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7. 24.(금) 10:00, ‘규제에서 시장으로, 징벌에서 합리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다.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였다.
전문가들이 고심해 내놓은 의견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하나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래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비현실적, 아니 초현실적인 부동산정책만 줄줄이 늘어놓았다.
세 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세 개로 딱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당장 제일 급한 것은 조세제도라며 보유세가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공급을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사실상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셋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라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결국 국민의 뜻, 시장의 요구와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반대하든, 시장이 저항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했지만, 지금도 최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중에서는 ‘차라리 문재인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하나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크다.
어제 토론회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급하게 본인의 분당 집을 팔아치웠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이제 곧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텐데, 정작 본인은 세금 폭탄 맞기 싫었던 것이다. 증세 결정 다 내려놓고 본인은 빨리 집 팔아서 세금폭탄 피한다.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와 무엇이 다른가.
대출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면서 본인은 무이자로 매도자 대출까지 해주며 집을 팔았다.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라면서 본인은 그 똘똘한 한 채로 20억 원 넘는 불로소득을 거뒀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세무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일반 국민이었으면 토지거래 허가부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은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정신이 부동산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보수당 정권에서는 늘 부동산 안정됐었다.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걱정하던 때도 있었다. 민주당 정권만 들어서면 왜 집값, 전세, 월세 모두 폭등하는지 이제 국민들께서도 그 이유를 다 아실 것이다.
결국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진짜 부동산정책으로 전환해야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어제 토론회로 더 명확해졌다. 정권이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국민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님,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이시다. 지금 우리 당 부동산정책정상화특위에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심교언 원장님과 부동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고견을 활발하게 나눠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집 걱정 내려놓고 편히 살 수 있는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반드시 만들겠다.
2026. 7.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