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정부의 정책을 믿고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고 그거를 믿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던 국민들에게 그 조건들을 이 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청년과 우리 신혼부부들의 미래를 짓밟고, 분양사기를 하는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제안의 말씀을 주셨는데 국민의힘이 끝까지 꼼꼼히 챙겨보고 꼼꼼히 보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재명 정부 국민은 있는가. 이재명 정권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했다. 그런데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이다.
국민 62.5%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한 말은 법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국민 55%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이더니 결국, 대통령이 한 말은 쿠데타 막으려고 육사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57.6%, 30대는 70.4%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잽싸게 집 팔아치우고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던졌다. 증시 정책 잘못됐다, 54.2%이다.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하라, 56.3%이다. 하지만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당장 경질해야 한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것이 답이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갈등을 키운다는 국민이 57.4%이다.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다.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이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여당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정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서 43.3%까지 추락했다. 부정평가는 53%로 오차 범위도 벗어났다.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미 국민 포기 정부로 전락했다.
이재명 정권 1년, 국민 재산이 거덜 나고 있다.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손실이 무려 200조 원을 넘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자 수익률은 -60%를 넘는다.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고점 대비 최저 84% 폭락했고, 강제 청산된 증권 계좌만 36만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 가운데 65%가 만 35세 이하라며, 정부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위험 투자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우리 청년들은 정권이 만든 도박판에서 꿈과 재산을 도둑맞고 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특검으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다. 특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ISA 혜택까지 줄이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은 또 이제 와서 남 일처럼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는다. 대통령이 정부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일이다.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옥이 됐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이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최고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민 한 분께서 절절히 얘기했던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란다.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해프닝으로 봐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것이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인가. 장관까지 지냈던 국회의원 입에서 이게 나올 말인가.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해프닝으로 봐달라, 죽을 만큼 두들겨 패놓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것인가.
청년 우롱하고 국민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이다.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 하지 말고,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란다. 이래서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 22건’을 SNS에 올리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아니다. 청년의 삶이 결혼은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정기조이다.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금폭탄은 전·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주거사다리에 이어 청년의 자산형성 사다리까지 걷어찼다.
국정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영하다가 급기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도입하여, 청년들 주식계좌를 녹여버렸다. 코스피 지수라는 바벨탑을 세우기 위해 청년을 등쳐먹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주류인 486세대 정치인들은 자신의 청년 시기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당시에는 높은 이율의 재형저축으로 자산 형성할 수 있었다. 열심히 일하면 월세, 전세 거쳐서 아파트도 하나 장만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인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혜택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깡그리 없애서야 되겠는가. 심지어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 청년 주택’을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있다.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향한 조롱이다. 청년에게 자산과 주거는 결혼과 육아를 위한 조건이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파괴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결혼부담’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고작 세제 혜택 몇 개 거론하며 세심하게 챙겨주는 척하지 마십시오. 제비 다리 억지로 부러뜨려놓고 약 발라주는 놀부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정부와 여당을 향한 청년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부터 폐기하십시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정책라인부터 문책하십시오. 청년의 분노를 립서비스로 대충 넘어갈 생각을 버리시길 바란다.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은 오로지 본인 입맛에 맞는 여당 지도부를 세우기 위한 당무개입과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궁리로 가득해 보인다. 대통령 머릿속이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하니, 국정도 총체적 난맥에 빠졌다.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점입가경이다.
첫째, 오합지졸 내각이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위헌적인 두 국가론적 발상을 통일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4자회담-평화체제처럼 중요한 구상이 조율도 없이 발표되더니,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말싸움이나 벌이고 있다.
지금 주식시장은 연일 난리통이고, 수도권 부동산은 폭등하고,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악화일로인데, 경제라인은 행방불명이다. 지금 경제부총리는 어디에 있으며, 부동산 주무 부처 국토부 장관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청와대, 쓴소리 한번 해본 적 있는가.
둘째,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생중계로 공무원들을 이 잡듯이 질타하는 유체이탈 리더십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 중 ISA 개편안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쏟아지니까, 4일 만에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고 한다. 본인이 모든 정책의 최고책임자 아닌가.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사건 늦장 대응을 두고, 국수본을 질타하고 난 뒤, 국수본 지휘부는 또 질책받는 것이 두려워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 책임 있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공무원들 상대로 ‘사이다’ 장면을 연출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포퓰리즘적 생중계쇼 정치’가 초래한 결과이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가안보 백년대계인 사관학교 문제를 연좌제적 책임과 정치보복으로 변질시키면서, 멀쩡한 육사 생도들을 잠재적 쿠데타범으로 몰아갔다. 업무보고 생중계가 대통령 원맨쇼에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셋째,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고치면 된다”는 말로 상징되는,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운영’이다.
부작용은 나중에 가서 생각하고 일단 ‘질러 본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국정운영이다. 국민을 납득시키는 상식적인 국정운영을 못 하니까,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독재로 일관하고 있다. 말문이 막히니까 주먹이 먼저 나가는 깡패 정치이다. 지금 벌써 민주당은 13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운운하고 있다.
지금 주식, 부동산, 물가 등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이다. 지금의 총체적 국정난맥 상태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국정기조를 180도 전환해야 한다. ‘좌충우돌 오합지졸’ 청와대 3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고, ‘이재명 만담쇼’로 전락한 업무보고 생중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소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여야정 비상경제 시국회의를 개최하여 경제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응한다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 그러나 지금 같은 무책임한 국정기조를 계속 이어간다면, 국민의힘은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동욱 최고위원>
폭염도 좀 물러가고 해서 가급적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사실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많아서 이성적으로 말이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국민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조금 전 손은정 뉴홈 홍보국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에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사실 좀 알기가 어렵다.
지난 주말 정말로 저를 경악게 만든 것은 ‘우리 청년들 집 없으면 폐버스에서 살면 되지’라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발언이었다. 지금 온라인을 보시면 그 발언을 패러디한 수많은 패러디물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폐버스로 아파트를 만들고 주유소에 폐버스를 주르륵 세워서 살게 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묻는다. 본인들의 자녀들이라면 폐버스에 살게 하고 싶은가.
예전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왜 다 용이 되려고 하느냐 가재, 붕어로 살면 되지’ 이 말과도 결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던 군중들에게 ‘빵이 아니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전설적인 이야기, 한국에서는 종종 ‘쌀값이 너무 오르면 빵 먹으면 되지’라는 말로 회자되는 그 말이 생각이 난다.
집 없으면 폐버스에서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 있는가. 폐버스는 계속 늘어날 텐데. 왜 폐버스에서만 사는가. 남산에 텐트도 치고 한강에 보트도 띄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청년들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할 말을 잃는다. 제가 이 발언들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더 이상 하겠는가.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민주당의 부동산 토론회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다. 거기서 나오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졸속이고 우리 청년들의 실제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이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다. 저 역시 지금 제집에서 살고 있지 않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집을 한 채 마련했는데 2011년도에 언론사 재직 당시에 외국 발령을 받으면서,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다. 못 들어가는 이유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귀국해서 아이 교육 문제가 있어서 그 집에 못 들어갔고, 또 그다음에는 제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 지역구에서 살기 위해서 또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강남의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니까 그 집 팔겠다고, 거주하지 않는 또는 실거주하더라도 세금이 너무 무서우니 집을 팔겠다고 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 또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 고액의 세금을 물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전세로 줬던 집을 전세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하니 또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의 처지도 그분들처럼 급박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 집은 한 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집에서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조금 전 손은정 뉴홈 홍보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정책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다주택자를 장려하던 시절도 과거에 있었고, 비교적 최근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지지는 말고, 한 채지만 내가 살거나 또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집을 한 채 가지는 것은 비교적 장려하고,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을 줘 왔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과거에 쭉 해왔던 이런 정책들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무책임한 토론회로 국민들 눈길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못 하게 막은 적이 있다. 이렇게 심각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말 한마디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김용범 실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한다고 또 호들갑이다. 그런 중요한 문제, 왜 국무회의에서 말 못 하게 하고 지금 뒤늦게 이러는가.
‘김용범 실장 경질하라’는 이야기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 세우겠다고 호들갑 떨던 그 시점, 이미 한 달여 전에 제가 ‘김용범 실장 경질하지 않으면 계속 사고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런데 아직도 김용범인가. 조금 전 원내대표께서 전면적인 개각과 경제 기조의 대전환을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그전에 김용범 실장은 경질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제는 생각하고 있다. 저는 이재명 정부, 주식, 부동산 그리고 국가 정책 전반에 걸친 실정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한다.
<김민수 최고위원>
최고위원회 전에 그 청년의 발언을 통해서 정책 하나를 변경하는 것이, 정부의 손가락질 하나가 국민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는지, 그리고 그 피해자인 국민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준 것 같다.
‘미안합니다,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세금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발표되었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진 비거주 1주택자들이 주택 매각이나 직접 거주를 고려하면서 임차인들에게 퇴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1주택자들까지 투기 세력으로, 투기꾼으로 규정하며 압박한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 이게 부동산 대책 맞는가. 이제야 공급을 늘리겠다, 아파트는 시간이 걸리니 빌라와 오피스텔부터 증가시키겠다. 본인들이 편한, 본인들의 이념에 따른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짜기 바란다.
다음으로 투표자 수 허위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선관위가 시간대별로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던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지선에서 47곳, 대선에서 26곳, 총선에서 44곳, 총 117개소에서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다.
국민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가. 미리 투표율을 입력했다면 그 행위에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해야 할 것은 왜, 왜, 왜 아니겠는가. 시간마다 집계되어서 나온 투표율 그대로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한 시간 전에, 왜 한 시간도 더 전에 투표율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려 117개소나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을까.
이런 상황을 보고 왜라는 물음이, 질문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 아니겠는가. 선관위 국조특위에서는 투표율을 미리 입력한 것을 가지고 부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한다. 커닝해서 서울대를 못 갔어도 부정행위이다. 커닝해서 연고대 못 갔어도 부정행위이다.
국조특위에서 지금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들을 축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선관위에서, 왜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는지, 투표율을 미리 입력했다면 더 큰 문제들은 없는지 낱낱이 밝혀야 될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도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선관위 국조특위, 맡은 바 사명을 다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민주당 한 의원이 청년 버스 하우스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가면 된다던 조국의 말이 떠오른다. 14평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두 명까지는 충분히 살겠다고 했던 문재인의 말이 기억난다.
버스 하우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진보 진영, 민주당의 인식 문제가 아닌가 싶다. 청년들 지금 당장 큰 평수의 집을 바라는 것 아니다. 청년들 당장 높은 소득의 직업을 원하는 것 아니다. 청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지, 노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청년들의 한계를 정치에서 긋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청년 여러분, 꿈꾸십시오. 100평 집에서 살겠다 꿈꾸십시오. 연봉 1억이 아니라 연봉 10억, 20억 벌어보겠다 꿈꾸십시오.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강남, 송파에서 살겠다 꿈꾸십시오. 이렇게 꿈꿀 수 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최근 AI 시대 창업을 꿈꾸는 청년이 대한민국에서는 12%, 미국에서는 57%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미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들께 고한다. 청년들이 창업을 꿈꾸지도 못하는 나라, 청년들이 보다 큰 집을 꿈꾸지도 못하는 나라, 청년들이 보다 나은 회사를 꿈꾸지도 못하는 나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청년이 미래이다. 청년의 한계를 정치에서 긋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양향자 최고위원>
부동산, 주가, 보완수사권 문제 등 이재명 정권의 연이은 실책에, 특히 청년들 분노가 크다. 그동안 민주당은 2030에게 비전이나 실리를 제시하기보다는, 늘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고 혐오를 부추기며 표를 얻어 왔다. ‘보수세력은 기득권이다.’ 민주당의 이런 프레임이 통하지 않게 된 건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였다. 민주당이 앞장서 불공정을 조장하고 스스로 기득권화되면서, 청년층이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사태’와 ‘부동산 정책실패’이다.
12.3 계엄과 탄핵이 아니었다면 절대 집권하지 못했을 이재명 정권의 정의로운 척, 유능한 척도 이제 바닥을 드러낸다.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내놓고, 심지어 “금융과 부동산의 고리를 끊는 게 내 소신”이라고 말한 금융위원장은, 정작 자신은 3억 5천 대출받아 구입한 8억짜리 아파트로 4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다.
얼마 전 국회 정무위에서, 우리당의 한 의원님이 “여기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 산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할 때 아무 소리 못 하고 앉아 있던 십수 명의 금융당국 관계자를 보고 청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는가. 결국 이 정권이 끊어 버린 것은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줄이 아니라 청년의 꿈이자 주거 사다리였던 것이다.
지금 부동산 세금폭탄에 직접 세금 내는 중년층·노인층보다 2030세대의 분노가 더 크다. 집 가진 사람 보유세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 세금을 폭등시키면 결국 청년들 월세가 오르고, 자기 집에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이 늘어나, 살던 전세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래 놓고 ‘폐차 주거 청년 특공’을 말하는 전직 장관이자, 현직 국회의원이 우리 대한민국 2030에게 제정신으로 보였겠는가.
주가 폭락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로 인한 ‘영끌 빚투’ 피해도 다 청년 탓인가. 경제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를 읽지 못한 투자자 잘못인가. 지난해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 모두가 증시 호황에 호들갑을 떨며 심지어 금융위 부위원장이 방송에서 “이제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영끌’ 투자를 부추기지 않았던가.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다들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권처럼 호도했지만, 실상 보완수사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고, 특히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이다. 당장 흉악·강력범죄에 취약한 2030 젊은 여성들, 그 여성들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이다.
정책적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 있다. 반성도 없다. 정책실패에 가장 책임이 큰, 직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서로를 헐뜯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할 일이 더 많아지고 분명해졌다. 민주당이 등진 청년들이 기꺼이 우리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복원과 자산형성, 일자리 정책과 사법 안전책 등 더욱 풍요롭고, 공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 비전과 대안을, 우리가 청년들에게 제시하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정말로 청년의 미래가 위험해진다.
<김재원 최고위원>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황희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검토를 해 봤다. 사실 여당 3선 의원이자 전직 장관이고, 또 도시공학 박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뭔가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다.
이분 주장은 그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를 예로 들면서 리모델링 비용을 세대당 5천만 원으로 잡아서, 1만 세대면 5천억밖에 들지 않으니 1만 세대 공급하기 쉽다는 이런 주장이다. 법정 규격이 버스 한 대 바닥 면적이 32.5㎡가 나온다. 이것이 청년 주택 기준 면적이 20㎡다.
그러면 바닥 면적만 하더라도 이것 32.5㎡ 약 1평이니 이런 부지가 있으면, 굳이 아파트를 짓지 왜 버스를 통해서 지을까 그렇게 생각을하니 이분이 또 자체 운행이 가능한 이동형 다른 차가 끌고 다니는 트레일러형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한다.
이분 생각에는 뭐 하수도 그 상수도, 전기 이런 데 대한 개념은 없는 것 같다. 캠핑카 정도 생각을 한 것 같다. 이것이 1만 대를 세우면 다닥다닥 붙여도 축구장 45개 규모이다. 이 정도 토지가 있으면 아파트 한 20층으로 짓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분이 도시공학 박사를 한다는데 이거 박사학위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봐야 하겠다.
암스테르담 보트하우스를 예로 들었다. 암스테르담은 아시다시피 그곳이 운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배들이 많이 운행하다가, 지금은 이제 운행을 거의 하지 않으니 그 폐선박을 주택으로 개조해서 살던 것에 유래한다. 현재는 그것이 다 고급 주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시에서 한정적으로 2,500세대만 허가를 해주고 있고, 거래 가격이 일반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7억 5천만 원에서 한 12억 정도 되고, 보트하우스는 6억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현재 점용료가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점용료를 시에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상당액이 되고, 아파트의 경우에는 암스테르담이나 서양의 대부분 도시가 100% 내지 110% 정도 대출을 해준다. 주택 가격은 100% 대출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 거기에 이사 비용이나 세금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근데 보트 하우스는 이게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고, 선착장 허가권이 또 많은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모기지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주 부유층이나 또는 약간 히피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거기에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살고 있다는데, 황희 의원 도시공학 박사가 맞는지 박사학위부터 검증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 한다. 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우글거리는 민주당의 수준이 이런 것 아닌가. 어디서 하나 들으면 그것 가지고 지금 청년 주택이 문제 있다니 마구 떠들다가 안 되면 슬그머니 접는 이런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하니 현재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을 보면 주택 문제도 제가 생각하는 데는, 정말 청년 세대에게 조금 도움을 주려면 차라리 암스테르담처럼 주택 모기지를 주택대출을 100%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적어도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훨씬 많다. 그리고 대출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자꾸 가계부채가 많다 하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부실은 가계부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른 곳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행사들 이런 사람들이 부실채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청년 주택 내지 청년 세대 생애 1주택의 경우에는 이 LTV 한도를 완전 철폐하고, 100% 대출해 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 그런데 뭐 이 정권이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 제2, 제3의 황희들이 우글거리는데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없다.
지금 자산형성 문제도 이 정권에서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ISA 계좌를 소급 적용을 해서 기존에 세제 혜택 중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빼버렸다. 사실 ISA 여러분들 ISA 계좌 홍보하는 내용 또는 ISA 계좌에 대해 설명하는 많은 그 자료들 검색해 보면 다 아실 것이다.
이 ISA 계좌로 반드시 미국 S&P 500 주식에 투자해라 또는 나스닥 100에 투자해라 그런 분들이 대다수이다.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것도 들어보면 월 50만 원씩 앞으로 50년 저축을 하면 청년들이 50년 저축하면 500억 모은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세제 혜택을 중단시키겠다고 한다.
이 정권은 소급효가 아예 이제 대세가 되었다. 이 소급효를 이렇게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이것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목을 매다 보니 모든 거를 국가 정책을 다 소급효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청년 세대 특히 여성들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의 목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라고 본다.
이재명 정권은 말로는 청년 우대, 청년 세대를 존중하네, 최근에는 결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정책 389개를 내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씩 들여다보면 다 제2 제3의 황희들이 우글거려서 이런 정책을 만들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이재명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나라 청년 세대에게 희망이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있다.
<조광한 최고위원>
‘돈 룩 업’이라는 영화가 있다. 태양계 내의 궤도를 돌고 있는 혜성이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들어섰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된다. 지구를 파괴할 에베레스트 크기의 혜성이 다가온다는 불편한 소식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
24시간 내내 뉴스와 정보는 쏟아지고,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푹 빠져 있는 시대이지만, 정작 이 중요한 뉴스는 대중의 주의를 끌지 못한다. 혜성 충돌이라는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당장의 지지율에 눈이 멀어 다가오는 재앙을 애써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오로지 인기만을 위해 심각한 경고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정치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비슷한 비극은 1980년대 남태평양 나우루 공화국의 실제 역사와 정확히 겹친다. 당시 나우루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육박했던, 세계 최상위권 부국이었다. 하지만 막대한 자원수출 대금을 국가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세금 폐지와 무상복지, 무조건적 현금 살포라는 ‘극단적인 선심성 정책’을 펼쳤다.
달콤한 현금 배당에 환호하던 국민들은 자원이 고갈되자 순식간에 파산했고, 나라 전체가 역사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당장의 갈증을 면하기 위해 독약이 든 술을 마시는 ‘음짐지갈’의 어리석음이다. 이 역사의 거울이 지금의 대한민국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예산적자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경기도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과거 2조 원대를 유지하던 경기도의 실질 채무는 무상복지와 현금살포 정책 이후 급증해 5조 원을 넘어섰고, 산하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치면 7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뼈아픈 지표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그 시작은 이재명 현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도입했던 청년 배당이었다. 세금을 화수분처럼 여긴 현금 살포는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으로 덩치를 키웠고, 김동연 전 지사 시절까지 이어진 무분별한 집행으로 1,400만 도민을 부채의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지자체 재정을 박살 낸 현금 살포 기조와 현재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고스란히 옮겨졌다는 사실이다. 지자체 파탄은 중앙정부가 메워줄 수 있지만, 국가 재정의 파탄은 어느 누구도 대신 갚아주지 않는다.
선심성 포퓰리즘의 끝은 결국, 물가 폭등과 미래 세대에게 부과되는 세금 폭탄이라는 차가운 청구서뿐이다. 역사에서 잊혀진 나우루 공화국의 파산은 결코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을 차분히 분석하고, 무너진 재정 건전성을 복구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눈앞의 표를 위해 미래를 파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정치는 참으로 나쁜 정치이다. 올바른 정치는 현재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살펴서 양심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위해 책임지는 일이어야 한다.
2026. 8.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