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희용 사무총장>
어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선관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큼이나 충격적이다.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의 사실상 조작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안은 엄중하다. 과연 이번 단 한 번뿐이었는지, 과거에도 반복됐던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이번 건에 불과한 것인지 그 어느 것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작이 조직적이었다는 의혹이다. 선관위 실무자들은 오입력을 은폐하기 위해 투표자 수를 임의로 고치고, 보고 절차도 없었다. 오히려 허위 입력 전에 숫자를 맞추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은 공모의 정황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은가.
선거 당일 매시간 공개되는 투표율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것이 아니라 기한을 연장해 특검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검 도입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한시라도 빨리 특검을 출범시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물론 통계조작 의혹을 포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김민석 전 총리가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한 민주당 의원도 신천지가 민주당을 파란 리본이라 칭하며 조직적인 입당 작업과 중복 가입을 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신천지의 민주당 개입 의혹 역시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검경 합수본은 지난 2월과 3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예외를 둔다면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에 신천지의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기 바란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선관위의 작태가 점입가경이다. 동네 구멍가게보다도 무능하고 허술한 조직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관리해 왔다는 사실에 참담함마저 든다. 전산입력 오류, 투표지 분류기 장애, 성과급 잔치, 외유성 출장까지 선관위의 불법의 끝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급기야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조작, 전산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까지 나섰다. 이번 전산 조작 사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다.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이다.
중요한 점은 선관위 직원의 실수 또는 기계의 오류가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데이터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허술하고 엉성한 선관위의 실수뿐만 아니라 선관위 직원의 악의적인 개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데이터 조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신뢰의 대전제가 이번 사태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모든 전산 조작 또는 선관위 해킹의 가능성에 대해 ‘투개표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그 신뢰의 근거가 무너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투표율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어떤 선거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선관위는 국회의 자료요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 협조 요청조차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저희 수석실에서 경찰서로부터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에 자료 요청을 경찰에서 했습니다만, ‘개인정보’ 사유로 전혀 자료를 받지 못해 수사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경찰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 선관위가 아직도 스스로를 국민 위에 군림한 특권 기관으로 착각하는 권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외교부와 군 병원 해킹도 있었다. 이렇듯 주요한 국가 안보시설의 전산망도 언제든지 외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선관위의 전산망까지 불법과 부정 해킹 등에 노출됐다면 선거에 대한 신뢰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우선 이번 일로 선관위 특검의 수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일체의 전산 조작 시도를 포함한 선관위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특히 이번 투표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전국 선관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 투표용지 한정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종합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투표율 등 투개표 데이터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 차원의 선거 관리 시스템 개혁안에 반영하겠다.
정부가 오는 9월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런데 공식 발표는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지역에 특정 기관의 이전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전남광주의 경우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여러 개 기관들이 언급되고 있고, 전북의 경우에도 농협중앙회, 한국은행 등 많은 기관들이 마치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거론이 되고 있다.
물론 지금 거론되는 것들이 단순한 소문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마치 답정너처럼 거론되는 것은 상황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둔 당리당략적이며 정치적인 카드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합당한 절차와 여론 수렴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이루어진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 과정 또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용 선물로 공공기관 이전을 강행한다면,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전국의 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의 거센 반발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저하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는 한마디로 ‘답정너’ 대국민 쇼에 불과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철학을 주입하는 상명하달 회의였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의 추임새만 무성했다. 어제 국민들이 들은 것은 부동산 해법이 아니라 세금을 더 뜯어내겠다는 가혹한 세금 폭탄 경고였다.
대통령은 징벌적 증세에는 서슬 퍼런 결기를 보이면서도 시장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급 확대에는 “어렵다”, “한계가 있다”며 무책임한 핑계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은 아직도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가.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인다.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라는 칼만 휘두르다 시장 왜곡과 집값 폭등이라는 참사를 낳았던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벌써 잊으셨는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가 아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수요와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에 쏟아붓는 오기와 고집을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 운영 공식은 딱 하나이다. 무작정 본인 입맛에 맞게 법부터 밀어붙이고 대혼란이 터지면 그제야 딴소리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이 그랬고, 이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마저 똑같은 폭주의 길을 가고 있다.
산업계의 절박한 경고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의 결과가 무엇인가. 노조가 기업 투자까지 발목 잡는 사태가 벌어지자 입법을 사실상 방조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와서 “이러면 끝이 없다”며 유체이탈식 봉창을 두드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 본인들이 만든 난장판에 책임은커녕 남 이야기하듯 훈수나 두는 무책임의 극치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또 국민을 외면한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법무부, 학계, 민변을 포함한 법조계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당내 이견은 없다며 또다시 입법 독주를 선언했다. 장윤기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국민의 억울함을 풀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는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들이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금 즉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십시오. 만약 이번에도 방조하고 묵인한다면 국민의 거대한 분노와 이 모든 파국의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며,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낙태 약물을 허용해야 한다며 복용 기준은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자고 했다. 생명을 경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낙태를 임신 몇 주까지 허용할지, 어떤 사유와 절차가 필요한지, 상담과 숙려 기간은 어떻게 둘 것인지 등은 의사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중대한 생명윤리의 문제이다.
아무런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약물 낙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회가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현재 약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처방 기준도, 응급 대응 체계도, 의료인의 양심과 선택권 보호 방안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낙태약부터 허용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어제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법률과 의료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약물 낙태 허용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부터 정부가 할 일은 쉬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낙태 약물을 철저히 차단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로 내몰리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 전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를 중단하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법적·의료적 대책부터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박상웅 원내부대표>
어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부동산 증세를 예고하는 자리였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명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책임 있는 해법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은 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있는지, 왜 실수요자는 잔금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지, 왜 집 한 채 사고파는 일마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한 답은 끝내 없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많은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대출 규제 완화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은 끊어진 금융 사다리를 다시 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또다시 보유세 강화였다. 국민은 다리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정부는 통행료부터 올리겠다고 한다.
어제 토론회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 것은 대통령 본인의 아파트 거래였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9억 원짜리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약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꼼수와 편법을 동원했다. 국민은 은행 문턱에서 돌아서는데, 대통령은 스스로 은행이 된 것이다. 대통령조차 정상적인 금융의 길이 아닌 우회로를 선택해야 했다면 그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규제의 그물을 던졌지만, 정작 그 그물에 걸린 것은 투기꾼이 아니라 청년과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였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짜고 치는 토론회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청년들이 다시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다.
실패한 정책을 토론회로 포장한다고 하여 성공한 정책이 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규제 중심의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폐기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되돌려 놓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임종득 원내부대표>
최근 국립외교원 해킹에 이어 이번에는 군 장병들의 의료 정보까지 유출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5만 명의 의료 정보가 저장된 군 의료 영상 시스템에 신원 미상의 비인가자가 침투해 8기가바이트 규모의 정보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됐다.
군 장병의 의료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는 군의 인적 자산과 전력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정보이다.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이 시스템이 뚫린 사실을 수개월 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보안상 닫혀 있어야 할 통신 포트가 수개월 동안 열려 있었고, 방첩사의 보안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침투 사실을 인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총체적인 실패이다. 외교관 정보가 뚫리더니 급기야 군 장병의 의료 정보까지 노출된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관들이 잇따라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역량에 깊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가 뚫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령부를 7월 31일부로 해체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방첩사 해체인가.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국민께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아울러 군 의료 체계를 포함한 국방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는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 사이버 보안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주시기 바란다.
<김민전 원내부대표>
2020년 총선 이후부터 투개표와 관련해서 참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아주 간단하게는 투표함의 봉인지는 왜 치킨박스 봉인지보다도 허술한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 우리 투표용지는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왜 모든 투표용지가 형상기억종이가 아니고 일부만 그런지 문제 제기가 되어 왔다. 또 두 표, 세 표, 많게는 27표까지 한꺼번에 접힌 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간이영수증 묶음처럼 투표용지의 머리가 깔끔하게 붙은 투표용지들이 나오는 것인지, 개표장에서 개표 사무원이 투표용지를 한 장 한 장 뜯어서 개표하는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 것인지 문제 제기가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와 같은 이상 인쇄된 투표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또 그런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왜 아무 말도 없이 투표를 한 것인지, 또 그런 이상 투표용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유형들을 투표소에 게시하고 그런 투표지는 투표하면 안 된다고 왜 계몽해오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역시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또 아주 일부 투표소에서는 지나치게 투표율이 높다고 생각되는 곳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투표자 한 명 한 명을 세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투표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투표자의 수를 세자고 하면서 산에서 유격훈련하듯이 몰래카메라 설치 훈련을 한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다. 결국 이것은 선관위가 누구나 투표자 수를 알 수 있도록만 장치를 해줬다고 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다.
또 전국의 개표장에서는 매 선거마다 수백 대의 개표기가 고장 났는데, 왜 이렇게 포드주의적인 공장형 대량 기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왔는지 질문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2년 대선일 오후 6시쯤에는 송파구의 투표자 수가 갑자기 3만 표가 줄어드는 것을 저도 목격했고, 목격한 신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투표자 수가 오히려 시간이 감에 따라 줄어들었다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 역시 그동안 상당수 있어왔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부정투표, 부정개표, 전산망 해킹 의혹으로 사실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주의의 수출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많은 나라들에서 그러한데, 당일투표, 투표 후 그 자리에서 막바로 수개표하는 나라들은 그런 정치적 혼란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투표와 투개표와 관련된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다수의 국민들이 외치고 있듯이 당일투표·수개표로 제도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특히 당일투표·수개표를 하는 대만과 프랑스 같은 국가는 적어도 투개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갈등과 시비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의 갈등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용원 원내부대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 길을 열어주는 원자력 협정을 전격 승인했다. 비확산 원칙의 틀을 넘어 전략적 국익과 안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이다. 한국 역시 독자적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급력과 협상 전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외교 당국도 브리핑 등을 통해 이번 협정이 갖는 함의를 면밀히 살피며 후속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라는 분명한 선례가 만들어진 이상 미국 정부가 의회 반대 등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정당한 요구를 미루기는 더 이상 어려워졌다.
더욱이 한국은 2004년부터 IAEA의 추가 의정서를 준수하며 최고 수준의 원자력 투명성을 입증해 온 핵심 안보 우방국이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국익과 안보를 위해 사우디의 농축길까지 열어준다면, 고도화된 북핵 위협의 최전선에 서 있는 핵심 동맹국 대한민국은 왜 안 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교하고 치밀한 대미 외교 전략이다. 미국의 정책적 유연성이 확인된 이상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의 안보, 산업적 이해관계를 정밀하게 반영한 전략안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 테이블을 주도해야 한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통한 독자적 핵 잠재력 강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 입법 추진은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지키는 핵심 열쇠이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뒤 2024년 7월 창립한 국회무궁화포럼은 여야 국회의원 33분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참여하는 초당적 정책 연구 모임이다. 출범 이후 한미 원자력 협정의 조기 개정과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그리고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입법 정책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정부도 대한민국이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동시에 갖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 입법 정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좀 전에 임종득 부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해킹 문제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시스템이 10개월간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최대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국가안보 사태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외교관에 이어 군인들의 이름과 병명 등 민감한 정보까지 8기가바이트 분량이나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알고도 수개월 동안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쿠팡 등 민간 기업과 산업 분야의 해킹 사태 파장도 컸지만, 이번 사태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루는 핵심 기관은 물론, 국방을 책임지는 군 인력의 신원과 민감 정보까지 통째로 털린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비상 상황이다. 그동안 대형 해킹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성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또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컨트롤타워의 부재, 부처 간 소통 마비, 늑장 보고와 은폐가 누적돼 터진 예고된 참사이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막고자 저는 범정부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보안 실태 평가와 대응을 의무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된 이후 1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도 제대로 논의가 못한 채 계류되어 있다.
입법적 방벽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외교와 국방을 가리지 않고 국가 안보의 구멍은 더욱 크게 뚫리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이제 단순한 해킹이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대전의 핵심 수단이다. 언제까지 터지고 숨기고 후회하는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나.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여야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26. 7. 24.
국민의힘 공보실