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군의 전투준비태세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계속되는 국군 경계태세의 허점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육군 1군단이 최전방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는 지침을 운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 당국이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전 군단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지침 변경이 합동참모본부에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군단장 재량으로 최전방 경계 지침이 변경됐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이를 인지했습니다.
이는 국방부를 비롯한 우리 군의 전투준비태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최전방 경계작전은 단 1초 사이에 생명이 오가는 현장입니다. 적을 눈앞에 둔 접적지역에서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공용화기를 운용하는 것은 전투준비태세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입니다. 유사시 단 한 템포의 대응 지연이 장병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계 초병 삼단봉 지급 논란에 이어 최전방 실탄 미장착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은 우리 군이 과연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누가 어떤 판단으로 이러한 지침을 만들고 묵인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최전방의 전투준비태세만큼은 어떤 이유로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2026. 7.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