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29억 원에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수인들에게 잔금을 받기도 전에 소유권부터 이전해주었습니다.
거액을 빌려주고도 이자조차 받지 않는다는데, 대통령과 매수인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거래가 가능했던 것입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넘기며 거액의 잔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편법 증여나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검증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거래는 왜 예외입니까.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서 “아랫집과 윗집이 서로 자녀를 바꿔 이런 방식으로 집을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냉소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해당 아파트는 10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 문제까지 얽힌 데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임박한, 그야말로 매도하기 매우 까다로운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특별대출’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도,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도 절묘하게 피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 관사에 거주하면서 보유 주택까지 가장 유리한 시점에 처분했다며 ‘관사 테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기에 가능했다”는 국민의 비아냥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이번 거래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 ‘매도자 대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래가 새로운 거래 관행으로 확산된다면 시장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부가 의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매수인이 약정한 이자나 잔금을 갚지 못하면 매도인은 결국 근저당권을 실행해 강제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거래가 일반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사적 채권·채무 관계와 경매, 강제집행 위험이 난무하는 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매수인들은 누구입니까. 대통령과 어떤 관계입니까. 대통령은 그저 문제가 없는 거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같은 사적 근저당 설정 방식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거래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거래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본인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입니까.
2026. 7. 25.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