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무능과 모순이 시장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 과세’와 ‘매물 유도’라는 미명 아래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징벌적 세금 압박을 쏟아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현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자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 내놓은 실상은 고강도 대출 규제와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무차별 과세 폭주’뿐입니다. 표 계산에 몰두해 선거 국면에서는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국민에게 세금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금 부담을 대폭 늘려 집을 팔라고 강요하면서도, 정작 ‘토지거래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로 거래의 길목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점입니다. 집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자는 징벌적 세금을 피하려 매물을 내놓아도,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세 낀 집’의 실거주 문제 때문에 제때 집을 팔 수조차 없습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 역시 바늘구멍 같은 대출 한도로 인해 현금 부자가 아니고서는 매수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 모두의 발을 묶어둔 채 불가능한 이행만을 강요하며 세금 폭탄만 퍼붓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공격하는 오만과 독선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상생임대인 제도와 임대사업자 혜택의 요건마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라온 국민들을 한순간에 세입자와의 분쟁으로 몰아넣고 국가 정책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이 무모한 징벌적 과세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임차인입니다. 결국 전월세 매물 실종과 주거비 급등으로 직결되어 서민과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시장 안정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시장을 파괴하고, 세금 몽둥이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중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2026. 8.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