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부 전선 1군단이 GOP와 GP 최전방에서 K6 중기관총의 실탄을 빼둔 채 ‘빈 총’으로 경계 근무를 서게 해온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분당 600발을 쏘아 대며 적의 도발을 즉각 제압해야 할 핵심 공용화기를 묶어둔 것입니다. 북한의 고사총이 바로 앞을 겨누고 있는 일초즉발의 최전방에서, 우리 장병들은 야간에 손전등을 켜고 실탄을 더듬어 장전해야 하는 기막힌 사지에 내몰렸습니다. 최전방에 ‘빈 총’을 쥐여준 충격적인 안보 자해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지휘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정권의 눈치 보기가 맞물려 발생한 명백한 안보 배임입니다. 오발 사고와 책임 추궁이 두려워 총구의 실탄마저 빼놓는다면,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기는 국가방위의 주체가 아니라 단순 사고 예방에 급급한 행정 조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한 채 안일한 관리 편의를 최우선에 둔 순간, 국가 안보의 핵심인 최전방 경계 태세는 무너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 지휘 체계가 완전히 기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조망을 치며 자주포 진지까지 전진 배치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마저 포기하는 지침이 하달되는 동안,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서야 뒤늦게 뒷북 조사에 나서는 군의 모습은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완전한 지휘 체계 붕괴를 보여줍니다.
이 정부 들어 군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파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6·25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늑장 공개했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까지 무리하게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 안보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과거 탈영 의혹조차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에 MDL 기준을 북측에 유리하게 바꿔 우리 영토를 수십 미터나 후퇴시킨 것 역시 용납할 수 없는 안보 무력화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북 굴종 정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과거 탈영 의혹조차 해명 못 하며 최전방 경계 태세를 파탄 낸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전방 ‘빈 총 근무’ 지시의 전모와 지휘 보고 누락 경위를 명명백백히 파헤칠 것입니다. 안보 구멍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7.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