 국민 앞에서 깎아서 들어달라고 하고, 다음 날 당사자가 다시 공개 반박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 업무보고인가. 개그 콘서트인가.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바로 다음 날 6일 명청 대전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통일부 장관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민주당 전주병 지역위원회가 정청래 후보 지원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물론 정 장관은 특정 후보 지원설을 부인했다.

당권 경쟁과 이번 충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겠다. 그러나 대통령은 북한 호칭 문제에 신중론을 제기했고,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 구상을 공개적으로 디스카운트 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시기 집권 여당의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는 명청 대전이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집권 여당의 명청 대전이 정부 안으로 번진 것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외교 안보 정책이 당권 경쟁의 연장선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우리 국민의힘은 두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면서 4자 대화 구상과 9.19 군사합의 복원, 북한 호칭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의 경위와 대통령실 NSC 조율 과정까지 조목조목 따지겠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지난 5일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KN-23, KN-24 탄도미사일 40발과 함께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주에 배치됐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미사일 부대는 이스칸데르-M을 운용하는 러시아군의 112 미사일 여단에 아마 배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표적 획득이나 사격지휘체계 안에 들어갈 KN-23·24를 운용하게 된다면 북한이 완성된 미사일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용 부대까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긴밀한 군사 협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데이터를 북한군은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장의 경험을 쌓은 북한 미사일 부대 90명이 귀환해서 미사일 부대나 군사학교에 배치된다면 그들이 겪은 경험들이 북한군 훈련으로 옮겨갈 수 있어 우리 안보에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은 분명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여 우리 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면서 국방부와 외교부와 공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도 부처 간 엇박자를 바로잡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북한 정세와 북한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확인하고 분석해서 이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드린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공급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을 접으시라.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부동산 세금 폭탄이 이재명 정권에서 재현되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높여서 내 집을 살기도, 팔기도 힘들게 만들었다. 평생 집 한 채 준비해서 살고 있는 나이 든 퇴직 은퇴자, 직장과 생계로 내 집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모두 투기꾼인가.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인가.

부동산 대출도 규제, 거래도 규제, 이제는 증세까지 시장을 옥죄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근본적인 해답은 결국 공급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공급 부족의 책임을 엉뚱하게 법안 통과 지연 탓으로 돌리고 있다. 주택 공급에서 공공뿐만 아니고 민간의 역할도 논의하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장본인이 민주당이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서울만 봐도 민간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가용부지가 부족한 서울은 재개발·재건축이 주택 공급의 중요한 수단이며 실제 공급으로 이어갈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미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이 담당했고,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은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비 대출 LTV를 높이고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임대주택 수도 확보해야 한다. 더 이상 공공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공공 일변도로 시장을 이기겠다는 오만한 생각은 접고, 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시라.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것이 아니고, 민간은 활발하게 집을 짓고 국민은 내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가슴 졸이는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답은 분명하다.

2026. 8.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