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해병대 부사관이 총기와 실탄을 소지한 채 영외 간부 숙소로 이동한 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총기와 실탄이 부대 밖 숙소까지 반출되는 과정에서 관리·통제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최전방을 책임지는 육군 1군단에서는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채 이른바 빈 총 경계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군의 경계태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연이어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는 미군이 통보한 훈련 계획이 공유되지 않아 아군이 동맹국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 대응할 뻔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일선 부대에서 총기 관련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며 군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과도, 책임 있는 자세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경계태세와 지휘체계, 한미 공조에 잇따라 허점이 드러나며 군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 기강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도 잇따르는 군 기강 해이에 대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니, 국방부 장관까지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군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안보 불안만 키울 뿐입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군 기강의 책임을 물어 안규백 장관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아울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총기·탄약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 실효성 있는 전투준비태세 확립 대책을 즉각 마련해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면, 국민의 안전도 없습니다.
2026. 8. 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