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8. 4.(화) 14:30,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보다 자신이 먼저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거부권 행사를 끝내 거부한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다.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다. ‘이기적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은 장특공 등 온갖 세제 혜택을 다 받고, 편법적인 ‘집주인 대출’까지 해 가며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29억에 팔았다. 그래놓고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 국민의 가슴에 불만 지르는 상습 방화범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한마디로,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였다. ‘거래 정상화’, 이렇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이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다.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 아이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병원 치료 때문에,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잠시 다른 곳에 살아도 내 집은 내 집이다.
그런데 정권은 국민의 사정은 보지 않고 세금부터 더 내라 한다. 3년이 넘는 순간부터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겠다고 한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다. 은퇴한 고령층이 수십 년간 성실하게 지켜온 하나 있는 집마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이제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되었다.
앞으로 5년간 늘어나는 세수 3조 4천억 원 가운데, 2조 2천억 원이 종부세라고 한다. 늘어나는 세금의 65%를 국민의 집에서 뜯어가겠다는 것이다. 집값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 퍼주기 재정으로 뚫린 나라 곳간을 국민의 재산으로 메우겠다는 의도가 훤하게 보인다.
평생 땀 흘려 내 집을 마련한 국민에게는 세금을 더 걷고, 시장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나쁜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 집값이 잡히는가. 이미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똑같은 경제 실험을 당했다.
강력한 규제와 증세로 집값과 전·월세값이 폭발적으로 올랐다. 시장과 거래가 멈추었다. 국민의 삶이 통째로 무너졌다. 그야말로 ‘부동산 재앙’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이미 실패한 정책을 이름만 바꿔 달고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주인을 겨냥한 세금폭탄을 세입자가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이 낸 세금은 결국 세입자의 전세금을 올리고, 월세를 올릴 것이다. 집주인의 세금을 올렸는데 납세고지서는 세입자 앞으로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폭등하는 전·월세에 울고 내 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민생 증세’이다. 공급 대책 하나 내놓지 않으면서 세금부터 올렸다.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된 것이다.
이재명 정권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집 가진 국민, 집 없는 국민, 모두를 벌주는 증세안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 세금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 오직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공급 확대와 진정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끝까지 세금으로 국민을 이기려 한다면, 국민이 곧 이재명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우리당은 세금 아닌 공급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시장 정상화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겠다.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해 금융 사다리도 다시 튼튼하게 세우겠다.
세금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민의 집을 지키겠다. 평생 땀 흘려 산 집이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다.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고, 국민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
2026. 8.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