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은 철저히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요구만 좇은 정치적 입법 폭주입니다.
보완수사권은 부실수사를 바로잡고, 누락된 증거를 보완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수사의 완성도를 스스로 포기하고, 범죄 대응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추가 수사와 증거 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 모두에게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장윤기 사건 역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마저 허물겠다고 합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봉쇄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와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권력은 책임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떠안게 됩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형사사법제도를 이처럼 손쉽게 허물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감조차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국민이 체감한 것은 수사 혼선과 책임 회피였습니다. 실패에 대한 성찰은 없고, 또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개딸' 강성 지지층의 환호가 더 중요합니까. 범죄 피해자의 눈물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는 민주당의 폭거는 개혁이 아니라 입법 독재이며,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위험한 폭주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민주당의 무책임한 형사사법체계 해체 시도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입법 폭주에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습니다.
2026. 7.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