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들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이다.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 날 이런 얘기를 했다. ‘검사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나. 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문을 잘 안 읽어봤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했다. 60%가 넘는 국민이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X’ 계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절절한 글을 올렸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분석조차 잘되지 않는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로 시켜서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세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중요한 형사법 개정안,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면서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법조문도 보지 않았다.’
언론 기사는 쉼표, 마침표까지 일일이 검색해서 X에 기사 삭제하라고 꼼꼼하게 살피는 대통령이,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당원의 댓글까지 일일이 살펴서 당원과 SNS에서 말싸움까지 하는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지 않았다면, 국민은 나라는 관심 없고 29억에 집 팔면서 십 원 한 푼까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긁어모으는 그 모습에서도 보여주듯이 나는 나밖에 모른다.
나는 나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것이든지, 아니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고 일어나도 다시 생각해봐도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히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이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 대통령 맞는가.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본인은 10원도 손해 보기 싫어서 매수자 대출까지 해 줘가면서 29억에 아파트 팔 때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 맞는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래놓고 세금 폭탄을 던질 때는 본인은 쏙 빠져나가고, 세금 폭탄 던질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을 했다.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다. 참담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다. 이재명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이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역대급 망언이 또 나왔다.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근무지 이탈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 그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없다. 해명이라고 해봐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병적기록부 하나 제출하면 끝날 것을, 그 쉬운 것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 해군 병사가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있다. 저는 의혹이 아니라 이 정도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다. 그런 정도의 생각과 그런 정도의 마인드로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다음 날 ‘법조문도 안 봤다’, 사관학교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관학교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 전술 도로를 넓히면서 우리 철책 코앞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삼단봉으로 위병소 지키게 하고, 최전방 군인들에게 빈총 경계 서게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정도면 국방 농단이다. 근무지 이탈했던 국방부 장관과 우리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보고를 받았을 텐데, 유유자적하며 한가롭게 골프 치고 있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국방 농단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는가. 1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4년이나 남았는데, 거기에 연임 개헌까지. 놀라운 정신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랄 뿐이다.
<김민수 최고위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내 집 한 칸’, 주택이라는 것은 투기의 대상도, 투자의 대상도 아닌 부모님과의 추억,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추억,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가정을 이루어 내 삶을 영위하는 사랑의 공간이자 쉼의 공간이다.
이제는 ‘1가구 1주택, 1가구 1주택’ 하더니, 한 집 있는, 내 집 하나 있는 사람들, 장기보유공제까지 축소하겠다고 한다. 한 집을 가지고 그 집에서 오래 살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서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양도세 줄이고 싶으면,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라고 한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양도세 깎아주겠다고 한다.
‘세금이 감당이 안 되면 서울 집 팔고 수도권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라’, 집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친구, 병원, 직장, 내 삶이 녹아 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함께 있는 곳이다. ‘다 버리고 지방으로 가라, 그래야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택 정책이 어떻게 정상이겠는가.
국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 이해할 때 제대로 된 국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국민들, 안 그래도 지금 움켜쥔 허리띠 더 움켜쥐게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이자로 힘들어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남아 있는 여생마저 더 힘들고 빡빡하게 만들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 바란다.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참 쉽지 않다. 주택 정책, 국민들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심도 깊은 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길 촉구한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직과 국군 통수권자의 직에 앉아 있는 이재명의 발언이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했을 때 군 합동성이 강화된다고 했던 것은 가짜 목적이고, 쿠데타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 진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발언이다.
이재명 정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연임까지 고려하면서 독재를 준비하다 보니 독재에 반발할 혹시 모를 쿠데타 걱정부터 하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독재 국가 만들어 갈 때 정의로운 군인들이 나서게 되면 어쩌나 이 걱정부터 해서 겁먹고 있는 건 아닌가.
3군 사관학교의 합동이 결국은 국방력 강화 목적이 아닌,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고, 쿠데타를 줄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이야말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어떤 나라에도 자국의 군인들을 ‘쿠데타 잠재 세력’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없다. 각국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들은 쿠데타 잠재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존중받는 명예로운 직업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자’, 통일부 장관 정동영의 말에 대통령직과 국군 통수권자의 직에 앉아 있는 이재명은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 표현의 꼬투리를 잡힐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선으로 부르는 것을 고려하자, 이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아래 기준과 법칙 아래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정쟁으로 번질까 봐 못 부르겠다, 이것은 얼마나 국가관이 심지 깊게 있지 못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대한민국 군사 경계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다. GOP, GP에서도 빈총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의 무인기를 적국의 무인기로 오인해서 사격할 뻔한 일도 있었다.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겠다고 한다. 하물며 대한민국의 국방 일부를 사설 경비업체에까지 맡기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방은 여기저기 무너지고 있는데, 북한 눈치나 보면서 조선으로 부르자, 이것을 논의할 때인가.
현대 세계 외교·안보는 적국에 자비를 기대하는 거 아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자비를 기대며 굴종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사력을 자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강할 때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억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국이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논의 할 시간이 있다면 대한민국 국방을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국민들이 편하게 잠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바란다.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2022년도에 ‘검수완박’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두 법안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90일 안건조정위를 거치자고 했던 저의 주장이 있었다. 그런데 17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다.
당시에 저는 민주당 의원 20명이 넘는 분들에게 여쭈어봤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제대로 읽어보셨는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도 놀랍지 않았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게 될지 참 암담하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민희 후보의 기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고 많은 언론이 ‘역대 최악의 당내 선거’라고 입을 모은다. 선 넘은 이야기, 범죄로도 보이는 별의별 언행이 다 등장한다.
친이재명 대 반이재명 계파 싸움, 이재명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송영길·김용 후보의 출마 자격 특혜 논란, 정청래 대표 후보에 대한 신천지 집단 개입 의혹, 정 후보와 이지은 당협위원장 간의 부적절한 신체 장난, 당헌·당규 개정 없는 일방적 경선 룰 변경, 권역별 연설회가 열리기도 전에 그 지역 온라인 투표가 마감되고, 유권자 생일로 찍을 사람을 정해주는 기이한 투표 지침까지 국정을 이끄는 집권여당 지도부 선거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적절하고 수준 낮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단연 압권은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의 기행이다. 재선 국회의원이자 국회 과방위원장까지 역임한 이분은 다른 후보 연설할 때 객석에서 야유하며 공개 방해를 하고, 자기 계파 편을 안 들었다고 마이크에 대고 ‘박쥐’라고 하더니, 영상 증거까지 있는데 그런 말 안 했다고 딱 잡아떼질 않나.
연설 후에는 연단 아래 후보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악감정을 가진 한 시각장애인 후보만 조롱하듯이 건너뛴다. 이것은, 무식하고 치졸하고 유아적인 것을 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분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최민희 후보에 대한 ‘당내’ 비판만 살펴보겠다. ‘정치 역량만 모자란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 예의도 없다.’‘저런 사람을 지도부로 선출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자신이 그토록 비난하던 일베 문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마음껏, 국민 눈치 안 보고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궁금했다. 바로 극단적 지지층의 맹목적 지지표 때문 아닌가. 정치를 전쟁으로 만들고 가장 사납고 유난스럽게 정치해, 팬덤의 품에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이 최민희 의원을 보며 민주당 걱정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 걱정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더 큰 자리에 오르면 과연 어떤 짓을 벌일까, 지난해 그가 국회 상임위원장 시절, 피감 기관에까지 자녀 결혼식 청첩장과 계좌번호를 뿌려지게 한 건, 그저 시작일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오늘부터라도, 전당대회를 집권 여당에 걸맞은 담대한 비전과 생산적 토론, 그리고 품위로 채워주길 촉구한다. 그렇게 합리적인 다수 국민과 건강한 당원들의 목소리가 선거 결과에 담기길 바란다. 그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극단주의에 중독된 한국 정치를 바꾸는 해독제가 될 것이다. 상대에게 더 거친 모욕과 야유를 퍼붓고, 더 많이 헐뜯을수록 성공하고 승리하는 정치, 이런 기형적 정치 문화는 제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가 쿠데타의 본산인데 징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사관학교를 통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육사가 쿠데타의 본산인지는 몰라도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군사관학교와 해사·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 국군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
거기다가 국무회의 석상에서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합동수사본부가 9개 정도 구성되어 있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 이런 여러 가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가 관여하면 수사권이 없는 자가 수사본부에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적인 수사가 된다. 그래서 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법무장관과 법무차관이 이야기하니까 보완책을 마련하라, 이런 소리를 또 한다.
거기다가 경찰이 전건 송치를 하지 않고 자체 종결을 하니 사건 암장 가능성이 많다. 이것도 대비하라고 하는데, 대비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모든 장치를 막아버리고 보완수사권 이상의 여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있다. 대통령이 검사를 혼내주고 육사를 혼내주려고 하다 보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만 것이다.
거기다가 귀국을 했으면 이 레버리지 원흉 김용범을 파면해야 될 텐데 김용범을 그냥 두고 있다. 지금 레버리지 투자로 우리나라, 특히 젊은 30대 많은 분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레버리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장폐지를 하지 않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레버리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 씨는 고사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 레버리지는 주가가 급등락할 때 투자한 분들의 재산이 녹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을 좀 빼고 있지만, 어차피 또 장기 우상향 국면으로 가면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은 많게 되고, 이것은 정부가 만든 도박판을 정부가 빨리 거둬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이런저런 일을 벌이고 있는 이 정권의 후안무치함에 정말 분노를 느낀다.
작가 허지웅 씨가 최근에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 맞다. 허지웅 씨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 그런데 허지웅 씨처럼 지지한 그런 분들이 이 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절망하지만, 지지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절반의 국민들은 도대체 지지하지도 않았던 정권이 이 꼴을 만들었으니 오죽하겠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TV를 통해서 한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청래 후보가 TV토론에서 하는 말을 보니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 제기를 두고는, 당을 정말 위태롭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당을 공격하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당 대표가 되면 윤리 감찰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를 조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또 ‘김민석은 국무총리 재임 당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을 추진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민석의 본명, 김민새가 바로 이때 나온 말이다.
정리하면 정청래 후보가 본 김민석 후보는 근거 없는 의혹으로 당을 공격하고, 국민 재산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놓고 사과할 줄 모르며, 결정적인 순간에 대통령을 배신한 전력이 있는 자다, 이런 말이다. 그런데 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을 것이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남의 재산 거덜 내고, 남의 돈 받아서 교도소 갔다 오고, 새천년 NHK 룸살롱에서 질펀한 술판 벌인 인간, 저질 인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참았을 것이다.
반대로 김민석 후보가 본 정청래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의 징계 위협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논리이고 궤변이다, 초등학교 토론회를 해도 이런 비논리는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 책임론에 대해서 정부가 올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 대표였던 정청래 후보 시절 당이 지방선거 후로 미루자고 해서 무산됐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당시 불교계와 마찰을 했던 이른바 봉이 김선달 논란을 거듭 거론하면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던 자다, 이렇게 되받았다.
김민석 후보가 본 정청래 후보는 비논리적인 궤변으로 상대 후보를 겁박하고, 정작 본인이 검찰개혁을 지연시켜놓고 책임을 떠넘기고, 대선을 말아먹은 장본인이다. 뭐 이런 말이다. 그런데 거기에 역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것이다. 깜도 안 되는 자가 대선 도전에 눈이 멀어서 대통령에게 공공연히 도전하는 그런 무자격자다. 그래서 정청래가 되면 이재명이 망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것이다.
이 둘은 보니까 정말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될 자들이다. 거기다가 등장하지 않은 송영길, 이분은 사실은 전당대회 출마 자격이 없는데 뒷문으로 들어온 분이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에 나와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런 인간들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다. 국민 여러분들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김홍걸 씨가 저를 고발한 사건은 최근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불기소 이유서를 신청해서 봤더니, 저를 고소한 사건이 두 건인데 하나는 DJ 노벨평화상 상금 중에서 8억 원을 상속받아서 그중에 5억 원 정도를 코인 투자로 탕진한 의혹이 있다.
그리고 DJ 연희동 사저를 100억 원에 매각했는데 9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았고,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인용해서 말을 했는데.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노벨평화상 상금 5억 원을 탕진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래서 허위라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90억 원 대출받은 것은 맞고 허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나온 것이니까 도대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상금 중에서 아들이 그 상금을 상속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정말 코인 투자로 탕진했는지를 확인해야 이 고소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으니까 김홍걸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의 김홍걸 씨가 DJ 노벨평화상 상금 중에서 8억 원을 상속받아서 그중 5억 원을 어디에 탕진했는지를 밝히고, 사실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한 사실은 이미 무고가 성립된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 그 내용도 넣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전재수 부산시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다. 제가 그것도 확인해서 전재수 이분도 무고죄로 고소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저를 고소한 사건이 남아 있다. 이 사건은 제가 법률의견서를 낸 지 벌써 6, 7개월이 됐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하다.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서영교 의원을 곽규택 의원께서 ‘서팔계’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좀 더 인용하면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 라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모욕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법률의견서에 서유기의 주인공인 은하수 수군대장의 정의롭고 용맹스러운 저팔계가 그것을 비유했다고 해서 어떻게 모욕죄가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렇게 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만약에 경찰이 하루빨리 무혐의 처분을 하면 서영교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해서 응분의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지난 7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청년 공무원이 사망했다. 지금까지 언론 및 사내 게시판 등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와 내부 괴롭힘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 ‘공직자가 휴일이 어디 있느냐, 원래 24시간 일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직사회의 과로를 조장해 왔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미 8월 3일 국가공무원노조에서 해당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민간 기업에는 그렇게 엄격하더니, 자기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만 관대해서는 안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공직사회에도 충분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안 읽어 봤는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참 기가 찼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법안을 이렇게 강행 통과시켜놓고는 이제 ‘읽어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검경 합수본의 근거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대 범죄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은 사실 성과급 파업에 대해서도 같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에 대해서 깜짝 놀라셨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인 반도체 산업 전체가 파업으로 멈춰 설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목격하셨을 것이다.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지금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삼성전자 파업을 보고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리고 심지어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까지도 전부 다 성과급에 대해서 지금 요구하는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 해서는 온 나라가 아마 성과급 때문에 파업하게 될 것이다.
저는 기업의 성과에는 근로자들의 기여도 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혜택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들 정말 능력에 비해서 처우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대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정부는 이 원·하청 모든 노동자들이 성과급을 가지고 파업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이걸 대처해야 할지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원래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주주들이 배당으로 가져가야 할 몫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상법과 충돌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원래 성과급이나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고 해서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에 이제 ‘사업 경영상의 판단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성과급 파업이 일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시에 ‘사업 경영상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은 법안 통과하는 당일에 넣었다. 당일에 갑자기 이 조항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그냥 넣어야겠다’고 해서 넣어서, 그때 당시에 전문가 분석 보고서도 한 개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아서 당시에 우리당은 ‘적어도 이 조항만큼이라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 조항이 미칠 수 있는 파급효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냥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에서 요구한다고, 급하다고 그냥 통과시켜 버렸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환노위 노동소위 위원이었는데, 저도 이 ‘파업 대상이 되는 경영상 결정’이라는 게 뭔지 모른다. 저도 모르고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모를 것이다.
그러면 입법자가 도대체 이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사법부는 해석도 할 수 없다. 이제 그냥 국민들이 노란봉투법에 있는 ‘경영상 결정도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 조항 하나를 가지고, 그냥 멱살 잡고 싸우는 일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랴부랴 ‘영업이익 성과급은 쟁의 행위 대상이 안 되는 것 같다는 해석지침을 한번 내려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 원래 행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법률안은 입법부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어떤 의사로 입법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담아서 입법해야 하고, 그에 따른 해석은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 주도로 입법 자체를 대충 하니까 이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해석지침으로 어떻게 그 파급효를 좀 없애 보려고 그러고 있다. 이것은 지금 해석지침을 내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당 조항만큼이라도 다시 백지화하고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는 늘 일 잘하는 정부라고 스스로를 마케팅해 왔다.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범죄 혐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일은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뽑아 주신 분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주식, 부동산, 노동, 사법 시스템, 도대체 어디에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정부는 무능하고 사악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연임 개헌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뽑은 걸 후회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쏟아지는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권출범과 함께 시작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었다. 정권의 몰락과 국가의 추락은 대체로 다섯 가지가 주된 원인으로 작동 된다.
첫 번째는 최고 권력자의 오만함과 잔인함이다. 두 번째는 최고 권력자 주변의 빗나간 충성이다. 세 번째는 지식인과 언론의 침묵이다. 네 번째는 심각한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무서우리만치 한가하다. 다섯 번째는 악당들의 폭주보다 이를 제어할 법조인들의 비겁한 침묵과 동조에서 국가의 파국은 시작된다.
독일과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간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 시대에 두 명의 상반된 법조인이 있었다. 청년 법조인 한스 리텐은 법정에서 히틀러를 3시간 동안 강하게 압박하며 공정한 법의 칼날을 세운다. 반면 당대 최고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를 비롯한 법조 엘리트들은 ‘총통의 행위가 곧 법’이라는 궤변으로 독재의 합법의 날인을 찍어주었다.
지위와 안위를 탐한 엘리트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버리자, 독재의 폭주를 제어할 사법 시스템은 마비되었다. 전후 칼 슈미트는 ‘학문적 사유였을 뿐’이라는 말장난으로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역사와 사회는 그에게 교수직 박탈과 학계 영구 퇴출이라는 굴욕을 내렸다. 평생을 고향 골방에 처박혀 ‘지식의 매춘’을 상징하는 영원한 금기어가 되어버렸다.
반면 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한스 리텐은 베를린 변호사회관 ‘한스리텐 하우스’의 이름으로 부활해 영원한 정의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 권력의 방탄막 뒤에 숨어 궤변을 일삼는 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칼 슈미트의 초라한 퇴장이다. 현실의 형벌은 면할지 몰라도 역사책 한구석에 기록될 추악한 기회주의자라는 굴레까지 결코 벗어던질 수 없다. 법치를 팔아 사익을 챙긴 부끄러운 지식의 이름은 역사가 흐를수록 더 깊은 경멸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영화 <판도라>를 앞세운 여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자력 발전 산업을 해체 시켰다. 하지만 10년이 채 안 된 지금, 전 세계는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차세대 소형 모듈원전을 포함한 1,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글로벌 원전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원전 공백이 없었다면, 우리 원전 기술은 더욱더 고도화를 이루어 지금 세계 시장을 제패하고 있을 것이다.
어설픈 이념이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덮쳤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 수치로 돌아오는지는 경제 지표가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포기한 대가가 국가 경제의 참혹한 손실로 돌아왔듯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사법 체계 해체의 대가 역시 범죄에 노출된 평범한 국민들의 피눈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몰락시킨 방관한 세대로 남을 것인지, 비정상적인 흐름을 바로잡은 세대로 기록될 것인지는 결국 현재의 선택이라는 지표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정청래가 발언했다고 한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11일 간격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 국민을 대하기가 참으로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결심해야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본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한다.
2026. 8.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