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당내 신중론과 국민 우려까지 모두 짓밟은 채, 법치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집착만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당대회와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체계를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강성 팬덤을 위한 '전당대회용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과연 누구의 권익이 보호됩니까. 범죄 피해자입니까, 사회적 약자입니까. 민주당은 이 질문에 단 한 번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듯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허점을 바로잡고 중범죄의 실체를 밝혀낸 '국민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없애겠다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거대 '공룡 경찰'을 만드는 치안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을 치안 불안의 마루타로 내몰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돌이킬 수 없는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위헌 가능성까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권한쟁의심판과 위헌 논란을 우려해 '검사는 경찰을 통해 수사한다'는 우회조항을 넣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헌 소지를 알면서도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의 사유화입니다.
이 와중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는 한 편의 정치 연극을 보는 듯합니다. 정말 사법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이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가 대통령의 만류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은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이자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데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다한 척하는 장관이나, 국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방관하는 대통령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동조이며, 방관은 곧 공범입니다.
만약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기록될 것이 두려워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것은 양심의 결단이 아니라 역사의 책임을 피하려는 가장 비겁한 도피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사표 한 장으로 책임을 대신하려 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역사는 사표가 아니라 행동을 기록합니다. 끝내 법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어떤 변명으로도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개딸'이라 불리는 한 줌의 강성 팬덤이 영원한 권력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기 위해 형사사법체계를 허문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경찰 견제 장치는 사라지고 사건 처리는 지연되며, 억울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희생해 전당대회 표를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까지 당권 경쟁의 제물로 삼는 정치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성 팬덤이 아닌 '진짜 국민'과 함께 법치와 국민 안전을 끝까지 지켜내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허무는 정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6. 7.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