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그동안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과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책임 회피성 사의를 표명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이 최소한 법안을 막기 위한 마지막 노력만큼은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양심이라며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정 장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거부권을 권유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손을 놓았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본연의 책무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붙인다는 이유만으로 재의요구 건의마저 포기한다면, 법무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혼란과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성호 장관과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26. 7. 3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