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헌정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망언이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과 독재의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자,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누구보다 헌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장이 '당적 이탈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는 궤변을 서슴없이 늘어놓은 행태에 국민은 충격과 경악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내놓은 ‘유감 표명’과 구차한 변명은 국민을 기만하는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역시 뒤늦게 해명을 내놓았지만, 무책임한 책임 회피 정치를 덮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조정식 의장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 첫 일성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절대 불가’라는 명확한 공식 선언이어야 합니다. 측근 뒤에 숨어 벌이는 치사한 여론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연임 야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국민 앞에 직접 밝히십시오. 주변 인사들을 앞세워 민심을 떠보고 자신은 뒤로 숨는 구태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독단적 개헌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적 장기 집권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권 연장을 위한 꼼수 개헌이 아니라,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피폐해진 민생을 돌보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이재명 정권의 파렴치한 장기 집권 음모를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해 낼 것입니다.
2026. 7.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