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8. 5.(수) 14: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도 무척 더운데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 덥긴 더운데 국민들의 분노는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다. 지금 국민의 주식 통장이 깡통이 됐다. 다 아시겠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 우려했고,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는 이게 맞지 않다’, 분명히 우려를 표했다.
애당초 금융위, 금감원 관계 기관이 우려했던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다. 관계 기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 반대하는 금융위, 금감원을 상대로 김용범 정책실장이 눈 부라리고 호통 한 번 친 게 다 아니겠나. 이제 국민들의 주식 계좌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한 지경이 됐다.
결국 국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외국인과 증권사밖에 없다. 국민의 쌈짓돈으로 외국인과 증권사들만 배를 불린 결과가 됐다. 오죽하면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범여권조차 비판에 나섰겠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범여권이 뭔가 제대로 비판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는가. 부동산 정책이든 그 어떤 것이든,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노 한 번 한 적 없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함께 힘을 모으고 한 몸처럼 움직였던 범여권이다.
그런데 이 ETF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조국 전 대표도 비판에 나섰다. 그런데 저는 그 비판은 논점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정책 실패’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ETF가 과연 정책 실패인가. 정책 실패 맞나. 정말 좋은 의도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찬성했는데, 막상 정책을 실시하고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우리는 정책 실패는 그럴 때 정책 실패라고 하는 것이다.
정책 실패가 분명히 예상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전부 반대하고, 관계 기관도 반대했는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였다면 이것은 정책 실패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다. 이게 청와대 정책실의 정책 판단이 아니라, 혹시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 이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을 풀어놓으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융위나 금감원이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것을 밀어붙였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의심해 봐야 한다.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혹시 로비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한 정책 결정을 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실상 이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주가 조작에 의해서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레버리지 ETF가 실시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특정 종목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면, 그 특정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특혜를 주기 위한 다른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 지금쯤 특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김용범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 두 사람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이라는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가. 금감원, 청와대 정책실장, 관계 기관 협의를 했다면서, 그리고 이런 관계 기관 정책 결정을 한 핵심 부서 아닌가. 그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정책 결정이 그런 증권사의 운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계실까. 그런 일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저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정책적 판단을 이렇게 잘못했어야만 하는 그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를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대통령께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기사 하나하나 일일이 검색해서 단어 하나하나 ‘X’에다가 ‘이런 단어 잘못 썼다 당장 삭제하라’ 그렇게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한테 이 엄청난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엄청난 대국민 피해극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실체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경찰이 느닷없이 스타벅스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한민국 검찰, 경찰, 특검은 압수수색을 하면 예외 없이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지 기가 막히지 않은가. 불리한 이슈를 덮어야 할 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너무 기가 막히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이제 그냥 유리벽처럼 그 속이, 정치적인 검은 속내가 너무나 훤히 들여다보여서 이제 정치적인 의미나 아니면 검은 속내를 굳이 해석하려 노력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 같다.
부동산 세제 개편, 언론인 여러분 커뮤니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하늘을 뚫고 지나갔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됐다. 거기에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 기각 사유는 덤이다. 덤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벽시계 하나 샀는데 고급 명품 시계 하나가 덤으로 들어온 느낌일 것이다.
이렇게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는 불리한 이슈들이 넘쳐나니까 정치 경찰이 보은이라도 하듯 '우리에게 수사권을 이렇게 우리 경찰에 몰아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 바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잘해 드리겠다'는 증명이라도 해 보이듯이 오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스타벅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한 번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던 사안 아닌가. 이게 과연 영장을 청구해서 해야 될 일인지 검찰도 의문을 가졌던 사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갈라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한 번 이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국민과 소비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게 지금 압수수색까지 해서 사상 검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막장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런 식의 하명 수사야말로 막장 경찰의 막장 수사라고 생각한다. 이런 막장 경찰의 막장 수사가 일상화될 수 있는 문을 어제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문이 한 번 열렸으니 이제 막장 경찰의 막장 수사 퍼레이드 쇼를 우리 국민들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순간, 그 엄청난 피해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다. 왜 그토록 경찰을 믿지 못하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는지, 경찰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오늘 똑똑히 국민들께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김병기·장경태 이 두 의원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뭐가 더 급한가. 국민들은 어떤 수사를 지금 먼저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대통령의 하명 수사, 막장 경찰의 막장 수사.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2026. 8.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