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30일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까지 준비했던 사태의 전말이 3일 합동참모본부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합참은 이날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라며, 우리 군의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국군이 방위 출신 장관의 무능 속에 순식간에 피아식별도 못 하는 '당나라 군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조차 해명하지 못하는 장관이 군의 엄정한 기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전문성과 도덕성이 마비된 장관이 보여주기식 회의만 남발하니 현장 지휘·보고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현장 군단장 한 사람의 직무배제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총체적 안보 파탄입니다.
최전방 방공망에 연속으로 구멍이 뚫리고 작전 지휘 라인이 와해되었는데도 군 수뇌부는 무사안일로 일관합니다.
동맹 자산을 위협하고 동맹국 무인기마저 공격할 뻔한 군대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국방을 맡기겠습니까.
정부는 군의 감시, 보고, 지휘, 통제 시스템 전반의 붕괴 원인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전면 재점검해야 합니다. 1군단장 직무배제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자격 미달과 안보 무능, 도덕성 부재로 국가 안보망을 총체적 파탄에 빠뜨린 책임은 오롯이 장관에게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참사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2026. 8.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