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후 가장 먼저 마주한 국정 과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를 왜 계속 보는 것입니까?
이 대통령은 과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직접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소신이라면서 왜 민주당의 거수기를 자처한다는 비판을 굳이 듣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강경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한다면, 자신의 기존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모순에 빠질 뿐입니다. 심지어 국민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마저 내팽개쳤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이것은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당에 우호적인 민변과 여성단체에서도 무조건적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국민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요구하는 압도적인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여론이 보여주듯 대통령의 거부권은 특정 세력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가 자신의 소신이고, 그 소신이 국민의 뜻과 같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2026. 8.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