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활용된 17억 7천만 원 규모의 매도인 근저당,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이제 강남과 서초를 넘어 광교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상급지 아파트 매물 소개에도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며 대출 규제로 시장을 틀어막았지만, 정작 이 대통령이 나서서 편법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주며 우회로를 개척했습니다.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소수만 활용할 수 있는 우회로와 편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방식이 대통령 본인의 거래를 계기로 사실상 '공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매도인 대출을 적극 권유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 정책으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편법 부동산 거래가 통하는 세상, 이재명 정권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2026. 7. 2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