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교관 신상정보에 이어 우리 군 장병들의 의료정보까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외교망이 뚫리고, 군 의료체계가 뚫리고, 국가 핵심 인력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유출됐습니다. 국가안보를 지켜야 할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정부의 대응을 보면 현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부처가 보여준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 아니라 책임 회피였습니다. 국방부는 보안 포트가 5개월 동안 열려 있었던 사실조차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고, 방첩사령부 감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국립외교원 해킹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유출된 1만여 명의 정보에는 외교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직원, 국방부 해외 파견 무관 등 핵심 정보·보안 인력의 신원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인적자산이 적대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국가안보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더욱이 해킹이 발생한 뒤 무려 10개월 동안 피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부의 보안체계가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교부는 장관 보고를 두 달이나 미루고도 "기술적 분석이 필요했다"는 변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사고는 반복되고, 책임은 사라지고, 무능만 되풀이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안보의 현주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망할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이 정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최고경영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자신의 보안 참사 앞에서는 왜 그토록 엄격했던 잣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까.
민주당은 과거 정보사 블랙요원 신상 유출 사건을 두고 "안보 참사"라며 정부를 맹렬히 몰아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외교관 신상정보와 군 장병 의료정보가 연이어 유출된 이번 사태는 무엇입니까. 야당일 때는 안보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삼더니, 집권하자 책임은 외면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간에는 무관용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정권에는 면죄부를 남발하는 이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야말로 민주당 정권의 민낯이자 국민이 등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이미 국가안보의 최전선이자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외교관과 군 장병, 정보요원의 개인정보는 대한민국의 전략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킹 예방도, 탐지도, 사후 대응과 책임에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안보를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안보 리스크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 관리 실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 관리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십시오. 나아가 전 부처의 보안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가 핵심 정보자산 보호체계를 원점에서 재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7.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